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정무특별보좌관에 6선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책특별보좌관에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을 위촉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특보를 임명한 것 자체가 처음인 데다 각각 중량감이 큰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해석이 분분해지고 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특보는 직제상 무보수로 봉사·자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정무수석과 정책실장과는 무관한 정책·정무 보좌 역할로 명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한화, KDDX 지명경쟁 사전 인지?…기본설계 ‘열람’ 이례적 요청[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9 06:00:00

“한화오션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방식이 지명경쟁입찰로 결정될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설계 열람을 요청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만난 복수의 방산업계·군 당국 관계자가 한화오션의 이례적 행태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며 기자에게 건넨 얘기다. 방산업계 최대 관심사로 1년 6개월 이상 표류해온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방식이 지난 12월 22일 지명경쟁입찰로 결정되면서 일단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여야, 예산안 '총액유지' 잠정 합의…"감액 4조, 증액 추가논의"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8:11:56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합의점을 찾기 위한 막판 협상에서 큰 진척을 보였다. 양측은 예산안을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로 유지하는 데 잠정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총 감액 규모는 약 4조원으로 묶고, 증액 항목 및 세부 증감 내용에 대한 협상은 추가로 이어가기로 했다. 좀처럼 타협의 여지를 내주지 않던 양측이 예산안의 큰 틀을 두고 세부 증감 협상으로 넘어가면서 정치권 일각에선 여야가 법적 시한인 2일 예산안 합의를 전격 타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장동혁·조국 첫 회동… 대장동 토론 논의 속도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8:11:1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처음으로 회동했다. 두 사람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관련 공개 토론을 조속히 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윤석열 전 대통령 일당과 확실한 절연을 선언해달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대표 취임 인사차 장 대표를 예방했다. 장 대표는 “때로는 정치적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민생을 우선시하는 일, 국민의 삶을 살피는 일에는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양당의 비전과 정책이 다르지만 향후 정치 개혁, 민생 개혁 관련
[로터리] '보이지 않는 계엄' 디지털 정보생태계 풀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8:04:48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과 파면으로 이어진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1년이 지난 지금, 형식상의 계엄은 끝났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극우 유튜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라 칭송하며 강한 확증 편향을 드러냈다. 계엄 담화와 일부 유튜버 발언의 유사성은 이 사태가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오늘날 시민의 인지구조와 정치적 선택을 형성하는 핵심 환경은 토론회나 신문이 아니라 상업적 이익에 최적화된
3특검 말미에 '종합특검' 꺼낸 鄭…내란공세 이어간다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8:03:0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종료됐거나 종료가 임박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뒤를 이어 ‘종합 특검’을 새롭게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12·3 계엄과 관련해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및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연내 처리 의지를 강조하며 ‘내란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군데에 몰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할 시점”이라며 “이대로 끝낼 수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전격 기소

대통령실 2025.12.01 17:45:33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른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1일 재판에 넘겼다.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게 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반면 오 시장 측은 “더불어민주당 하명 특검의 ‘오세훈 죽이기’이자 ‘꿰맞추기식’ 기소”라며 강력 반발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특검은 명 씨에 대해서는 위법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재판에 넘기지
강훈식 "남산 케이블카, 시세·상식 맞지 않아"…전국 전수 조사 지시

대통령실 2025.12.01 17:43:33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남산 케이블카 독점 문제를 지적하며 “국유재산 사용료가 시세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 실장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케대헌(케이팝 데몬 헌터스)’인기로 관광객이 급증했지만 남산 케이블카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고 이 같이 지적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문제의 뿌리는 1961년에 (시작된)특혜성 사업 면허가 60년 넘게 유지된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전 부대변인에
국힘, 吳 기소에 "지선에 영향 미치려는 노골적 정치공작"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7:24:38

국민의힘이 1일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의혹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향해 “서울시정을 흔들고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골적인 정치 공작이자 명백한 지방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 현직 시장이자 야당의 유력 후보를 대상으로 정해진 결론을 강제로 끼워 맞춘 흠집 내기용 기소를 밀어붙인 것은 민주당이 설계하고 특검이 집행한 하명수사이자 표적수사 그 자체”라
달러 쌓아둔 기업 대출 후순위… 증권사 서학개미 마케팅도 조사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6:57:17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 카드를 꺼내 든 데 이어 기업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다. 대기업이 달러를 쌓아두고 원화로 바꾸지 않을 경우 정책대출에서 사실상 페널티를 주고 증권사를 대상으로는 해외투자 마케팅 관련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휴일이었던 11월 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환율 관련 유관기관들
진종오 "불법복제물 링크제공 규제 신설…손배 5배 상향"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6:00:11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복제물 링크 제공 규제 신설, 손해배상 상한 강화, 공무원 현장 조사 권한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진 의원이 제안했던 법안을 토대로 정부 의견을 담은 위원회 대안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불법 복제물을 직접 게시·유통하는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불법 유통의 핵심 창구인 링
李대통령 내란척결 의지 "숨겨진 내란행위 방치시 반드시 재발"

대통령실 2025.12.01 15:48:06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을 이틀 앞둔 이날 이 대통령은 “전쟁날 뻔(했다), 위대한 대한국민이 막았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보다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가 먼저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만큼 ‘내란청산’ 의자를 확고히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올린 기사에는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 작전에 동원된 A 씨
野김재섭 "법왜곡죄 통과 시 3대 특검·'李 무죄' 재판부 고발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5:20: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일 “법사위 보임하고 처음으로 근무하는 날인데, 첫날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만행이 산업재해 수준이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청래(민주당 대표)는 오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선언했고, 법사위 1소위에서도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를 밀어붙이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민주당 입맛에 맞는 맞춤형 재판부를 따로 꾸리겠다는 발상”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짓밟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행위다. 민주당이 내세운
장동혁 "감옥갈 사람은 秋 아닌 李…영장기각은 반격 신호탄"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5:17:02

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인천에서 마지막 전국 순회 장외집회를 개최하며 “내일 추경호 의원의 영장 기각이 대반격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인천 국민대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긋지긋한 내란 몰이가 드디어 그 막을 내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엉터리 영장 기각이 확실해 보이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나서 ‘영장이 기각되면 사법부로 화살이 향할 것'이라며 법원을 겁박하고 있다”며 “저는 기각을 확신하고 있다. 특검 영장은 읽
尹 "전한길은 하나님 선물"…박지원 "그럼 건진법사는 부처님 선물이냐"

정치일반 2025.12.01 15:08:30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에게 보낸 옥중 편지 내용을 비판했다. 앞서 극우 성향 유튜버인 전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 작성한 편지를 공개했다. 공개한 편지에는 "전 선생님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 생각한다", "전 선생님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다"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옥중편지에서 전한길을 하나님이
[속보] 특검, 오세훈 시장 전격 기소…'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통령실 2025.12.01 15:06:00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오세훈 시장을 전격 기소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 조사 결과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명씨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인 강 전 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지시한
오세훈 "민주당 하명특검의 '오세훈 죽이기',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5:05:02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김건희 특검팀이 자신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특검이 오늘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를 강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자신을 기소하자 즉각 “민주당 하명 특검의 ‘오세훈 죽이기’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 시장은 특검의 수사에 관해 “오로지 사기 범죄자 명태균의 거짓말뿐, 증거도 실체도 없어 공소 유지가 힘든 사건”이라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