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지난 9월 1일 이재명 정부가 첫 군 수뇌부 인사가 단행됐다.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등 7명의 4성 장군이 모두 교체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3년 10월 4성 장군 7명을 모두 교체하는 군 수뇌부 인사 이후 약 2년 만에 물갈이 인사다. 국방부는 군 수뇌부 인사에 대해 “강력한 국방개혁을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우수한 능력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했다”며 “다양한 야전 경험과 탁월한 전투감각을 보유한 장군, 훌륭한 작전지휘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육·해·공군총장, 지휘서신 1호에서 밝힌 ‘리더십 키워드’는

통일·외교·안보 2025.10.02 06:56:00

북한은 지금

전용기 타고 중국 간 최선희…그조차 메시지[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9.30 11:31:39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하고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등 북한이 활발한 외교 행보를 펼치고 있다. 특히 이들의 발언이나 북한 매체들의 보도 등 직접적인 메시지 외에 전용기 탑승 등에서 드러나는 숨은 메시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선희 외무상의 방중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에 방한해 한중, 미중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 만큼 사

與, 강경파 압박에 '특검법 합의' 파기…野 반발 속 정국 급랭

국회·정당·정책 2025.09.11 17:57:40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합의 파기로 국회가 정기국회 첫 본회의부터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잠시 내비쳤던 여야 협치의 기대감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마저도 강경파와 온건파 간 갈등으로 파열음이 빚어지면서 볼썽사나운 모습을 드러내 정치권에 대한 혐오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만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벽에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오전 갑작스러운 민주당의 합의 파기 소식이 전해진 후 국회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져들었다. 여야 지도부는 급히 지도부 회의
"특검 주장 거짓…무혐의 밝힐 것" 체포동의안 스스로 찬성한 권성동

국회·정당·정책 2025.09.11 17:55:06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총투표 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1표(기권 1, 무효 2)가 나왔다. 표결 당사자인 권 의원도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됐지만 언론사 카메라에 권 의원이 찬성 의미의 ‘가’를 적은 모습이 찍혔다. 권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문제가 될 수 있는
"징벌배상, 언론만 타깃 말아야…유튜브도 가짜뉴스로 돈벌어"[李대통령 100일 회견]

대통령실 2025.09.11 17:43:34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언론개혁과 관련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이 아닌 방법으로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만 엄격히 책임을 묻고 배상액은 늘리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세밀한 정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중재법 개정 대신 배상
"檢 보완수사권 치밀히 검토…정부가 개혁 논의 주도해야"[李대통령 100일 회견]

대통령실 2025.09.11 17:41:49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자는 주장에 대해 “구더기 싫다고 장독을 없앨 순 없다”며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이미 검찰 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를 결정한 만큼 후속 조치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문제를 포함해 모든 정책 현안에 대해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개혁은) 검찰청 안에서 수사와 기소와 관련
李 "투기 막을 집값 대책 끊임없이 내놓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5.09.11 17:40:59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과 관련해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의) 강도나 횟수 등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단 한두 번의 대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담은 6·27 대책과 수도권 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내란 특별재판부가 무슨 위헌이냐…국민 의지가 중요"[李대통령 100일 회견]

대통령실 2025.09.11 17:36:24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와 관련해 11일 “위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입법권을 통한 국민의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과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위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삼권분립에 대해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삼권분립이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아닐 것”이라며
李 "연기금 왜 해외주식만 사나"…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선도 시사

대통령실 2025.09.11 17:35:13

이재명 대통령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하향 조정에 대해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려던 기존 계획을 철회한 것이다. 코스피가 신고점을 기록하며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온 상황에서 굳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만한 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이와 더불어 이 대통령은 국내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낮은 배경에 ‘시장 불신’이 있다고 보고 주가조작에 대한 엄벌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취임 100일날…정청래·김병기 정면충돌

국회·정당·정책 2025.09.11 17:34:48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협의한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별검사법 개정안 합의를 하루 만에 뒤집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이뤄진 날 민주당은 합의안을 두고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충돌하는 등 당내 엇박자가 여과 없이 노출됐다. 정 대표는 11일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의 뜻과 다르다”며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했다. 여야 합의안에 대해 강성 당원들의 비난이 빗발치자 김 원내대표의 ‘단독 행보’라며 선을 그은 것이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李대통령 "대주주 50억 유지…상속세도 18억까지 면제"

대통령실 2025.09.11 17:33:02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상속·증여세 완화와 관련해 “일괄 공제, 배우자공제 금액을 완화하는 상속세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처리 시기는 이번 정기국회로 정했다. 이 대통령은 일괄 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공제는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총 18억 원까지 공제하는 상증세 개정안을 대선 당시 공약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의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상속세를 완화해서) 계속 집에서 살게 해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권성동 체포동의안 가결…野 "특검·민주당이 바친 李 100일 선물"

국회·정당·정책 2025.09.11 17:30:26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민의힘 측은 “정치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잔치에 바치는 선물”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권 의원 본인은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권 의원은 표결 직전 신상발언을 통해 “특검이 저에 대해
李대통령 "관세협상 이면 합의 안해…합리적 결론 나와야 사인"

대통령실 2025.09.11 17:26:39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대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 상황에 대해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회담 관련 공동성명 등의 문서화가 되지 않았다는 국내 보수 진영 일각의 지적에도 “우리에게 이익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느냐”고 반박했다.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작은 고개 하나 하나 넘었다고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앞
'기간·인력 확대' 3대 특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9.11 16:11:56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3대 특검법(김건희·내란·채해병)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3명, 기권 2명으로 의결됐다. 김용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권 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전날 여야가 원내대표 회동에서 도출한 합의안이 무산된 데 항의하며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수사 기간 연장과
[속보]'더 센 특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국힘 불참

국회·정당·정책 2025.09.11 16:11:18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3대 특검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 불참 속에 여당 주도로 통과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서명부 국회 전달

국회·정당·정책 2025.09.11 16:07:50

대한노인회가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11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40만 명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 회장은 “한국전쟁은 유엔군 60개국이 유엔 창설 후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하게 참전한 전쟁”이라며 “동방예의지국 면모를 갖춰 유엔군의 헌신에 감사함을 잊지 않는 마음으로 유엔데이를 국가 공휴일로 재지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유엔데이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목표로 유엔이 창설·발족한 1945년 10월
[속보] 혁신당 비대위원장에 조국…구원투수 조기 투입

국회·정당·정책 2025.09.11 16:02:06

조국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이 11일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조 원장을 단일 후보로 추천해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압도적 다수 찬성’으로 선출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