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기술보증기금이 최근 5년간 기업체들의 폐업 사실도 모른 채 83억 원 넘게 보증 지원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 기업에 대한 부실한 사후 관리로 정작 자금이 간절한 신규 중소기업들의 지원 가능성을 줄였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보로부터 받은 ‘예비 창업자 보증 사후 관리 실시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폐업 이후에도 기보가 보증을 유지한 기업체는 87개였고 금액으로는 83억 3300만 원에 달했다. 기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기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군정권’은 국방장관 ‘군령권’은 합참의장으로 분리 국방개혁 추진한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03 07:40:00

국방부 장관이 보유하고 있는 군정권(군사력을 건설·유지하는 양병(養兵) 권한)과 군령권(군을 작전·지휘하는 용병(用兵) 권한) 가운데 군령권을 떼어내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넘겨 군이 실질적으로 작전 권한을 행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3 비상계엄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국방부 장관이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장악한 제왕적 권한 탓에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군 부대 동력을 마음대로 동원해 국가적 위기

북한은 지금

전용기 타고 중국 간 최선희…그조차 메시지[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9.30 11:31:39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하고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등 북한이 활발한 외교 행보를 펼치고 있다. 특히 이들의 발언이나 북한 매체들의 보도 등 직접적인 메시지 외에 전용기 탑승 등에서 드러나는 숨은 메시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선희 외무상의 방중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에 방한해 한중, 미중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 만큼 사

"죽을고비 넘긴 전우" 수습에도…정청래 리더십 타격 불가피

국회·정당·정책 2025.09.12 17:44:5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냐”며 불거진 당내 갈등 수습에 나섰다. 전날 발생한 민주당 ‘투 톱(정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의 공개 충돌이 이재명 정부 출범 초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여권 내 우려가 확산하자 서둘러 봉합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 대표를 비롯한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당내 여론을 장악한다는 비판이 내부에서부터 터져나오면서 집권 여당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죽을 고
장동혁 "무도한 특검 수사 멈추라…내란재판부 강행하면 협치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9.12 17:39:4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정치특검의 무도한 수사를 당장 멈춰 세우라”며 “3개 특검법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특별재판부 설치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국회에 이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도 규탄대회를 이어가면서 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이날 장 대표는 “불과 4일 전에 대통령 그리고 여당 대표와 손잡고 국민의 삶을 챙기자고 했다”며 “그런데 어제 100일 잔칫상에 올린 특검법과 체포동의안이 여당이 양보한 결과는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게 여당이 마음껏 배불리 먹은 결과가 아니라 양보한 결과라면
윤호중 "비상계엄 지자체 가담 의혹 진상조사 실시"…서울시 "정치 공세" 반박

국회·정당·정책 2025.09.12 17:17:49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12·3 비상계엄 당일 일부 지자체의 가담 의혹과 관련해 행안부는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의 행안부 자체 감찰단 구성 요청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철저한 진상 규명이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의 재발을 막는 첫걸음이자 국민적 의혹 해소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라며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국민께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위는
美 구금 직원 절반 이상이 ESTA로 편법 근무…"비자 조속 협의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9.12 16:29:04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됐다 풀려난 한국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편법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교부와 현대엔지니어링, LG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 조지아주에서 체포·구금된 한국 근로자 대부분이 ESTA 또는 단기 상용(B1)·관광(B2) 비자를 보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12일 밝혔다. 구금된 총 317명 중 절반이 넘는 170명(53.6%)이 ESTA 비자를 보유했다. B1·B2 비자로 일하던
한동훈, 강제 구인 언급한 특검에 "할테면 하라" 직격

국회·정당·정책 2025.09.12 16:19:1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공판 전 증인신문 불출석 시 강제 구인 가능성을 언급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을 향해 “할 테면 하라”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 서 계엄을 저지했던 저를 강제 구인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증인신문 청구를 법원에서 인용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불출석하면 구인을 할 수 있다”며 “구인영장이 발부돼 일반적인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어느 정도 강제력이 수반되는 것으
국힘, 국회·대통령실서 대규모 장외투쟁…"더러운 정치 탄압"

국회·정당·정책 2025.09.12 16:08:56

국민의힘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의 더 센 특검법 합의 파기에 반발해 국회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장외 투쟁에 돌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야당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100일을 자축하면서 축하상에 올린 것은 특검법과 체포동의안이었다”며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바친 선물 보따리는 구속과 쇠사슬로 돌아왔다”면서 “밖에 나가서 신나게 얻어터지고 집안에 돌아와서는 가족들에게 식
강미정, 조국 복당 권유 거절…"이름 거론도 상처, 피해자 회복이 우선"

