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정무특별보좌관에 6선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책특별보좌관에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을 위촉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특보를 임명한 것 자체가 처음인 데다 각각 중량감이 큰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해석이 분분해지고 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특보는 직제상 무보수로 봉사·자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정무수석과 정책실장과는 무관한 정책·정무 보좌 역할로 명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北 ‘핵잠’ 실체는…기형적 구조 과시용 모형, 전력화 ‘의구심’

통일·외교·안보 2025.12.28 07:00:00

북한이 지난 12월 25일 건조 중인 8700톤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SSBN·핵잠) 전체 외관을 처음 공개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근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핵잠) 협의에 속도가 붙자 사전에 견제구를 던지는 동시에 자신들이 수중 핵전력까지 갖춘 불가역적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핵 경쟁이 격화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북한이 건조 중인 전략핵잠(SSBN)은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3특검 말미에 '종합특검' 꺼낸 鄭…내란공세 이어간다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8:03:0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종료됐거나 종료가 임박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뒤를 이어 ‘종합 특검’을 새롭게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12·3 계엄과 관련해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및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연내 처리 의지를 강조하며 ‘내란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군데에 몰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할 시점”이라며 “이대로 끝낼 수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전격 기소

대통령실 2025.12.01 17:45:33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른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1일 재판에 넘겼다.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게 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반면 오 시장 측은 “더불어민주당 하명 특검의 ‘오세훈 죽이기’이자 ‘꿰맞추기식’ 기소”라며 강력 반발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특검은 명 씨에 대해서는 위법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재판에 넘기지
강훈식 "남산 케이블카, 시세·상식 맞지 않아"…전국 전수 조사 지시

대통령실 2025.12.01 17:43:33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남산 케이블카 독점 문제를 지적하며 “국유재산 사용료가 시세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 실장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케대헌(케이팝 데몬 헌터스)’인기로 관광객이 급증했지만 남산 케이블카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고 이 같이 지적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문제의 뿌리는 1961년에 (시작된)특혜성 사업 면허가 60년 넘게 유지된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전 부대변인에
국힘, 吳 기소에 "지선에 영향 미치려는 노골적 정치공작"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7:24:38

국민의힘이 1일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의혹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향해 “서울시정을 흔들고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골적인 정치 공작이자 명백한 지방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 현직 시장이자 야당의 유력 후보를 대상으로 정해진 결론을 강제로 끼워 맞춘 흠집 내기용 기소를 밀어붙인 것은 민주당이 설계하고 특검이 집행한 하명수사이자 표적수사 그 자체”라
달러 쌓아둔 기업 대출 후순위… 증권사 서학개미 마케팅도 조사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6:57:17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 카드를 꺼내 든 데 이어 기업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다. 대기업이 달러를 쌓아두고 원화로 바꾸지 않을 경우 정책대출에서 사실상 페널티를 주고 증권사를 대상으로는 해외투자 마케팅 관련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휴일이었던 11월 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환율 관련 유관기관들
진종오 "불법복제물 링크제공 규제 신설…손배 5배 상향"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6:00:11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복제물 링크 제공 규제 신설, 손해배상 상한 강화, 공무원 현장 조사 권한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진 의원이 제안했던 법안을 토대로 정부 의견을 담은 위원회 대안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불법 복제물을 직접 게시·유통하는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불법 유통의 핵심 창구인 링
李대통령 내란척결 의지 "숨겨진 내란행위 방치시 반드시 재발"

대통령실 2025.12.01 15:48:06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을 이틀 앞둔 이날 이 대통령은 “전쟁날 뻔(했다), 위대한 대한국민이 막았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보다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가 먼저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만큼 ‘내란청산’ 의자를 확고히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올린 기사에는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 작전에 동원된 A 씨
野김재섭 "법왜곡죄 통과 시 3대 특검·'李 무죄' 재판부 고발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5:20: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일 “법사위 보임하고 처음으로 근무하는 날인데, 첫날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만행이 산업재해 수준이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청래(민주당 대표)는 오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선언했고, 법사위 1소위에서도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를 밀어붙이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민주당 입맛에 맞는 맞춤형 재판부를 따로 꾸리겠다는 발상”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짓밟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행위다. 민주당이 내세운
장동혁 "감옥갈 사람은 秋 아닌 李…영장기각은 반격 신호탄"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5:17:02

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인천에서 마지막 전국 순회 장외집회를 개최하며 “내일 추경호 의원의 영장 기각이 대반격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인천 국민대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긋지긋한 내란 몰이가 드디어 그 막을 내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엉터리 영장 기각이 확실해 보이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나서 ‘영장이 기각되면 사법부로 화살이 향할 것'이라며 법원을 겁박하고 있다”며 “저는 기각을 확신하고 있다. 특검 영장은 읽
尹 "전한길은 하나님 선물"…박지원 "그럼 건진법사는 부처님 선물이냐"

정치일반 2025.12.01 15:08:30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에게 보낸 옥중 편지 내용을 비판했다. 앞서 극우 성향 유튜버인 전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 작성한 편지를 공개했다. 공개한 편지에는 "전 선생님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 생각한다", "전 선생님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다"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옥중편지에서 전한길을 하나님이
[속보] 특검, 오세훈 시장 전격 기소…'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통령실 2025.12.01 15:06:00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오세훈 시장을 전격 기소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 조사 결과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명씨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인 강 전 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지시한
오세훈 "민주당 하명특검의 '오세훈 죽이기',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5:05:02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김건희 특검팀이 자신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특검이 오늘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를 강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자신을 기소하자 즉각 “민주당 하명 특검의 ‘오세훈 죽이기’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 시장은 특검의 수사에 관해 “오로지 사기 범죄자 명태균의 거짓말뿐, 증거도 실체도 없어 공소 유지가 힘든 사건”이라며 “1
당정,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으로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3:49:23

당정이 1일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 입법을 위한 막판 조율 나섰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으로 규정했고 여당은 정부안 제출 시한을 오는 10일까지로 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와 진행한 당정협의회 뒤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강 의원은 “가장 큰 쟁점이었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문제는 한국은행, 금융위, 은행권의 입장을 조율해 ‘컨소시엄 형태’로 정리됐다”며 “특히 컨소시엄 구성 시 은행이 50% 이상(51%
군장병 정신건강 실태 조사해보니…"해군, 육군·공군보다 우울증 많이 느껴" 왜?

통일·외교·안보 2025.12.01 13:48:53

해군 병사들이 스스로 불면증과 우울증이 있다고 느끼는 정도가 다른 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장병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군별로 정신건강 위험도 차이가 뚜렷해 맞춤형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 서울대병원이 육군 2353명, 해군 709명, 해병대 556명, 공군 879명 등 총 4497명의 병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항목별 체크리스트
법사위, '법왜곡죄·내란전담재판부' 심사… 국힘 "법 통한 폭력"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1:56:3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 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을 통한 폭력이자 나치특별재판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특히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토론이 이뤄지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 국회와 변협에서 판사를 골라서 쓰겠다고 한다”며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