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기술보증기금이 최근 5년간 기업체들의 폐업 사실도 모른 채 83억 원 넘게 보증 지원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 기업에 대한 부실한 사후 관리로 정작 자금이 간절한 신규 중소기업들의 지원 가능성을 줄였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보로부터 받은 ‘예비 창업자 보증 사후 관리 실시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폐업 이후에도 기보가 보증을 유지한 기업체는 87개였고 금액으로는 83억 3300만 원에 달했다. 기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기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해사 생도, 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알고 먹었다”…해군, 사조그룹 계열 푸디스트 사기 혐의 ‘고발’[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02 13:30:00

사조그룹의 계열사인 민간 위탁급식업체 ‘푸디스트’가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해군사관학교에 납품했다가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실 의원실과 해군 등에 따르면 국내 식자재·위탁급식업계 6위로 사조그룹 계열사 푸디스트가 해군사관학교에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식자재 공급업체인 A사로부터 공급받은 축산물 가운데 일부에 대해 원산지를 지

북한은 지금

전용기 타고 중국 간 최선희…그조차 메시지[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9.30 11:31:39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하고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등 북한이 활발한 외교 행보를 펼치고 있다. 특히 이들의 발언이나 북한 매체들의 보도 등 직접적인 메시지 외에 전용기 탑승 등에서 드러나는 숨은 메시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선희 외무상의 방중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에 방한해 한중, 미중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 만큼 사

李대통령,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첫 통화…"전략 산업 협력 실현하자"

대통령실 2025.09.11 21:56:24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첫 통화를 갖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국의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긴밀히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유엔 총회 계기에 직접 만나 양국 관계 및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있기를 기대한다는 뜻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의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며 양국 간 교역·투자가 지속
李대통령, 폴란드 총리와 첫 통화…방산 협력 강화 논의

대통령실 2025.09.11 21:48:50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첫 통화를 갖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저녁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1989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정무, 경제,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이 방산, 인프라, 교역·투자 등 각종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역사와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에 방산 협력이 지속 발전해온 것을 기쁘
첫 주중 대사에 노재헌…주러대사에 이석배 내정

국회·정당·정책 2025.09.11 21:07:10

이재명 정부의 첫 주중대사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러시아 대사로는 이석배 전 주러대사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강경화 주미대사와 이혁 주일대사 내정에 이어 4강 대사 인선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주유엔대사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차지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임명됐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노 이사장을 차기 주중 대사로 낙점하고 외교적인 실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노 이사장을 중국대사로 낙점하고
한미 워킹그룹서 비자문제 논의…B1 가이드라인 기대

통일·외교·안보 2025.09.11 18:12:05

한미가 이번 조지아 구금 사태를 계기로 비자 제도를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양국 정부가 워킹그룹을 만들고 신속한 논의를 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만큼 단기 상용(B1) 비자 가이드라인 명확화 등의 문제가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막판 협의를 위한 한미 외교장관 면담을 두고 양국 간 온도차가 감지돼 여전히 성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11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하며 제2의 조지아 사태를 막기 위한 워킹그룹 신
[속보] '이진숙 자동 해임' 방통위 폐지법, 與 주도 국회 과방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9.11 18:06:00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11일 통과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일방 처리 시도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법안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갖고 있던 방송 진흥 정책 기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넘어간다. 상임위원은 기존 5인에서 7인으로 늘어난다.
안규백 장관, 軍 사고에 철저한 원인 규명 당부…"치료 지원 아끼지 말 것"

통일·외교·안보 2025.09.11 18:02:48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지난 10일 경기도 파주의 한 포병부대와 제주 서귀포시 소재 공군 부대에서 각각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 규명 및 부상 장병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안 장관은 11일 육군과 공군 참모총장으로부터 각각의 사고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고 이 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군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의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로 인식하지 말고 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원인을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다시는 장병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안 장관은 부상
국정원 “김주애 유력 후계자 입지 다져"…방중 성과 한계도

