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통일교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3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에 대한 진정성이 있고, 통과 의지가 있다면 더 이상 본질을 흐려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두고는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막기 위한 물타기 법안”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통일교와 민주당의 검은 커넥션이 드러나고, 민중기 특검과 이재명 정권의 수사 은폐 카르텔이 밝혀지자 특검을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北 ‘핵잠’ 실체는…기형적 구조 과시용 모형, 전력화 ‘의구심’

통일·외교·안보 2025.12.28 07:00:00

북한이 지난 12월 25일 건조 중인 8700톤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SSBN·핵잠) 전체 외관을 처음 공개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근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핵잠) 협의에 속도가 붙자 사전에 견제구를 던지는 동시에 자신들이 수중 핵전력까지 갖춘 불가역적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핵 경쟁이 격화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북한이 건조 중인 전략핵잠(SSBN)은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속보] 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오후 본회의서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12.02 08:56:28

[속보] 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오후 본회의서 처리
李대통령, 3일 저녁 '내란청산 시민대행진' 참여

대통령실 2025.12.02 08:42:02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는 오는 3일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장외 행사에 참석한다. 2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3일 오후 7시에 개최되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주관하며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도 참여한다. 현직 대통령이 시민단
한미 외교차관, 정상회담 후속조치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5.12.02 08:20:47

원자력·조선·핵추진잠수함 등을 중심으로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가 논의됐다. 외교부는 박윤주 1차관이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개최하고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차관 회담은 지난 8월과 10월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 이후 첫 한미 간 고위급 회담이다. 두 차관은 지난달 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를 평가하며 원자력과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분야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분야
계엄버스 탑승자 엄벌 조치에…육군 내부 분위기 ‘참담’[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02 08:10:00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하루 앞둔 12월 2일 국방부 내 후폭풍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주말을 하루 앞둔 지난 11월 28일 저녁 6시가 넘어 국방부가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알렸다. 김 실장은 육군 법무병과장을 겸직하고 있고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특별참모다. 국방부는 최근 김 실장에 대해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인 근신 10일 처분을 했다. 그러나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처분이 약하다며 징
헌재 “장교 외출·외박 2시간 내 복귀 제한, 과도하지 않아”

통일·외교·안보 2025.12.02 08:09:10

장교의 외출·외박 가능 지역을 ‘2시간 이내 복귀가 가능한 범위’로 제한한 육군 병영생활 예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육군 제35보병사단 병영생활 예규 중 장교의 외출·외박 지역을 제한한 조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을 지난달 27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청구인은 2021년 8월 육군 중위로 임관해 법무부 군검사로 근무하던 중, 해당 규정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같은 해 10월 헌법소
고환율에…국민연금 이어 수출기업·증권사까지 전방위 압박[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12.02 06:55:00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 카드를 꺼내 든 데 이어 기업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다. 대기업이 달러를 쌓아두고 원화로 바꾸지 않을 경우 정책대출에서 사실상 페널티를 주고 증권사를 대상으로는 해외투자 마케팅 관련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휴일이었던 11월 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환율 관련 유관기관들
강유정 "이 대통령, 장난꾸러기·막내 기질…혼내는 것 본 적 없어"

정치일반 2025.12.02 06:25:00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일 자신이 경험한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에 대해 “굉장히 막내 기질에 다정하고 아주 귀담아듣는 분”이라며, 흔히 대중이 갖는 ‘호통형 리더’ 이미지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대통령은 굉장히 장난꾸러기이고 유하고 부드럽고 남의 말을 잘 들으신다. 그런데 조금 무섭거나 호통을 잘 칠 것 같다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에게) 의외로 질책은 한 번도 못 들었고, 오히려 묵묵부답이 저는 굉장히 가슴이 무거웠다. 답이 없으실 때는 있다”며
[속보] 한미, 원자력·조선·핵잠 등 분야별 실무협의체 조속가동 합의

통일·외교·안보 2025.12.02 06:05:02

[속보] 한미, 원자력·조선·핵잠 등 분야별 실무협의체 조속가동 합의
◇12월 2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12.01 19:52:27

◇12월 2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3:30 당대표-원내대표 의원총회(국회 본청 제4회의장, 246호) ▲14:00 당대표-원내대표 본회의(국회 본청 본회의장) ■국민의힘 ▲09:00 원내대표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회의(국회 원내대표실) ▲11:00 당대표-원내대표 의원총회(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 ▲13:30 당대표-원내대표 추경호 의원 구속 심사 규탄대회(서울중앙지법 앞 / 서울 서초구 법원로 16 정곡빌딩 동관 앞) ■조국혁신당
[속보]'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與 주도 법사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8:52:40
[속보]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법사소위 與주도 통과

정치일반 2025.12.01 18:51:38

[속보]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법사소위 與주도 통과
최동석 인사처장 "계엄 부화뇌동 공무원, 징계해야"

정치일반 2025.12.01 18:12:15

최동석(사진) 인사혁신처장이 “명령과 통제하에서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민주화된 국가를 만들 수 없다”면서 “공무원 조직의 의사 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계엄에 부화뇌동한 공무원은 징계해야 한다는 견해도 드러냈다. 최 처장은 1일 세종시에서 열린 첫 오찬 간담회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직무의 무게나 권한이 다를 수는 있지만 각 직무 담당자가 평등하게 마음껏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5일 ‘공
여야, 예산안 '총액유지' 잠정 합의…"감액 4조, 증액 추가논의"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8:11:56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합의점을 찾기 위한 막판 협상에서 큰 진척을 보였다. 양측은 예산안을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로 유지하는 데 잠정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총 감액 규모는 약 4조원으로 묶고, 증액 항목 및 세부 증감 내용에 대한 협상은 추가로 이어가기로 했다. 좀처럼 타협의 여지를 내주지 않던 양측이 예산안의 큰 틀을 두고 세부 증감 협상으로 넘어가면서 정치권 일각에선 여야가 법적 시한인 2일 예산안 합의를 전격 타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장동혁·조국 첫 회동… 대장동 토론 논의 속도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8:11:1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처음으로 회동했다. 두 사람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관련 공개 토론을 조속히 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윤석열 전 대통령 일당과 확실한 절연을 선언해달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대표 취임 인사차 장 대표를 예방했다. 장 대표는 “때로는 정치적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민생을 우선시하는 일, 국민의 삶을 살피는 일에는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양당의 비전과 정책이 다르지만 향후 정치 개혁, 민생 개혁 관련
[로터리] '보이지 않는 계엄' 디지털 정보생태계 풀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8:04:48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과 파면으로 이어진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1년이 지난 지금, 형식상의 계엄은 끝났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극우 유튜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라 칭송하며 강한 확증 편향을 드러냈다. 계엄 담화와 일부 유튜버 발언의 유사성은 이 사태가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오늘날 시민의 인지구조와 정치적 선택을 형성하는 핵심 환경은 토론회나 신문이 아니라 상업적 이익에 최적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