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이번 주 서울중앙지검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여사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검찰은 불응시 강제 수단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12일 공판 전 법원 포토라인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여사 측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속보] 대법,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무죄 최종 확정

사회일반 2025.04.24 10:18:11

대법원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중심에 선 손준성 검사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고발장을 직접 전달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제3자를 거쳤더라도 범죄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집된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며, 별건에서 확보된 통신자료 역시 관련성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다”
김문수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 도입…모든 부처 배치”

사회일반 2025.04.24 10:10:28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24일 “모든 헌법기관과 정부 부처, 17개 광역시도, 주요 공공기관에 감사원 소속 공무원을 감사관으로 임명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관장 눈치 보기와 제 식구 봐주기, 솜방망이 면피용 감사를 없애겠다”며 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절대책으로 일명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 도입 방침을 밝혔다. 김 후보는 “감사원 소속 감사관은 장관, 시도지사, 공공기관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실질적이고 일상적인 감사를 할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대성동초, 접경지역 평생교육 '맞손'

전국 2025.04.24 10:09:08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옛 파주영어마을)는 24일 DMZ 내 파주시 대성동초등학교와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학교와 공공기관이 협력해 접경지역 내 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민간인 통제구역에 위치한 대성동초등학교와의 협력은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외부 교육자원 이용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파주캠퍼스가 보유한 다양한 교육자원을 공동 활용해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협약
검찰, '사위 특혜 채용'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사회일반 2025.04.24 10:09:03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태국 저비용항공사(LCC)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이 소유로 알려진 항공사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고 딸 다혜씨 부부에게 생활비를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사건 발생지 등을 고려해 전주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재판을 하기로 했다. 24일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경기도, 양주·화성에 공업지역 물량 46만 3000㎡ 배정

전국 2025.04.24 09:55:54

경기도는 화성, 양주 2개 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46만 3000㎡를 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시·도지사는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성장관리권역에 공급하는 공업지역 물량을 3년 단위로 배정 받고 있다. 사업별로 상위계획 부합 여부, 사업계획 검토 등이 포함된 세부 공급계획을 국토부 승인을 받고 이 물량을 시군에 배정한다. 도는 지난해 3월 국토부로부터 배정받은 2024~2026년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전체 266만 6000㎡ 중 131만 8000㎡
먹는샘물 품질 강화한다…"생산·유통 전과정 인증제 새로 도입"

사회일반 2025.04.24 09:52:28

정부가 먹는샘물의 품질과 안정성 강화를 위해 생산·유통·보관 등 전 과정에 대한 인증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먹는샘물 관리를 위해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지하수 개발 허가 기준을 과학적으로 정비하고, 환경영향조사도 강화해 지하수의 무분별한 남용을 예방하기로 했다. 또 수원지 등 제품별 세부정보와 행정처분 위반 이력 등의 정보를 원스톱
[속보] 검찰, 文 전 대통령 뇌물 혐의로 기소

사회일반 2025.04.24 09:48:56

[속보] 검찰, 文 전 대통령 뇌물 혐의로 기소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사회일반 2025.04.24 09:40:26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서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정원의 모든 것…올해 전국 21곳서 정원행사 개최

전국 2025.04.24 09:28:28

정원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정원행사가 올해 전국 곳곳에서 펼쳐진다. 산림청은 오는 10월까지 전국 18개 지자체에서 다양한 정원행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는 국민들의 정원행사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가 높아 지난해 대비 5곳이 늘어난 21곳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정원행사에는 정원 문화와 트랜드가 반영된 ‘우수정원전시’, 정원산업 용품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정원산업전’, 정원꾸미기와 같은 ‘체험프로그램’ 등 지역별 특성화된 정원의 문화와 산업을 담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주요 정원 행사로 △전남 정원
울산테크노파크, 지역 주력산업 중소기업 단계별 지원

전국 2025.04.24 09:25:59

울산테크노파크는 지역 주력 산업인 자동차, 조선, 화학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울산지역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시가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으로는 초기·잠재기업, 예비선도(스타)기업, 혁신선도기업, 초광역선도기업, 수출초기기업이 있다. 올해는 총 60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하며, 기업당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조영신 원장은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