국회·정당·정책 2025.09.12 16:08:38

조국혁신당을 탈당한 강미정 전 대변인이 12일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의 복당 권유에 “복당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거절했다. 강 전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가 더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제 이름이 불려지는 것조차 또 다른 상처로 이어지고 있음을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강 전 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인의 이름을 반복해 거론하는 일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일”이라며 “피해자와 그 조력자를 향한 공격은 피해자 보호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또 다른 2차 가해이며, 이는 결코 용인될 수
우원식 의장, 美의회에 서한…"韓 기업·국민 권익 침해 없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09.12 15:42:14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미국 조지아 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자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기여 국가로서, 한국 기업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미 의회에 전달한다. 국회가 1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 의장은 미 연방의회 상·하원 의장 등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우리 국민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의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수요 위축, 인적
내란특검, 방기선 전 국조실장·정광웅 전 합참 부장 소환

통일·외교·안보 2025.09.12 15:38:36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일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과 정광웅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방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직후 상황과 정부 대응 지연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방 전 실장은 당시 한덕수 전 총리를 밀착 보좌하며 “해제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취지로 건의했던 인물로, 특검은 계엄 당일 국무조정실이 정부 기관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는 의혹 전반을 추궁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에는 정광웅 전 부장이 참고인 조사를 받
[속보] 조희대 "사법개혁, 국회와 소통해 올바른 길 찾아나가겠다"

정치일반 2025.09.12 11:42:29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사법권 독립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가 헌신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제11회 법원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법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로지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과 관련해서는 “권력 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
한미, 李정부 들어 첫 핵·재래식 통합 훈련 15∼19일 실시

통일·외교·안보 2025.09.12 11:39:47

한·미가 북핵 위협 대응 및 억제를 위한 핵·재래식 통합(CNI) 도상연습(TTX) ‘아이언 메이스’(iron mace·철퇴)를 오는 15∼19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군 당국에 따르면 양국 합동참모본부와 전략사령부가 참여하는 이번 연습은 미군 주도로 주한미군 기지인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진행된다. 지난해 8월과 올해 4월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 연습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같은 기간 한미일 3국은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해양·공중·사이버
보훈부, 美 참전용사 등 87명 재방한 초청 행사

통일·외교·안보 2025.09.12 11:25:10

국가보훈부는 6·25전쟁에 참전한 미국 참전용사와 과거 주한미군 복무 장병 등 87명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이달 14∼21일 7박 8일 일정으로 재방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6·25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으로 처음 한국 땅을 밟았던 참전용사 루디 B. 미킨스 시니어(94)는 이번 행사로 75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는다. 미 해병대 소속으로 참전한 그는 장진호 전투에서 두 다리와 팔 등 총 열세 곳을 다치는 등 투혼을 발휘해 퍼플하트 훈장을 받았다. 올해 행사엔 참전용사 아버지에 이어 주한미군으로 한
건군 77주년 국군의날 ‘대형 캘리그라피’ 만든다…14일 용산 전쟁기념관서

통일·외교·안보 2025.09.12 11:22:07

건군 77주년 국군의날 행사기획단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국군의날 기념 대형 캘리그라피 제작 행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사전 홍보를 통해 선정된 국민과 장병, 군무원, 군인 가족을 비롯해 한국캘리그라피디자인협회장 이상현 작가 등 총 77명이 참여한다. 현장에선 가로 25m, 세로 15m 크기의 대형 캘리그라피 작품을 제작한다. 행사 참여자들은 붓을 이용해 국군 장병에게 감사 메시지를 작성하고 이 메시지들이 모여 국군의날 브랜드 디자인을 이루게 된다. 캘리그라피는 이
병무청, 자진병역이행 모범병사 100명 격려행사

통일·외교·안보 2025.09.12 11:12:33

병무청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현역 복무 중인 100명을 초청해 ‘자원병역이행 모범병사 격려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자원병역이행 모범병사 격려행사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도 2박 3일 동안 대전과 공주 일대에서 역사문화탐방, 표창장 수여, 축하콘서트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참여 대상은 질병 등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거나 외국 영주권자로 병역이 면제될 수 있음에도 현역복무를 선택한 병사들 중에서 선발됐다. 이처럼 자진해서 현역으로 입영한 인원은 200
장동혁 "자유시장경제 파탄낸 100일…李, 곧 바닥 드러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9.12 11:07:4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 100일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민주공화국을 해체하고 민주당 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100일”이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100일 국정 파탄 실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자유시장경제를 파탄내고 사이비 586 경제를 실험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나라 빚 2000조 시대로 달려가고 있다”며 “청년들의 주머니를 털어 부모세대가 소고기 먹자고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는 말 할 것도 없고 내란특별재판부까지 만들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