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기술보증기금이 최근 5년간 기업체들의 폐업 사실도 모른 채 83억 원 넘게 보증 지원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 기업에 대한 부실한 사후 관리로 정작 자금이 간절한 신규 중소기업들의 지원 가능성을 줄였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보로부터 받은 ‘예비 창업자 보증 사후 관리 실시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폐업 이후에도 기보가 보증을 유지한 기업체는 87개였고 금액으로는 83억 3300만 원에 달했다. 기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기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군정권’은 국방장관 ‘군령권’은 합참의장으로 분리 국방개혁 추진한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03 07:40:00

국방부 장관이 보유하고 있는 군정권(군사력을 건설·유지하는 양병(養兵) 권한)과 군령권(군을 작전·지휘하는 용병(用兵) 권한) 가운데 군령권을 떼어내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넘겨 군이 실질적으로 작전 권한을 행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3 비상계엄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국방부 장관이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장악한 제왕적 권한 탓에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군 부대 동력을 마음대로 동원해 국가적 위기

북한은 지금

전용기 타고 중국 간 최선희…그조차 메시지[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9.30 11:31:39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하고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등 북한이 활발한 외교 행보를 펼치고 있다. 특히 이들의 발언이나 북한 매체들의 보도 등 직접적인 메시지 외에 전용기 탑승 등에서 드러나는 숨은 메시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선희 외무상의 방중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에 방한해 한중, 미중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 만큼 사

李대통령 "대주주 50억 유지…상속세도 18억까지 면제"

대통령실 2025.09.11 17:33:02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상속·증여세 완화와 관련해 “일괄 공제, 배우자공제 금액을 완화하는 상속세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처리 시기는 이번 정기국회로 정했다. 이 대통령은 일괄 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공제는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총 18억 원까지 공제하는 상증세 개정안을 대선 당시 공약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의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상속세를 완화해서) 계속 집에서 살게 해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권성동 체포동의안 가결…野 "특검·민주당이 바친 李 100일 선물"

국회·정당·정책 2025.09.11 17:30:26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민의힘 측은 “정치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잔치에 바치는 선물”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권 의원 본인은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권 의원은 표결 직전 신상발언을 통해 “특검이 저에 대해
李대통령 "관세협상 이면 합의 안해…합리적 결론 나와야 사인"

통일·외교·안보 2025.09.11 17:26:39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대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 상황에 대해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회담 관련 공동성명 등의 문서화가 되지 않았다는 국내 보수 진영 일각의 지적에도 “우리에게 이익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느냐”고 반박했다.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작은 고개 하나 하나 넘었다고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앞
'기간·인력 확대' 3대 특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9.11 16:11:56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3대 특검법(김건희·내란·채해병)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3명, 기권 2명으로 의결됐다. 김용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권 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전날 여야가 원내대표 회동에서 도출한 합의안이 무산된 데 항의하며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수사 기간 연장과
[속보]'더 센 특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국힘 불참

국회·정당·정책 2025.09.11 16:11:18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3대 특검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 불참 속에 여당 주도로 통과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서명부 국회 전달

국회·정당·정책 2025.09.11 16:07:50

대한노인회가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11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40만 명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 회장은 “한국전쟁은 유엔군 60개국이 유엔 창설 후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하게 참전한 전쟁”이라며 “동방예의지국 면모를 갖춰 유엔군의 헌신에 감사함을 잊지 않는 마음으로 유엔데이를 국가 공휴일로 재지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유엔데이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목표로 유엔이 창설·발족한 1945년 10월
[속보] 혁신당 비대위원장에 조국…구원투수 조기 투입

국회·정당·정책 2025.09.11 16:02:06

조국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이 11일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조 원장을 단일 후보로 추천해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압도적 다수 찬성’으로 선출됐다”고 설명했다.
[속보]권성동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73표

국회·정당·정책 2025.09.11 15:50:40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총 투표수 177명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권 의원은 이날 투표 결과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윤영호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성동 "특검 주장은 거짓…체포동의안 찬성해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09.11 15:45:14

체포 기로에 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결백을 호소하며 여야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라”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 진술 뿐이다. 그래서 특검은 인민 재판을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여자가 1억 원을 전달했다는 그날은 제가 공여자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라며 “상식적으로 어느 누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에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또 “저는 검
李대통령 "원전 짓는 데만 15년…재생에너지 키워야"

대통령실 2025.09.11 15:16:47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데 15년이 걸리고 지을 데도 없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며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원전을 지을 곳은 지으려다 만 곳 딱 한 군데 있다. 거기도 지어서 실제 가동하려면 15년이 걸린다”며 “지금 소형모듈원자로(SMR)는 기술 개발이 아직 안 됐다”고 짚었다. 이어 “지금 당장 (인공지능 등으로)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국정원 "김정은, 방중 성과 자평…자신감 바탕으로 공세적 행보 가능성"

통일·외교·안보 2025.09.11 15:05:33

11일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국정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에 대해 “스스로 상당한 성과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국회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국정원 보고 내용을 전하며 “(김정은이)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여하면서 다자 외교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했고, 북·중·러 3국 연대를 과시하며 정상국가 지도자라는 모습을 보였다고 자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푸틴에 준하는 중국의 파격적인 예우를 받으면서 미국 1극 체제가 아닌 다극화 대열에 중국, 러시아와 함께하고 있다
내란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하기로…국회·대통령 보고

대통령실 2025.09.11 14:34:18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 기간을 한 차례(30일) 연장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 기간 90일로부터 30일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은 오는 15일께 만료된다. 이번 연장으로 수사 기간 만료일은 다음 달 15일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지난해 국회의 계
[속보] 與 "3대 특검법 수정안 제출…수사 기간·인력은 원안대로"

국회·정당·정책 2025.09.11 14:30:09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수사 인력 증원과 기간 연장 내용을 포함한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법 개정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수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 기간과 인력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올린 원안대로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검의 군 검찰·국가수사본부 수사 지휘 권한, 재판 공개 의무 조항 등 3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변
"'폴더 인사' 받는 전한길 기괴해"…국힘 초선들 "부정선거무새" 직격

정치일반 2025.09.11 14:06:07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용태·김재섭 의원은 9일 각각 언론 인터뷰에서 전 씨에 대한 당내 반응과 영향력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용태 의원은 한국일보 유튜브 '이슈전파사' 인터뷰에서 "탄핵 전 여러 집회에서 전 씨가 등장하면 중진 의원들이 90도로 ‘폴더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기괴했고 자존심도 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도 일부 정치인들이 그런 인물에게 휘둘리려 하는 모습에 자괴감을 느낀다&quot
美 육군, 이젠 분대급 ‘적 전차 찾고 추적’ 직접 때린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9.11 13:30:00

미군이 육군 보병에서 가장 작은 규모인 분대급의 화력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포병과 항공 전력의 의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작전개념을 도입하고 화력을 증강하는 첫 번째 일환으로 자폰드록을 전진 배치하기 시작했다. 군사 전문매체 아미 레커그니션은 최근 미 육군이 독일 그라펜뵈어 훈련장에서 열린 대규모 야전 연합훈련 ‘세이버 정션’에 미군만 사용하는 자폭드론 ‘스위치블레이드 600’을 전면 투입해 운용 능력을 숙달했다고 보도했다. 미 육군은 저고도 추적·타격 무기 ‘라소’(LASSO) 프로그램을 통해 보병 분대가 독자적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