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당정 협의를 거쳐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법안을 기초로 재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가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윤석열 정부가 거부한 법안보다 후퇴했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8월 4일까지인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주문하고 있지만 여당 내에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8월 임시국회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보당 의원들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軍 응급의료 몰락? ‘전문의’ 군의관 80% →10%↓

통일·외교·안보 2025.07.28 09:22:00

“군 의료는 외상과 재난의학에 특화돼야 하고 언제라도 기민한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신규 군의관 대다수는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로 한계가 있어 자칫 장병을 못 살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군 관계자가 의료계 집단 행동으로 군의관 지원이 감소하는데 따른 군 의료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일반의가 10명이 있어도 다친 뼈를 맞추고 수술해 줄 정형외과 전문의 없이는 장병

북한은 지금

최첨단 무기체계 갖춘 '북한판 이지스함' "내년엔 3호기 공개"[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22 14:29:47

북한이 내년 10월까지 최현급(5000톤급) 신형 구축함 1대를 추가로 건조할 계획이다.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비유되는 신형 구축함을 지난 4월과 5월에 잇따라 건조해 공개한 데 이어 세 번째 건조 계획까지 밝힌 것이다. 새로운 구축함이 얼마나 제 성능을 발휘할지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지만,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우리 당국도 예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남포조선소

반도체 사재기 덕분에… 3월 생산 가까스로 플러스

국회·정당·정책 2025.04.30 16:12:52

인공지능(AI) 서버용 반도체 사재기 영향으로 올해 3월 전산업생산이 가까스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 설비투자 등 내수 경기를 가리키는 주요 지표는 일제히 감소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3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는 114.7(2020년=100)로 전달보다 0.9%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 1월 1.6% 감소했지만 2월 1.0% 반등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제조업 분류별로 보면 지난달 반도체생산지수는 201.0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갱
국회 'SKT 해킹사태' 최태원 회장 증인 채택

정치일반 2025.04.30 16:06:3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SK텔레콤 고객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건 관련 증인으로 30일 채택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오늘 청문회에 필요한 증인 등의 출석을 추가하기 위한 절차"라며 최 회장을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이의가
한동훈 "해외주식 양도세 공제한도 상향·종부세 폐지" 공약

정치일반 2025.04.30 15:59:22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해외 주식 투자자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한 양도세 공제 한도 상향과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을 공약했다. 한 후보 대선 캠프 정책자문단장인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30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조세·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이번 정책이 ‘성장하는 중산층’과 ‘미래세대와 가족친화’, ‘실용과 합리의 회복’이라는 방향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는 해외 주식 투자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선보였다. 양도세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 원에서 5000만 원
방추위, 대통령 탑승 헬기 4대 8700억원에 국외 구매 추진

통일·외교·안보 2025.04.30 15:38:13

방위사업청은 대통령이 탑승하는 지휘헬기 4대를 8700억 원에 국외 구매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열린 제16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대통령 전용 헬기를 확보하는 ‘지휘헬기-Ⅱ’의 사업 방식이 국외 구매로 결정됐다. 기존 대통령 전용 헬기는 시콜스키가 제작한 VH-92로, 2007년에 구입해 18년 동안 사용됐다. 방사청은 기존 헬기보다 생존성과 지휘통제능력이 뛰어난 새 헬기를 2031년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구매 물량은 4대다. 후보기종은 에
국정원 “러 전승절에 김정은 참석 않고 최룡해 등 참석 가능성”

통일·외교·안보 2025.04.30 15:11:30

국가정보원은 30일 오는 5월 9일 열리는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기념행사(전승절)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러 관계와 관련, “러시아 전승절 80주년 행사에는 김 위원장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대체 인사 참석 가능성이 높다”며 “김 위원장이 참석하려면 몇 주 전부터 경호 등이 관측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봐선 (참석 인사가) 김 위원장은 아니다”라
김민석 "한덕수, 국정원 출신 동원 대선 준비…즉각 조사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4.30 14:07:57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그간 공무원 신분으로 대선 출마를 위한 사적 선거 준비가 이뤄졌는지 엄정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 했듯이 총리실도 즉각 압수수색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목적으로 총리직을 이용해 사전 준비를 해 온 것을 다 알고 있다"며 "대한민국 검
美해군장관 만난 한덕수 "韓, 미국 조선업 재건의 최적 파트너"

