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정무특별보좌관에 6선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책특별보좌관에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을 위촉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특보를 임명한 것 자체가 처음인 데다 각각 중량감이 큰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해석이 분분해지고 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특보는 직제상 무보수로 봉사·자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정무수석과 정책실장과는 무관한 정책·정무 보좌 역할로 명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北 ‘핵잠’ 실체는…기형적 구조 과시용 모형, 전력화 ‘의구심’

통일·외교·안보 2025.12.28 07:00:00

북한이 지난 12월 25일 건조 중인 8700톤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SSBN·핵잠) 전체 외관을 처음 공개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근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핵잠) 협의에 속도가 붙자 사전에 견제구를 던지는 동시에 자신들이 수중 핵전력까지 갖춘 불가역적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핵 경쟁이 격화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북한이 건조 중인 전략핵잠(SSBN)은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KF-21 무장 ‘단거리공대공유도탄-Ⅱ’ 연구개발…7년간 총 4360억 투입

통일·외교·안보 2025.12.02 11:10:52

방위사업청은 2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단거리공대공유도탄-Ⅱ’ 연구개발 사업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단거리공대공유도탄-Ⅱ 한국형 전투기 KF-21에 탑재할 단거리공대공유도탄을 ADD 주관으로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2032년까지 총 4359억원이 투입된다.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등 국내 방산업체가 ADD와 함께 체계개발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 방사청, ADD, 공군은 국내 최초 공대공 무장 독자 개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항공 유도무기체계 국산화와 고도화를 위한 업
'728조원' 예산안 합의…국힘 "여야가 조금씩 양보해 원만한 타협"

국회·정당·정책 2025.12.02 11:10:48

여야가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여야가 조금씩 양보해 원만한 타협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 ‘투트랙’ 협상을 진행하며 예산안 막판 협의를 치열하게 이어왔다. 그 결과 기존 728억 원 규모의 예산을 유지하되, 4조 3000억 원을 감액하고 그 범위 내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 예산을 증액하는
공군, 美 ‘크리스마스 공수작전’ 참가…외딴섬에 생필품 투하

통일·외교·안보 2025.12.02 11:03:20

공군은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주관하는 ‘크리스마스 공수작전’에 참가한다고 2일 밝혔다. 괌 남쪽 미크로네시아 지역 10여 개 섬에 의약품과 의류, 생활필수품 등 구호물자를 낙하산에 매달아 약 60m 고도에서 투하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작전이다. 1952년 비행장이 없는 미크로네시아 지역 섬 주민을 위해 생필품을 공수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미 공군은 매년 12월 이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 공군은 2021년부터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과 캐나다, 일본이 미국과 함께한다. 영국·프랑스&
李대통령 "쿠데타 등 국가권력 범죄, 나치전범 처리하듯 해야"

대통령실 2025.12.02 11:02:05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가폭력범죄와 관련해 “나치 전범 처벌 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재산 있는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폭력 공소시효 배제 입법 현황을 묻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고의로 누구를 죽인 다든지 사건을 조작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든지, 군사쿠데타 일으켜 나라를 뒤집는 다든지, 국가폭력으로 개인의 인권침해를 하는 것은 나치 전범 처벌하듯 해야 한다”고 이 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훈부, 명예로운 보훈가족 14명 표창

통일·외교·안보 2025.12.02 10:59:45

국가보훈부는 대(代)를 이어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명예로운 보훈가족’ 14명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고 2일 밝혔다. 수상자 중 해병대교육훈련단 최문길 상사와 종로소방서 이호근 소방경은 선대에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가 모두 있는 보훈가족이다. 해군 군수사령부 김승구 중령과 공군 제39정찰비행단 김훈영 원사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다. 조부와 조모가 6·25참전유공자인 육군 화생방학교 조정남 대령, 조부와 부친이 모두 국가유공자인 육군 제1군수지원사령부 이승훈 상사, 부친이 경찰관으로 임무 수행 중 순직한 공군 제19전투
李대통령 "가짜뉴스 사회 좀 먹어…금 갈수 있어"

