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정무특별보좌관에 6선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책특별보좌관에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을 위촉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특보를 임명한 것 자체가 처음인 데다 각각 중량감이 큰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해석이 분분해지고 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특보는 직제상 무보수로 봉사·자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정무수석과 정책실장과는 무관한 정책·정무 보좌 역할로 명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北 ‘핵잠’ 실체는…기형적 구조 과시용 모형, 전력화 ‘의구심’

통일·외교·안보 2025.12.28 07:00:00

북한이 지난 12월 25일 건조 중인 8700톤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SSBN·핵잠) 전체 외관을 처음 공개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근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핵잠) 협의에 속도가 붙자 사전에 견제구를 던지는 동시에 자신들이 수중 핵전력까지 갖춘 불가역적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핵 경쟁이 격화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북한이 건조 중인 전략핵잠(SSBN)은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감사원 "부끄럽다" 반성했지만…여론은 싸늘

정치일반 2025.12.03 17:36:17

감사원이 특별조사국 폐지, 국민체감형 감사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운영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전 정권의 7대 ‘정치·표적 감사’를 재점검한 데 따른 결론이다. 그러나 정권 교체기마다 재연되는 중립성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TF 활동 결과 정치 감사와 무리한 감사로 많은 분께 고통을 드렸고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행위, 감사원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위였다”면서 “고통을 받은 분들에게 감사원
끝내 사과 안한 張…내홍 격화 野 [비상계엄 1년, 엇갈린 여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7:35:41

12·3 비상계엄 1주년과 취임 100일을 맞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강성 지지층을 끌어안는 ‘우향우’ 전략을 고수했다. 당 안팎에서 빗발친 사과 요구에 선을 그은 대신 법원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지렛대로 삼아 더욱 강력한 대여투쟁 의지를 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을 꾀할 적기라고 기대했던 당내 인사들의 반발이 분출하며 국민의힘은 또다시 분열 위기에 봉착했다. 장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 낸 성명서에서 “6개월 후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심판과 보수 재건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
"中·日 갈등, 편들기보다 중재…北에 '전단 살포' 사과 용의"

대통령실 2025.12.03 17:34:52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이자 새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은 3일 외교와 안보·경제를 아우르는 비전을 폭넓게 제시했다. 최근 불거진 중일 갈등에 대해서는 ‘한쪽 편만 들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한미 연합군사훈련 조정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드러냈다. 지난 정부에서 군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북한에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란재판부 강행…똘똘 뭉친 與 [비상계엄 1년, 엇갈린 여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7:33:26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인 3일 ‘내란 몰이’ 공세 수위를 높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사법 개혁안 연내 처리 방침을 강조했다. 2차 종합특검 필요성도 재차 언급하며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계엄을 주요 이슈로 가져갈 태세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상기하는 차원에서 국회 본청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정청래 대표는 추 의원 영장 기각에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계엄군 총구 잡았다가 어머니께 혼났다"…안귀령이 밝힌 계엄의 밤은

정치일반 2025.12.03 17:20:55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계엄군의 총구를 붙잡는 장면으로 화제가 됐던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위험한 일을 했다고 어머니께 크게 혼났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부대변인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었던 안 부대변인은 “사실 좀 송구스럽다”며 “현장에는 저보다 더 용감한 분들이 많이 계셨다. 실제로 계엄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분들도 계시는데, 제 모습이 화제가 되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하다”고
與, '정년연장+재고용' 추진…8~12년 단계적 방안 제시도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7:20:37

더불어민주당이 정년연장을 퇴직 후 재고용과 결합해 8∼12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개최된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한 3개 방안이 제시됐다. 첫 안으로는 2028년 정년 연장을 시작해 2036년까지 2년에 1년씩 늘리는 방안이 제안됐다. 2안의 경우 2029년 시작해 2039년까지 10년간 늘리는데, 61·62세로는 3년에 1년씩, 63·64세로는 2년에 1년씩 늘린다. 3안은 2029
계엄 1주년 맞아 서울 곳곳서 집회… “내란 척결” vs “윤 어게인”

정치일반 2025.12.03 17:05:02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진보와 보수 단체가 집회를 열었다. 진보 진영은 내란 가담 혐의자를 찾아내 청산해야 한다며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반면 보수 진영은 비상 계엄은 정당했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인근에서 진보 단체인 촛불행동은 ‘전국동시다발 국힘당 해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이 불법이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을 말끔
'계엄 1년' 尹 "독재정권 맞서 뭉쳐야…헌정질서 파괴 눈앞"

대통령실 2025.12.03 16:57:48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헌정사상 초유의 ‘선동탄핵, 방탄탄핵, 이적탄핵’과 예산삭감, 입법폭주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저는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사태를 선포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3일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한 뒤 이 같은 말을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
[속보] '재석 60명 미만시 필버 중단' 법안, 법사위 與주도 통과

정치일반 2025.12.03 16:45:19
주 52시간 예외 뺀 반도체 특별법, 4일 상임위 문턱 넘는다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6:26:57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 등 국가가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이 4일 약 1년 만에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는다. 여야 간 이견이 컸던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 논의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이어받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3일 “내일 오전 11시 법안소위와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 특별법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달 중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되도록 이달 중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소속 이철
개혁신당 "장동혁, 현실 보라…반성 없으면 몰락 뿐"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6:18:07

개혁신당이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어둠을 만든 세력이 어둠을 탓한다. 현실을 보라”고 직격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12·3 비상계엄 1주년 메시지를 읽고 깊은 한숨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계엄 사태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느끼는 정치인이라면 최소한의 사과라도 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장 대표는 끝내 그 책임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이제 어둠의 1년이 지
정세현 전 장관 "북한과 대화, 트럼프->韓 민간->정부 순 접근을"

통일·외교·안보 2025.12.03 16:12:20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남북 대화 재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우리나라 민간, 우리나라 정부 순으로 접근해야 내년이라도 남북관계의 숨통이 뚫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평화포럼 주최로 열린 남북관계 원로 특별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날 때 들고 갈 보따리의 내용물을 우리가 구상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속내를 읽을 줄 아는 북한 전문가들이 미국과 협의해서 보따리를 챙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與, '1인 1표' 우려에 '전략지역 가중치' 당헌 수정안 마련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5:48:01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오는 5일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건을 일부 수정해 대의원 역할 재정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결과와 당원 토론회에서 논의한 것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며 “논의 결과를 중앙위에 당헌 수정안으로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략 지역에 대한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으로 상정, 의결한다”고 소개했다. 박 수
이틀째 이어진 '쿠팡 사태' 현안질의…"보안 인증 받으면 뭐하나"

정치일반 2025.12.03 15:43:12

개인정보 3370만 개가 유출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현안질의를 열고 쿠팡과 관계부처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쿠팡이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등 보안 인증을 갖추고 있었지만 정보 유출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이를 인증하고 감시하는 정부 기관에 대한 날 선 질문이 이어졌다. 3일 국회 정무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에 나섰다. 이날 현안질의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와 브랫 매티스 최고정보보안책
올해도 '초법적' 쪽지 예산… 與野 실세 지역구에 무더기 반영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5:38:15

여야가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민원성 ‘쪽지 예산’을 대거 밀어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쪽지 예산은 국회 ‘소(小)소위’에서 비공개로 예산을 주고받는 행위를 뜻한다. 특히 올해 민원성 예산은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에 집중돼 나눠 먹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2026년도 예산안에는 당초 정부안에 없던 서울 동작구 사자암 불교전통문화관 건립 예산 2억 원이 추가됐다. 서울 동작구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역구다. 김 원내대표의 카운터 파트너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역구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