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조국혁신당이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현 지도부의 임기 단축과 조기 전당대회를 결의했다. 이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인 조국 전 대표의 복귀를 염두에 둔 행보다. 당 내에선 향후 조 전 대표의 지방선거·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이를 위한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에는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13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당무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권한대행을 비롯한 최고위원 전원의 임기 단축을 결정했다”며 “최고위원들이 결단하고 당무위에서 전적으로 결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합참의장 ‘계엄패싱’ 주요일지…‘北 원점타격’ 지시에 저항

통일·외교·안보 2025.08.14 07:07:00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육사 38기) 전 국방부 장관은 군사작전을 지휘·감독하는 군령 최고 책임자로 군 서열 1위인 김명수(해사 43기) 합참의장 대신 박안수(육사 46기) 전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불법적 비상계엄을 주도하며 조력자 역할을 맡은 건 여인형(육사 48기) 전 국군방첩사령관, 군 병력을 움직인 건 곽종근(육사 47기)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육사 48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육사 5

북한은 지금

확성기 철거 나선 北, 한미연합훈련엔 발끈[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8.11 16:22:15

우리 정부의 대북확성기 철거에 호응해 대남 확성기를 철거 중인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다만 한미연합훈련이 일부 조정된 점을 감안한듯 표현의 수위를 낮췄다는 평가다. 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광철 북한 국방상은 10일 담화를 통해 "미한의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 후

"총대 메 대통령 부담 덜어줬다" vs "사퇴는 순리, 明心 해석 무리"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8:45:06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 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 강 후보자에게 사퇴 결단을 촉구한 지 17분 만에 전격적인 자진 사퇴가 이뤄지면서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주말 동안 진행된 충청·영남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는 누적 득표율 62.65%로 박 후보(37.35%)를 25.30%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다. 전체 유권자 수를 반영하면 10% 남짓밖에 투표가
박찬대 '결단 촉구' 17분만에 강선우 사퇴…"여론 달랜다지만 만시지탄"

대통령실 2025.07.23 18:42:51

“악화일로의 여론을 달랬고 정권 초반 국정 동력 상실도 막았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전격적으로 자진 사퇴하자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이같이 요약했다. 안도와 우려가 교차하는 평가다. 정권 출범 50일 만에 인사 악재가 이어지면서 초반부터 국정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벗어났다는 안도와 한편으로는 인사 검증 부실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잠복해 있다는 것이다. 강 후보자는 2000년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25년 동안 현역 의원 불패를 끊고 최초로 낙마한 사례가 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李대통령, 스웨덴 총리와 통화…“우호 협력 한층 강화”

대통령실 2025.07.23 18:32:51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울프 크리스터손 스웨덴 총리와 통화해 양국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크리스터손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인사를 건네며 한국의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간 고위급 교류를 재개하고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1959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지속 발전해 온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를 앞으로 한층 더 강화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또한 양 정상은 양국 간 교역·투자
“우리 민족은 선천성 '땡큐 결핍증'”…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인천 총격사건' 비판

정치일반 2025.07.23 18:29:22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인천 송도 총격 사건과 관련해 “우리 민족은 태생적으로 고마움을 모르는 선택적 땡큐 결핍증”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2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며칠을 망설이다 욕먹을 각오로 쓴다. 내 마음 편하자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달 20일 인천 송도에서 60대 남성이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우리 민족은 태생적으로 고마움을 모르는 선천성 댕큐(땡큐) 결핍증 환자들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이번에 그 생각이 확신처럼
"정신나간 공직자들" 李 경고에…이진숙 위원장 '휴가증' 결국 반려됐다

정치일반 2025.07.23 18:26:44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여름휴가를 신청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재난 상황 속에 재난 방송을 책임지는 기관장의 휴가는 부적절하다”며 반려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위원장의 휴가 신청 건은 18일 오후 1시 44분 대통령실로 상신됐다”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재난 대응 심각 단계에서 재난 방송 콘트롤타워인 방통위원장의 휴가 신청은 부적절하다고 봐 이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재가 상신 예정일인 오늘 (이 위원장의 휴가가) 반려됐다”며 “고위공무원의 휴가는 대통령 재
강선우 자진 사퇴…국힘 "李대통령·민주당 국민 앞 사과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7:54:37

보좌관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자 국민의힘이 23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방탄·보은’ 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한 동료애’와 ‘조폭식 의리’로 2차 가해를 일삼은 민주당 지도부도 사죄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두고는 ‘만시지탄’이라며 “강 후보자는 애당초부터 국민 눈높이에도, 공직 기준에도 턱없이 부족한 인사였다”고 꼬집었다.
74시간 만에 귀국길 오른 위성락…정재계 촉각