대통령실 2025.12.02 10:28:38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혐오·가짜뉴스와 관련해 “너무 심해 나라가 금리 갈 것 같다"며 “우리사회를 완전히 좀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직까지 우리국민들이 현명해 잘 견뎌내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도저히 말이 안되는 가짜뉴스, 가짜정보, 허위정보를 가지고 편지어 공격하고 조직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체계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뒤 “이것조차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단속하면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표현의 자유는 허위 가짜
"게임용이야" "北, 중국서 중고PC 조달…"그래픽 카드도 수입"

통일·외교·안보 2025.12.02 10:27:10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통해 컴퓨터를 입수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NK뉴스에 따르면 중국 남부 광둥성에 기반을 둔 한 중국 상인은 지난 7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약 11만 달러(약 1억6200만 원) 상당의 중고 델 PC 400대를 북한으로 보낼 것이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 상인은 지난해부터 북한 내에서 중고 PC와 그래픽카드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다는 경험담도 공개했다. 실제로 북한 내부에선 외국산 컴퓨터 사용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델 PC는 중
李대통령, 日종교재단 해산 언급…"종교·정치 구분은 헌법적 결단"

대통령실 2025.12.02 10:18:49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가폭력범죄와 관련해 “나치 전범 처벌 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재산 있는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폭력 공소시효 배제 입법 현황을 묻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고의로 누구를 죽인 다든지 사건을 조작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든지, 군사쿠데타 일으켜 나라를 뒤집는 다든지, 국가폭력으로 개인의 인권침해를 하는 것은 나치 전범 처벌하듯 해야 한다”고 이 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李대통령 "계엄 저지 국민 표창…의미있는 증서 수여"

대통령실 2025.12.02 10:12:36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를 함께한 국민들에게 표창 등 의미있는 증서를 수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생각”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벌써 1년됐다”며 “우리 국민들이 피로서 쟁취해왔던 민주주의와 헌법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지만 우리국민들의 집단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계
李대통령, 쿠팡 사고에 "과징금 강화·징벌적 손배제 현실화"

대통령실 2025.12.02 10:11:37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지적하며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들 걱정이 많다”며 “실질적이고 실효적 대책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제도 또한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쿠방 사태와 관련해 “피해규모가 3400만 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 발생하고 5개월 간 회사가 유출 자체를 확인하지 못했다
李대통령 “곳곳에 숨겨진 내란 어둠 밝혀…진정한 국민통합”

대통령실 2025.12.02 10:11:12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한다”며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벌써 1년됐다”며 “우리 국민들이 피로서 쟁취해왔던 민주주의와 헌법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지만 우리국민들의 집단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계엄 1년의 소회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위대한 빛의
野 "대미투자특별법 '중대 결함'…즉각 중단하고 국회 비준 밟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2 10:09:37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정부·여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대미투자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국민 혈세와 나라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협상인 만큼 특별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고 국회 비준을 밟아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이재명 정부가 200억 달러, 약 30조 원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긴 협상을 하고 마땅히 거쳐야 할 국회 비준 절차는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비준 동
與 "12·3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정 착수…'빛의 혁명'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국회·정당·정책 2025.12.02 10:06:19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세계가 인정한 ‘빛의 혁명’을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화하겠다”며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불과 1년 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심장부가 무너질 뻔한 벼랑 끝에 서 있었다”며 “그날 대한민국을 지킨 힘은 제도도, 권력도 아닌 바로 주권자 국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도 이 역사적 순간을 똑똑히 기록했다. 외신은 계엄을 쿠데타 등으로 규정했고, 평화적 저항 집중 조명했다”며 “이제 국회가 그
李대통령, 계엄 1년 시민대행진 행사 참석…'국민주권'행보

대통령실 2025.12.02 09:40:23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는 오는 3일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시민대행진 행사에 참석한다. 이 행사는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주관하며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도 참여한다. 현직 대통령이 장외 집회에 나서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일 취재진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는 3일 저녁 7시 개최되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여야, 내년도 예산안 전격 합의…"오후 본회의서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12.02 09:21:14

여야가 2일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총 예산 규모인 728조 원을 유지하고 감액 예산인 4조 3000억 원 범위 안에서 증액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로써 5년 만에 법정 처리 시한 내 예산안 통과 가능성이 열렸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 예산 심의로 조직 개편에 따른 이체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