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정무특별보좌관에 6선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책특별보좌관에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을 위촉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특보를 임명한 것 자체가 처음인 데다 각각 중량감이 큰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해석이 분분해지고 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특보는 직제상 무보수로 봉사·자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정무수석과 정책실장과는 무관한 정책·정무 보좌 역할로 명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北 ‘핵잠’ 실체는…기형적 구조 과시용 모형, 전력화 ‘의구심’

통일·외교·안보 2025.12.28 07:00:00

북한이 지난 12월 25일 건조 중인 8700톤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SSBN·핵잠) 전체 외관을 처음 공개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근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핵잠) 협의에 속도가 붙자 사전에 견제구를 던지는 동시에 자신들이 수중 핵전력까지 갖춘 불가역적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핵 경쟁이 격화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북한이 건조 중인 전략핵잠(SSBN)은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전문]李대통령 "대한국민, 노벨평화상 수상 충분한 자격"

대통령실 2025.12.03 09:29:01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우리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빛의 혁
장동혁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사과 대신 역공 예고

국회·정당·정책 2025.12.03 09:28:5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6개월 후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심판과 보수 재건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사과 대신 대대적인 반격을 예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만하고 독선적인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지 못하면, 그들은 국민 위에 군림하여 독재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심판하지 않으면 심판을 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앞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과 맥을 같이했다. 장 대표는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李대통령 “내란 진상규명 진행 중…쿠데타 야욕 반드시 심판”

대통령실 2025.12.03 09:11:37

이재명 대통령이 ‘12·3 계엄사태’ 1주년인 3일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전쟁까지 획책한 무도함을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왔듯이 ‘빛의 혁명’이 미래를 구하고 우리 후손을 도울 수 있도록 만
[속보] 李대통령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국민 용기 기린다"

대통령실 2025.12.03 09:07:53
[속보]李대통령 “대한국민, 노벨평화상 수상 자격 충분”

대통령실 2025.12.03 09:07:52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1주년인 3일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께서 평화적인 수단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민주주의 제도와 평화적인 해법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국민을 통해 실현될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입증했기 때문”이라고
[속보]李대통령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

대통령실 2025.12.03 09:06:08

이재명 대통령이 3일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내고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1년 전 비상계엄 당시 장갑차와 경찰에 맞선 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내란세력 아직도 반성 없어…경각심 놓지 말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3 09:05:10

문재인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1년인 3일 “내란 세력은 아직도 반성과 사죄가 없다”며 “한시도 경각심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12.3 계엄내란 사태 1주년을 맞으며, 다시 한 번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긴다”며 “지난 1년은 흔들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었다”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며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전 세계에 보여준 우리 국민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진석 "아우가 추천 좀"…김남국 "현지누나에게 추천"

대통령실 2025.12.03 08:59:52

대통령실은 3일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로 해석된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비서관에게 인사청탁성 문자를 보내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전날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된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문 의원은 "남국아 (홍모씨는) 우리 중(앙)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때 대변인도 했고"라며 "자
"내란몰이 포기하라는 국민 명령"…野, 추경호 영장 기각에 역공 예고

국회·정당·정책 2025.12.03 08:53:10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던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의 구속 영장이 3일 기각되자 장동혁 대표는 “국민탄압과 내란몰이를 포기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환호하는 동시에 대대적인 역공을 예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추 의원 구속영장 기각 직후 낸 입장문에서 “결국 국민이 독재를 이겼다”며 “국민이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폭거를 준엄하게 심판하셨다”고 밝혔다. 장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자정쯤 국회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구치소 앞으로 자리를 옮겨 영하의 추위를 피해 차 안에서 밤을 지새운 것으로
국힘, 秋 영장 기각에 "특검 억지수사 드러나…내란몰이 제동"

국회·정당·정책 2025.12.03 08:31:55

여야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추 의원은 3일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정부·여당을 향해 "이제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새벽 밤새 대기하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걸어나오면서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언급하고 "그 길에 진정성이 있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폴란드 찜한 스웨덴 ‘A26 블레킹급’ 5세대 잠수함 실체는[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03 08:07:00

지난 11월 26일 우리 정부는 올해 말 퇴역 예정인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장보고함(SS-Ⅰ·1200t급)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폴란드가 추진하는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인 ‘오르카 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결단이다. 장보고함은 1988년 독일 HDW조선소에서 건조를 시작해 1991년 진수됐다. 우리 해군은 1992년 이 잠수함을 인수해 1994년 실전 배치된 대한민국 1호 잠수함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5년' 만에 법정시한 지켰다…'728조 원' 규모 예산안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2.03 07:00:00

2026년도 예산안이 정부안인 728억 원 규모를 대부분 유지한 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일 727조 8791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예산안 세부 항목의 증·감액 여부를 두고 팽팽히 다퉜지만 이날 극적 협의를 이끌어내며 재석 262인 중 찬성 248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 최종 의결했다. 국회가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5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하되 줄인 범위 안에서 주요 민생 예산을 증액해 정부안에서 1268억 원을 순감액한 수
與野, '대장동 사건' 국조요구서 각자 제출…명칭·범위 두고 충돌

정치일반 2025.12.03 07:00:00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국정조사에 관한 요구서를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명칭과 조사 범위 등에 대한 이견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국정조사 시행 전까지 세부 사항 협상이 이어지는 만큼 여야 신경전이 지속될 전망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외압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사건은 3억 원 넘는 돈을 투자해 2200배에 달하는 7800억 원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법리 다툼 여지"

정치일반 2025.12.03 05:17:58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3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 727.9조원…올해보다 8.1%↑

국회·정당·정책 2025.12.03 00:13:43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이 727조 9000억 원(총지출 기준)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보다는 8.1% 늘어난 규모다. 국회 심사 단계에서 4조 3000억 원(조직개편에 따른 단순 이관 제외)을 감액하고 미래투자와 민생지원 등과 관련된 4조 2000억 원을 증액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정부 원안 대비 1000억 원 순감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우선 한미 관세협상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액 1조 1000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이는 정부안에 담겨 있던 1조 9000억 원 규모의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