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정무특별보좌관에 6선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책특별보좌관에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을 위촉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특보를 임명한 것 자체가 처음인 데다 각각 중량감이 큰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해석이 분분해지고 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특보는 직제상 무보수로 봉사·자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정무수석과 정책실장과는 무관한 정책·정무 보좌 역할로 명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北 ‘핵잠’ 실체는…기형적 구조 과시용 모형, 전력화 ‘의구심’

통일·외교·안보 2025.12.28 07:00:00

북한이 지난 12월 25일 건조 중인 8700톤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SSBN·핵잠) 전체 외관을 처음 공개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근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핵잠) 협의에 속도가 붙자 사전에 견제구를 던지는 동시에 자신들이 수중 핵전력까지 갖춘 불가역적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핵 경쟁이 격화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북한이 건조 중인 전략핵잠(SSBN)은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우원식 "비상계엄 1년, 명확한 진상규명으로 헌정질서 회복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1:01:56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1년인 3일 “명확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책임 추궁을 통해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1년은 단순한 위기 극복을 넘어,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금 확인한 시간이었다”며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가 비상계엄과 탄핵의 충격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국제사회에 증명했고, 비폭력과 연대의 힘을 보여준 성숙한 시위 문화는 전 세계 민주시민에게 영감과 용기를 줬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특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국회도 끝
"무조건 잘못" 당내 줄사과에도…장동혁 "의회 폭거 막기 위한 계엄"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0:40:55

12·3 비상계엄 1주년인 3일 사태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내에서 사과와 반성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다만 장동혁 대표는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사과 대신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3선 중진인 송석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낸 성명서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에게 충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당시 여당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전에 비상계엄을 알지 못했고, 예방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심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본 의원은 국회 법사위
中, 극초음속 미사일도 '초저가' 공세… "방산시장 뒤흔들 것"[글로벌 왓]

통일·외교·안보 2025.12.03 10:38:12

중국의 민간기업이 마하 7 극초음속 미사일의 ‘초저가’ 마케팅에 나서 주목된다. 전 세계적으로 극초음속 무기 경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가성비를 앞세워 방산 시장 공략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민간 항공우주 기업 링콩톈싱(凌空天行)테크놀로지는 지난주 공식 계정을 통해 ‘YKJ-1000’의 시험 영상을 공개했다. 내열 코팅에 발포콘크리트와 같은 민간 재료를 사용해 ‘시멘트 코팅’ 미사일이라는 별칭을 가진 YKJ-1000은 최대 사거리
[속보]李대통령 “핵잠 확보, 전략적 유연성·자율성 측면서 유용”

대통령실 2025.12.03 10:34:58
민생 예산 늘렸다더니… 여야 실세 의원 예산 줄증액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0:24:47

여야가 5년 만에 내년도 나라살림을 법정 시한 내 합의 처리하면서 정부안의 총량 내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민생 예산은 늘렸다고 자화자찬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양당 실세들의 지역구를 챙겨주는 데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당초 정부안에 없던 서울 동작구 사자암 불교전통문화과건 건립 예산 2억 원이 국회 심사 단계에서 추가됐다. 서울 동작구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역구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불교 신자가 아니라 국회 내 카톨릭신도회에 참
민주, 12·3 민주화운동 법안 발의…김병기 "빛의 혁명 기록"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0:24:25

더불어민주당이 3일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난해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가가 '빛의 혁명'을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례적인 기념 사업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의 용기와 연대를 제도 속에 새기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끝까지 완수하겠다"며
[속보]李대통령 “대화에 필요하다면 한미연합군사훈련 조정 논의”

대통령실 2025.12.03 10:22:47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인 3일 “북미 간 대화를 위해 한미 연합군사훈련 (조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언제든 (북한과) 소통, 협력할 수 있도록 객관적 상황을 최대한 조정·조성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그 중 하나”라며 “대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필요하다면, 미국이 전략적 레버리지가 필요하다면 그런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해줘야 미국도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속보]李대통령 “중·일 한쪽 편들기보다 중재·조정역할 바람직”

대통령실 2025.12.03 10:15:05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중국과 일본의 갈등 상황에 대해 “우리가 한쪽 편을 들거나 하는 것은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인 간 관계나 국가 간 관계 모두 마찬가지이지만 최대한 공존하고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통점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협력할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쪽
감사원장 대행 "정치감사,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행위…깊은 사과"

정치일반 2025.12.03 10:07:41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전 정권에서의 '정치감사'에 대해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행위이고 감사원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위였다"면서 "이로 인해 고통을 받은 분들에게 감사원을 대표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대행은 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 정치감사와 무리한 감사로 많은 분들에게 고통을 드린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월성원전 감사로 오랜 수사와 재판
정청래, 秋 구속 기각에 "조희대가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 입증"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0:05:2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법원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내란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12·3 내란저지 1년을 맞아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이 땅의
"'정치 감사' 비난 부인 어려워" 감사원, 재발 방안 발표 ?

정치일반 2025.12.03 10:00:00

지난 9월부터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온 감사원이 특별조사국 폐지, 국민체감형 감사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피조사자 권익보호 강화 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정권 교체마다 정치감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킨다는 취지다. 감사원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전횡적 감사 재발방지 및 감사원 운영 정상화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주심위원의 결재를 거치지 않는 등 감사위원회의 통제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전자감사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키로 했다. 감사 착수 과정에서의 통제 강화, 특별조사국 폐지를 통한 조
'부산시대' 앞둔 해수부 "내년 예산 7.3조…올해보다 8.5%↑"

국회·정당·정책 2025.12.03 09:55:14

해양수산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 6조 7816억 원보다 8.5% 늘어난 7조 3566억 원으로 확정됐다. 3일 해수부에 따르면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529억 원이 증액되고 250억 원이 감액돼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대비 총 279억 원 증가했다. 수산·어촌 부문에서는 국가어항 사업과 연근해 어선 감척 사업 예산 등이 추가 반영돼 총 252억 원이 증액됐다. 어선의 안전한 정박과 수산업 핵심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국가어항 사업 예산은 58억 원, 어선어업 구조 개선을 통한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연근해 어선
외교차관, 후커 정무차관 만나 정상회담 후속조치 등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5.12.03 09:43:18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국무부에서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을 면담하고 정상회담 후속조치, 대북 공조, 지역·글로벌 정세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박 차관은 후커 정무차관이 한미 관계와 관련한 오랜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야별 실무협의체 가동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전일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가동에 뜻을 모은 바 있다. 후커 정무차관은 두 차례의 성공
秋 구속 기각에 與 "사법개혁 필요성·정당성 재확인"

국회·정당·정책 2025.12.03 09:38:25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3일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각 결정을 내린 조희대 사법부를 정조준하며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부각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희대 사법부의 추 의원 구속영장 기각은 국민 배신이자 사법 유린”이라며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고 적었다. 전 최고위원은 “내란수괴와 내통해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 한 (추 의원의) 국헌문란 혐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
李대통령 "추가특검, 국회가 판단…밝혀지지 않은 것 너무 많아"

대통령실 2025.12.03 09:31:24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여당이 추진중인 추가 특별검사와 관련해 “국회가 적절히 잘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고 말해 에둘러 추가 특검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 성명’을 통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평가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대답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한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오물풍선을 언급한 뒤 “무인기를 반복적으로 북파하고 일각의 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