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기업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10%에 해당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입법이 추진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주력 산업에 위기감이 크기 때문이다. 관세전쟁으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 협력 업체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해 산업 생태계 회복 차원의 입법이 절실하다. 그런 맥락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무역보험기금에 자금을 출연할 경우 출연금 중 1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통상 총력 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것은 만시지탄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무보가 출연기금의 최대 20배에 해당하는 규모를 중소&m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국방장관님 사실입니까 “사람좋아 인사조치 안한답니다”

통일·외교·안보 2025.08.12 16:24:00

12·3 비상계엄 해제 된 다음 날 출근한 국방부 오모(육사 44기) 인사기획관은 직원들을 불러 “야, 우리 공문내린거 없지?”라고 묻는다. 이에 대해 오모 국장 밑에 인사기획관리과 총괄 이모(육사 60기) 중령은 “임시 저장할 만큼의 많은 공문을 작성했지만 빠른 계엄 해제로 하달하지 않았습니다”고 답했다. 계엄 해체 이후에 인사기획관이 소속 직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다. 계엄 해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 소속 주요 직원

북한은 지금

확성기 철거 나선 北, 한미연합훈련엔 발끈[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8.11 16:22:15

우리 정부의 대북확성기 철거에 호응해 대남 확성기를 철거 중인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다만 한미연합훈련이 일부 조정된 점을 감안한듯 표현의 수위를 낮췄다는 평가다. 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광철 북한 국방상은 10일 담화를 통해 "미한의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 후

'강선우 의원 사퇴' 주장 송언석에…민주 "당직자 정강이 걷어찬 사람이 할 소리냐"

국회·정당·정책 2025.07.24 16:13:46

더불어민주당이 강선우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겨냥, “당직자 정강이를 걷어찬 사람이 할 소리냐”고 비난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염치가 없는 것도 정도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변인은 “불과 4년 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직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일삼은 사람이 할 소리냐”며 “어처구니 없다”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2021년 4·7 재보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자신의 자리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당직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
민주, 가평서 수해 복구 지원…"당정 모든 자원 동원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24 15:11:36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수해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가평군 농가를 찾아 복구 지원에 나섰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가평군 조종면 포도 농가를 방문해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께서 조속히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국회는 물론 당정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재성 가평군의원은 “아직까지도 단수, 단전으로 지역 주민들이 너무 어려워한다”며 “장비 뿐만 아니라 망가진 시설물에 대한 피해 복구와 그에 따른 재료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복구 활동에는 의원 50여 명과 보좌진&middot
[속보]李대통령 “공직자 허위·왜곡 보고 엄정 대응”

대통령실 2025.07.24 15:00:42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직 사회에서 허위·과장·왜곡 보고 등에 대해 매우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직 사회는 일종의 상명하복 관계이기도 하고, 또 매우 조직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특별한 조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사들, 지휘관들은 결국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보고를 엉터리로 하거나, 누락하거나,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허위 보고하거나, 이렇게 되면 의
李대통령 “금융기관, ‘이자놀이’ 매달리지 말고 투자 확대해야”

대통령실 2025.07.24 14:59:51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금융기관들을 향해 “‘이자 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자본 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와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금융기관들도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민주 "내란 옹호 YTN 사장 즉각 사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7.24 14:30:48

박창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24일 “내란을 옹호하며 공정 보도의 가치를 훼손한 김백 YTN(040300)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사장이 지난 2월 극우 성향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전한길씨 관련 보도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단순한 보도 편향의 문제가 아니다. 헌정 질서를 부정하며 내란을 선동하는 세력에게 공영언론의 마이크를 내어주라는 공정방송 파괴 지시”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방송협약은 언론의 최소한의 양심이자 저널리즘 독립성·자율성을 위한 안
尹내란죄 기소 박세현…김건희 소환 추진 송경호 '사의'

대통령실 2025.07.24 14:27:19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급 인사가 이번 주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검찰 고위급 인사들이 잇달아 사의를 표명했다. 12·3 비상계엄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수사해 기소까지 이끈 박세현(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박 고검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인사글에서 "최근 몇년간 우리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실상을 직접 겪었고,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는 그런 문제가 집중적으로 불거져 지켜보는 국민들을 한숨짓게 하기도 했다&q
李대통령, 오늘 이재용 만날 듯…재계와 연쇄 회동