대통령실 2025.04.30 13:53:4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0일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을 만나 “조선 협력은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대표 분야로 한국은 미국 조선업 재건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펠란 장관을 만나 “우리 업체의 성공적인 미국 함정 유지·보수·정비(MRO)를 통해 축적된 신뢰를 기반으로 양국이 조선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진화해 한반도 및 역내
김문수 “종합소득세에 물가연동·배우자 상속세 폐지”

정치일반 2025.04.30 13:39:35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30일 종합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감세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캠프사무실에서 “고물가로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감세 정책으로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겠다”며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개편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우선 중산층의 종합소득세 산정에 물가연동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물가연동제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공제액이 물가상승에 따라 자동으로 연동되는 제도다. 물가가 오르는
한동훈 "김문수 전과 이재명보다 많다 언급한 것 후회…아차 싶었다"

정치일반 2025.04.30 13:20:36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차 경선 토론회 때 김문수 후보의 전과를 언급한 데 대해 “말하면서도 ‘여기까지 얘기하지 말았어야 하는데’하며 조금 후회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김 후보에게 사과했다. 한 후보는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가 토론할 때 김 후보의 과거 전과를 얘기한 적이 있다. 괜히 그랬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민주화운동 관련한 전과를 공격할 의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우리가 전과 4범이라고 공격하는 입장에서 좀 더
국정원 "중국인 무단촬영 작년 6월 이후 11건…대응 매뉴얼 강구"

통일·외교·안보 2025.04.30 12:20:39

최근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한국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된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군부대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건이 작년 6월부터 최근까지 11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30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원이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작년 6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정박한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한 이후 최근까지 11건의 사진 촬영이 발생했다"며 "대상은 군기지, 공항·항만, 국정원
국정원 "러 파병 북한군, 사망자 600명 포함 4700여명 사상"

통일·외교·안보 2025.04.30 11:56:09

국가정보원은 30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사망자 600명을 포함해 총 4700명의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원이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북한군은 2차례에 걸쳐 총 1만5000명을 러시아에 파병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3차 파병은 아직 가시적 움직임은 없지만 가능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북한군은 파병 초기의 미숙함이 줄고 무인기 등 신형 장비에 익숙해지면서 전투력이 상당히 향상됐다고 국정원은 평가했다. 다만, 파병 장
과실연, 대선 앞두고 정책 제안…“AI부처 신설·GPU 등 50만개 확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4.30 11:50:08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과실연)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출범할 새 정부에 인공지능(AI) 컴퓨팅 인프라 구축·인재 확보·생태계 육성·국방 AI 강화 등을 주요 AI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과실연은 30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기자간담회에서 AI·과학기술 정책 어젠다를 발표했다. 과실연은 글로벌 5위 수준의 거대 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다. 2030년까지 그래픽처리장치(GPU) 및 최첨단 신경망처리장치(NPU) 50만 개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민
5월의 6·25전쟁영웅에 ‘영덕·영해 전투’ 이끈 이준식 육군 준장

통일·외교·안보 2025.04.30 11:40:36

국가보훈분는 5월의 6·25전쟁영웅으로 목숨을 걸 적진에 침투해 성공적으로 정찰 임무를 완수해 949고지 확보에 기여한 고(故) 도태철 육군 중위가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육군종합학교 제30기(통신간부후보생 제11기)로 입교해 1951년 9월 1일 소위로 임관해 제6사단 제7연대 소대장으로 부임했다. 당시 6사단은 중부 전선을 담당하던 미 제9군단의 우익 부대(전선 분할 시 오른쪽을 담당하는 부대)로 1951년 10월, 강원도 김화군 일대의 교암산과 금성 지역으로 북상 중이었다.
대법, 이재명 사건 상고심 선고 TV생중계 허용

국회·정당·정책 2025.04.30 11:38:51

대법원이 30일 오는 5월 1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전원합의체 판결에 TV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원합의체 판결은 인터넷으로만 생중계됐으나 이번에는 방송사 등 취재진의 TV 생중계도 함께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법조계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수현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중대한 현상 변경 없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5.04.30 11:27:39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상식적으로 대법원이 조기 대선 정국에 큰 파도를 일으킬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다음 달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2심 무죄 판결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대법원이 굳이 부담을 지면서 파기환송 등 중대한 현상 변경을 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 상고심 선고 기일이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신속하게 잡힌 것이 이례적인 만큼 대법원이 중대한 현상 변경을 하진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