통일·외교·안보 2025.09.11 18:01:59

국정원이 11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방중에 대해 “해외 경험을 쌓게 하면서도 공개 행사장에는 등장하지 않게 하는 등 유력 후계자로 입지를 다진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국회 정보위 소속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은 김주애가 유력 후계자 입지에 필요한 혁명 서사는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분석했다”며 국정원의 보고 결과를 전했다. 이 의원은 “북한 내부적으로 기록영화, 노동신문 사진 게재 등을 통해 김주애가 김정은과 동행해서 방중한
돌고 돌아 다시 조국 비대위…‘난파선’ 당 재건 임무

국회·정당·정책 2025.09.11 18:01:26

조국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이 11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다시 당무에 복귀한다.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되며 당직에서 물러난 지 10개월 만이다. 정권 교체 ‘쇄빙선’을 자처하며 원내 12석 진출이라는 성과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난파선’이 된 당 재건이라는 새로운 임무가 그의 앞에 놓이게 됐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조 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당의 위기는 전적으로 저의 부족함 탓이다. 제가 많이 모자랐다”며 “비대위를 통해 새로운 혁신당으로 태어나라는 당원과
與 "대한민국 정상화" 野 "파괴의 시간"…'李 취임 100일' 상반된 평가

국회·정당·정책 2025.09.11 17:58:25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놓고 여야가 11일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든 시간이었다”고 후한 점수를 매긴 반면 국민의힘은 “회복의 100일 아닌 파괴의 100일이었다”고 혹평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100일 동안 이재명 정부는 민생과 통합, 회복과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며 “나라 안팎의 복합 위기를 극복하며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국익 실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고 호평을 내렸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
與, 강경파 압박에 '특검법 합의' 파기…野 반발 속 정국 급랭

국회·정당·정책 2025.09.11 17:57:40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합의 파기로 국회가 정기국회 첫 본회의부터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잠시 내비쳤던 여야 협치의 기대감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마저도 강경파와 온건파 간 갈등으로 파열음이 빚어지면서 볼썽사나운 모습을 드러내 정치권에 대한 혐오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만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벽에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오전 갑작스러운 민주당의 합의 파기 소식이 전해진 후 국회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져들었다. 여야 지도부는 급히 지도부 회의
"특검 주장 거짓…무혐의 밝힐 것" 체포동의안 스스로 찬성한 권성동

국회·정당·정책 2025.09.11 17:55:06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총투표 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1표(기권 1, 무효 2)가 나왔다. 표결 당사자인 권 의원도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됐지만 언론사 카메라에 권 의원이 찬성 의미의 ‘가’를 적은 모습이 찍혔다. 권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문제가 될 수 있는
"징벌배상, 언론만 타깃 말아야…유튜브도 가짜뉴스로 돈벌어"[李대통령 100일 회견]

대통령실 2025.09.11 17:43:34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언론개혁과 관련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이 아닌 방법으로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만 엄격히 책임을 묻고 배상액은 늘리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세밀한 정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중재법 개정 대신 배상
"檢 보완수사권 치밀히 검토…정부가 개혁 논의 주도해야"[李대통령 100일 회견]

대통령실 2025.09.11 17:41:49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자는 주장에 대해 “구더기 싫다고 장독을 없앨 순 없다”며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이미 검찰 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를 결정한 만큼 후속 조치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문제를 포함해 모든 정책 현안에 대해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개혁은) 검찰청 안에서 수사와 기소와 관련
李 "투기 막을 집값 대책 끊임없이 내놓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5.09.11 17:40:59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과 관련해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의) 강도나 횟수 등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단 한두 번의 대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담은 6·27 대책과 수도권 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내란 특별재판부가 무슨 위헌이냐…국민 의지가 중요"[李대통령 100일 회견]

대통령실 2025.09.11 17:36:24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와 관련해 11일 “위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입법권을 통한 국민의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과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위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삼권분립에 대해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삼권분립이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아닐 것”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