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정무특별보좌관에 6선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책특별보좌관에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을 위촉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특보를 임명한 것 자체가 처음인 데다 각각 중량감이 큰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해석이 분분해지고 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특보는 직제상 무보수로 봉사·자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정무수석과 정책실장과는 무관한 정책·정무 보좌 역할로 명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北 ‘핵잠’ 실체는…기형적 구조 과시용 모형, 전력화 ‘의구심’

통일·외교·안보 2025.12.28 07:00:00

북한이 지난 12월 25일 건조 중인 8700톤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SSBN·핵잠) 전체 외관을 처음 공개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근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핵잠) 협의에 속도가 붙자 사전에 견제구를 던지는 동시에 자신들이 수중 핵전력까지 갖춘 불가역적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핵 경쟁이 격화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북한이 건조 중인 전략핵잠(SSBN)은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사설] 여야 ‘예산 나눠먹기’ 구태, OECD는 ‘재정 누수’ 경고

국회·정당·정책 2025.12.04 00:05:00

국회가 2일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통과시켰지만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늘리는 구태는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8.1% 급증한 728조 원 규모로 ‘초(超)역대급’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커졌다. 또 우리나라 재정 상황에 경고등이 켜지고 국가신인도마저 위협하는데도 제 잇속만 챙기는 정치인들의 몰염치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여야는 예산안 통과에 대해 3일 “타협과 양보” “민생 예산 확보” “미래 성장 기반 구축” 등을 운운하며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예산
정동영, DMZ 출입통제에 “안보실도 불허…국가체면 말이 아냐”

대통령실 2025.12.03 21:46:41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3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비무장지대(DMZ) 출입이 최근 불허된 사실을 공개하면서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DMZ 출입 허가권 행사 관행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DMZ의 평화적 이용 및 지원 법률안 관련 입법공청회 축사에서 “얼마 전에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백마고지 유해 발굴 현장에 가는 걸 불허당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40여일간 중부전선 DMZ 내 백마고지에서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작업을 실시한 바 있다.
◇12월 4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12.03 20:15:50

◇12월 4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10:20 당대표-원내대표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 ▲15:00 당대표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 보훈·역사 분야 정책 간담회(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국민의힘 ▲09:0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0:00 당대표-원내대표 제18차 전국위원회(국회 본관 228호) ▲10:20 당대표-원내대표 국민의힘 법제사법
李대통령 “남북관계에 스포츠가 도움”…IOC위원장 “평창 단일팀 인상”

대통령실 2025.12.03 20:06:05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커스티 코번트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에게 한국 체육 발전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번트리 위원장을 접견했다. 지난 3월 선출된 코번트리 위원장은 전날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 참석차 한국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오랜 기간 IOC를 이끄실 텐데 세계 체육의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체육 발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짐바브웨 출신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인 코번트리 위원장이 I
李대통령 만난 조희대 "사법개혁 신중해야"

대통령실 2025.12.03 19:51:15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5부 요인을 초청해 헌정 질서 수호 책임을 당부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 대해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는다”며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등 이른바 ‘사법 개혁안’에 대한 우려 입장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여권과
[속보] 李대통령, 12·3 시민대행진 불참 결정…"위해 우려"

정치일반 2025.12.03 19:42:58

[속보] 李대통령, 12·3 시민대행진 불참 결정…"위해 우려"
李대통령 “계엄 극복한 국민…노벨상 자격 충분”

대통령실 2025.12.03 19:30:00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1년 전 비상계엄을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라고 규정한 이 대통령은 이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국민”이라며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법정 공휴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년’ 특별성명을 통해 “대한국민이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타당성 여부,
반클리프 목걸이 등 마지막 수사…이달말 '尹과 공범' 기소 유력

대통령실 2025.12.03 19:15:2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 결심이 3일 마무리된 가운데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막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나토 3종 세트 △금거북이 △로봇 개 사업가 고가 시계 등 각종 금품 수수 의혹을 겨냥한 막바지 수사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거쳐 수사 기한이 종료되는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동시 기소’를 검토 중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4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4일 예정된 소환 조사에서 김 여사를 상대로 서희건
檢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 지위 남용…대의민주주의 근간 훼손"

대통령실 2025.12.03 19:14:44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한 것은 무상 여론조사를 통한 공천 개입, 통일교 금품 수수 사건을 각각의 범죄로 보지 않고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권력을 행사한 하나의 범행 구조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적 공동체 관계로 공모했다는 점도 중형 구형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개별 범죄를 넘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과 헌법 질서를 동시에 훼손한 사안”이라며 “종
특검 "법 위에 있었다"…김건희 징역 15년 구형

대통령실 2025.12.03 18:41:16

김건희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여론조사 수수 혐의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11년, 정치자금법 위반 4년)과 함께 벌금 2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8일이다. 검찰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 아래 누
[만화경] ‘분산에너지’의 본말전도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8:01:34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1대 국회의원이었던 2021년 전력 공급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각 지역에 소규모 발전 시설을 지어 인근 수요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분산형 공급망을 만들자는 취지에서였다. 이는 대형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든 뒤 한전 송배전망으로 전국에 보내던 중앙집중식 전력 공급 체계의 틀을 깨는 발상이다. 그런데도 김 장관은 안정적 전력원인 원자력발전은 제외한 채 신재생에너지 등만을 법안의 사업 대상으로 규정했다. 택지개발지구, 대형 건축물의 분산
고환율에…내년 외화 외평채 발행한도 50억달러로 증액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8:00:05

728조 9000억 원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가 정부안보다 6조 원 넘게 감액됐다. 환율 방어용으로 쓸 수 있는 외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한도는 50억 달러로 대폭 늘어났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이런 내용의 국고채·외평채 발행 계획이 포함돼 있다. 우선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232조 원)보다 6조 3000억 원 줄어든 225조 70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국고채 순증
"트럼프, 우라늄 농축 5대5 동업 제안"

대통령실 2025.12.03 17:44:55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농축우라늄 생산을 한국이 자체적으로 하되 미국과 5대5로 동업하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의 두 차례 정상회담 성과로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하게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우라늄 농축은 러시아에서 30%가량을 수입한다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자체 생산하면 많이 남겠다. 5대5로
李 "특검 끝나도 이대로 덮긴 어렵다"…'내란재판부' 설치·추가 수사 힘실어

대통령실 2025.12.03 17:44:54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내란 특별검사의 (수사가)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별검사 도입을 에둘러 용인한 발언으로 재판부와 특검 도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평가한 뒤 추가 특검 필요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보나마나 특별수사본부든, 뭐든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청래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與인사청탁에 또 도진 '김현지 실세설'…대통령실 "엄중 경고" 진화

대통령실 2025.12.03 17:37:27

대통령실이 3일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휴대폰으로 인사 청탁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논란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셈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공지에서 해당 직원이 누구인지 명시하지 않았다. 전날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된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문 수석부대표는 “남국아 (홍 모 씨는) 우리 중(앙)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라며 “자동차산업협회 회장하는데 자격은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