대통령실 2025.07.23 17:49:07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패키지딜’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74시간 만에 협상을 끝내고 귀국길에 오른다. 일본이 먼저 미국과 관세 협상을 완료한 가운데 위 실장이 들고 올 협상 결과물에 정치권과 경제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위 실장은 23일(현지 시간) 인천행 비행편에 오른다. 20일 현지에 도착한 위 실장은 2박 3일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과 상호관세와 더불어 농수산물·자동차 시장 개방, 국방비 증액 등 통상·
"가상화폐는 게임체인저…대응 못하면 은행 사라질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7:47:37

하태경(사진) 보험연수원장이 23일 “스테이블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은 기존 금융 산업의 판도를 바꿀 혁명적 수단”이라며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면 국내 은행과 카드, 보험사들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하 원장은 이날 “금융사는 물론 예탁결제원이나 금융결제원 같은 유관기관들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존폐의 기로에 놓일 것”이라며 “한국은행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이 정체기로 접어든 국내 보험사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봤다. 하 원장은 “보험료와 보험금 모두
"APEC 정상회의, 경제 회복 도약대로" 점검 고삐 죈 金 총리

통일·외교·안보 2025.07.23 17:47:28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100일 앞둔 23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내란을 극복한 문화 선도 민주국가의 저력을 반드시 세계에 보여주고, 정상회의를 경제 회복의 대내외적 도약대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인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종합점검회의’에서 “새 정부가 이어받은 APEC 준비 대차대조표는 부실하지만 우리에게는 성공 외에 대안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탄력이 붙은 한류의 한 단계 상승 계기로도 만들어야 한다”며 회의에 참석한 김
"내각 후보자 자료제출 거부·위증땐 처벌 명시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7:46:54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검증의 한계를 절감한 국민의힘이 국회 인사청문제도 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자료 제출 거부와 위증 등에 대한 처벌 방안을 논의했다. 김희정·김은혜·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청문회 무력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인사청문회 처벌 규정을 강화해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개인정보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한 자료 제출 거부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법을 위반할 경
지역화폐법·AI교과서법 처리 8월4일로 미뤘다…여야 합의 비쟁점 법안만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7:45:58

23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상됐던 지역화폐지원법과 인공지능(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위상을 낮춘 AI교과서법(초중등교육법 개정) 처리가 8월 4일로 미뤄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야당의 반대가 없는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은 지역화폐지원법과 AI교과서법을 비롯해 앞서 처리하기로 예정됐던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까지 일거에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 23건의 비쟁점 법안을 통과시
野 이인선, 데이터센터 AI인프라 전환 시 세액공제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7:44:11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신규 구축뿐 아니라 기존 데이터센터를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도 투자 및 운영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는 AI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이른바 ‘AI 전쟁’에 돌입한 상황이며 AI 데이터센터는 이러한 경쟁의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지원에 나섰지만 세제 혜택은 주로
"내부총질 불허" "극우화 안돼"…전대 앞두고 계파 갈등 도돌이표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7:41:49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처음으로 윤희숙 혁신안을 논의 안건으로 올렸지만 맹탕으로 마무리됐다.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반탄을 외쳤던 당권파와 찬탄을 주장했던 쇄신파가 혁신안을 둘러싸고 계파 갈등을 재연하고 있다. 23일 국민의힘은 두 차례의 의원총회를 열고 혁신 안건 논의에 나섰지만 ‘안건 공유’ 차원에 그치며 마무리됐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이날 직접 의총에 참석해 안건 설명에 나섰지만 다수 의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어려운 상황에서 윤 위원장
강선우, 결국 자진사퇴…'갑질'에 무너진 '현역 불패'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7:41:45

‘갑질 논란’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진 사퇴했다. 지난달 26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27일 만으로 현역 의원 중 인사 검증 과정에서 낙마한 첫 사례다. 강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강 후보자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도 큰 부
17% 벽에 막힌 대기업 최저한세…적용대상은 10년새 7배 늘었다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7:39:45

정부가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세금 감면(세액공제) 제도를 검토하고 있지만 막상 재계에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대기업에 적용되는 17% 최저한세율 때문이다. 최저한세율은 기업이 아무리 세금 감면을 많이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법인세율을 의미한다. 가령 2000억 원의 영업이익(과세표준)을 올린 기업이 각종 감면과 공제를 받아 200억 원의 법인세만 낸다고 가정할 때 이 기업의 실질 세율은 10%가 된다. 최저한세는 이런 기업에 대해 최소한 340억 원(세율 17%)의 세금을 물리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