대통령실 2025.07.24 14:05:42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과 만찬 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전략 등에 대한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정의선 현대차(005380)그룹 회장, 15일에는 구광모 LG(003550)그룹 회장과 각각 만찬 간담회를 한 바 있으며 이 밖에도 재계 총수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앞서 이 대통령과 정 회장·구 회장과의 만남을 소개하는 브리핑에서 &quot
위성락, 루비오 만남 불발된 채 귀국하나…성과없는 방미 우려

대통령실 2025.07.24 14:01:26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나흘 간의 방미 기간 중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지 못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위 실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의 만남도 추진했으며, 성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가뜩이나 이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측 사정으로 한미 재무·통상 수장의 ‘2+2 장관급 회담’ 개최가 돌연 연기된 상황에서 위 실장 마저 뚜렷한 성과 없이 귀국길에 오른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미국 측 인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제한된다"면서
尹 내란 재판 또 다시 불출석…특검 “구인영장 발부 요청”

정치일반 2025.07.24 13:03:38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지난 10일 재구속 이후 열린 공판에도 연이어 불출석하면서,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4일 내란죄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제1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는 제10·11차 공판에 이어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한 것이다. 재판부
윤상현 "尹어게인 행사 논란 송구…당 몰락 막지 못해 죄송"

국회·정당·정책 2025.07.24 12:28:42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제가 며칠 전 개최한 ‘자유공화, 리셋코리아’ 토론회가 윤어게인 행사로 오해받았다”며 “참석하신 원내 지도부와 의원님들, 그리고 여러 참석자분들께 불필요한 오해를 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토론회는 위기에 처한 당을 어떻게 바로 세울지 고민하고 자유공화주의 정신 아래 새로운 보수의 길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순수한 정책 토론의 장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행사에 전한길 씨가 참석해 논란이 된 것을 두고는 “당시 내
노후산단을 'RE100산단'으로?…이재명표 산업정책 뭐길래[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7.24 12:12:00

착공 20년을 넘긴 국내 노후 산업단지 수가 올해 500곳을 돌파한다. 노후 산단은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불리해 리모델링이 필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정부도 다음 달 발표하는 국정과제와 경제정책방향 등에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단’ 도입을 비롯해 산단 개조 플랜을 담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전국의 노후 산단은 498곳이다. 올 1분기 기준 전체 산단이 1331곳이니 노후 산단의 비중은 37.4%에 달한다
국힘 "관세협상 日보다 성과내야…李 정부 반기업 입법 멈추라"

국회·정당·정책 2025.07.24 11:30:31

한미 ‘2+2 통상 협의’가 취소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미국과 일본이 무역협상을 타결한 마당에, 우리는 그 어떤 진전도 없는 상황이라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국익을 최우선시 하고 민간 피해는 최소화하며, 일본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협상 결과를 얻어내야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관세 협상으로 인해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피해를 받거나 경쟁력이 저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도 “최근 이재명 대
李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동반 하락…국민의힘 또 역대 최저치 [NBS]

대통령실 2025.07.24 11:27:00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동반 하락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 기록을 다시 깼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1~23일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4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 업무 수행 평가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 답변이 64%로 2주 전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잘못하고 있다’은 답변 역시 22%로 전주 대비 1%포인트 떨어졌다.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도는 64%로 지난달보다
영상보고 눈 의심한 李대통령…스리랑카 근로자, 비닐로 묶여 끌려다녀 "인권침해 엄단"

대통령실 2025.07.24 11:14:36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야만적 인권침해를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3일 공개된 스리랑카 근로자 한 명이 화물에 비닐로 같이 묶여 지게차에 의해 공중에 띄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28초 영상을 링크했다. 영상에는 동료로 보이는 남성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는 가 하면 크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을 게시한 언론은 ‘취재 결과 지게차 운전자는 한국인’이라고 자막을 실었다. 이를 본 이 대통령은 “영상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며 “세계적 문화강국이자 민주주의 모
주진우 "젊고 강한 보수로 바꿀 것"…국힘 당 대표 출마 선언

국회·정당·정책 2025.07.24 11:06:36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보수 정치에 젊은 새바람을 불어 넣고, 세대교체를 이루겠다”며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젊고 강한 보수’로 바꾸기 위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결같이 보수의 가치를 지켜 왔다. 늘 최전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폭주와 이재명 방탄에 맞서 왔다”며 “ 민주당으로부터 무수히 많은 형사 고발과 거짓 모함을 받았지만, 저 스스로 당당하게 살아왔기에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