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사법부가 처음으로 공식 회의석상에서 집단적 입장을 드러냈다. 대법원이 12일 소집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사법개혁은 국민을 위한 중대한 과제”라면서도, 졸속 추진을 경계하며 공론화와 사법부 참여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의 적극적 개입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 고등법원·지방법원 법원장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서초동 야단法석

사법개혁 5대 쟁점 두고 7시간 마라톤…법원장회의 ‘신중론’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9.13 12:22:00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전담 수사’ 늪에 빠진 경찰…“증원 없이 일만 늘어” 불만

사회일반 2025.09.09 10:33:00

‘OO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세상이다. 역병처럼 창궐하고 있는 각종 범죄가 민생을 위협하고 있고 인재(人災)로 인한 사고가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과도 같은 대응을 주문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그 ⁠온갖 ‘전쟁’에 투입되는 경찰은 안 그래도 적은 인력에 업무까지 과중돼 점차 동력을 잃고 있다. 제대로 된 대응을 위해서는

9월 송파구립도서관에는 문화행사 풍성

전국 2025.08.28 21:42:14

서울 송파구가 9월 한 달 구립도서관 11개 관에서 다채로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독서의 달을 맞이해 구민들에게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알리고자 책과 도서관을 매개로 하는 강연·공연·체험·전시 등을 기획했다. 송파구의 모든 구립도서관에서는 9월 한 달 동안 책을 최대 14권까지 빌릴 수 있다. 음악칼럼니스트, 작가, 천문학자 등이 함께하는 강연이 열리고 마술 공연, 북 캠핑, 퓨전음악 버스킹 공연 등도 마련한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통합도서관
중구, 1인가구 청년과 쿠킹클래스

전국 2025.08.28 21:42:06

서울 중구는 샘표와 함께 1인가구 청년 대상 쿠킹 클래스 ‘나혼자산다’를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일 시작해 다음달 10일까지 총 4회 매주 수요일마다 운영된다. 필동에 거주 또는 생활하는 19~39세 청년 1인가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첫 수업은 충정사에서 ‘한 끼 채식 집밥’을 주제로 열렸고, 두 번째 수업은 샘표의 우리맛공간에서 요리를 만드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샘표와의 협업 프로그램은 한 차례 더 이어질 예정이다. 구는 다음달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등 관내 외국인과 함께 추석 전통음식 만들기 등도
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무료 개설

전국 2025.08.28 21:42:00

서울 서대문구가 올 하반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무료 개설한다. 총 8회 과정으로, 다음달 23일부터 12월 16일까지 화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서울지하철 홍제역 부근 하하호호홍제마을활력소에서 열린다. 시 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사와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건축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이 강사로 나선다. 조합 임직원 및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신청은 구 홈페이지에서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상반기(3∼6월) 진행된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대면 교육 참여 연인원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상가 부담 경감 조치 시행

전국 2025.08.28 21:41:52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상가 임차인 부담 완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가 운영 규제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6월부터 지하철 상가 연체 요율은 6%로 하향 조정했다. 이달 19일부터는 업종신고제 및 부분해지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유사 업종 간 전환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공사는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지하철 상권 활성화 △지역경제 활력 제고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어 지하철을 상생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성동구, 도로 밑 공동탐사·복구 지도 전면 공개…"지반 침하 주민 우려 해소”

전국 2025.08.28 21:41:40

서울 성동구가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다음달 3일부터 ‘지표투과레이더(GPR) 공동(空洞)탐사·복구 지도 서비스’를 전면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GPR 장비를 활용해 진행한 도로 밑 공간(공동) 탐사와 복구 이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다. 성동구는 2022년부터 매년 GPR 장비를 활용해 주요 도로 하부의 공동 위치와 규모를 정기적으로 정밀 탐사하고 있다. 발견한 공동은 즉시 보수 및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성동구 관계자는 “선제적 노력 덕분에 우리 구에서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
"민생쿠폰 재원 마련, 시내버스 지원"…서울시 2차 추경예산안 편성

전국 2025.08.28 21:41:32

서울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에 필요한 3500억 원 규모의 지방비 부담과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위해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29일 시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한다고 28일 밝혔다. 2차 추경 예산 규모는 2025년 기정예산의 2.1%인 1조799억 원이다.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올해 예산은 52조193억 원이 된다. 주요 사업비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에 따른 대응에 8988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1375억
"경영개선으로 공사 체질 바꿔…'스마트 에너지 도시 서울' 위해 혁신할 것”

전국 2025.08.28 21:41:21

서울에너지공사는 지난겨울을 사고 없이 보냈다. 설립 9년 만에 처음이다. 겨울이면 종종 발생하는 열 수송관 파열 사고 등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공사는 1분기 당기순이익도 흑자 전환했다. 상반기 실적도 흑자가 예상된다. 황보연 사장이 지난해 12월 취임하면서 강조한 ‘겨울철 열 공급 중단 제로화’와 ‘재정건전성 개선을 통한 흑자 전환 기반 마련’이 모두 실현된 셈이다. 황 사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성과의 핵심은 데이터 기반의 설비 운영 덕분”이라고 말했다. 사실 공사는 2016년 취임 이래 계속 적자 상태
"운행횟수 현실화, 회계 투명 처리해야"…서울시, 마을버스 품질 높인다

사회일반 2025.08.28 21:41:08

서울시가 ‘시민의 발’ 마을버스의 운행 횟수와 배차 간격을 현실화해 승객 대기시간을 줄이는 등 운행 품질을 높인다. 운수업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지원 방식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엄격한 회계 관리를 통해 예산 낭비도 막기로 했다. 시는 마을버스 운행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 파악과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집중 점검을 펼치고 전문가 의견 수렴, 내부 태스크포스(TF) 운영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마을버스는 도심과 주거지역을 연결하며 작은 골목을 누비는 대중교통 수단이다. 시는 2023년 8월 요금을
"고속도로 위에 저게 다 뭐야?" 당근 7t '와르르' 쏟아져 아수라장

사회일반 2025.08.28 21:29:26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당근을 싣고 가던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 7t(톤) 분량의 당근이 도로에 쏟아졌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4분쯤 충북 괴산군 연풍리 양평 방향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달리던 윙바디 화물차(12t)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실려 있던 7t가량의 당근이 반대편 차선(창원 방향)으로 쏟아져 1t 트럭과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충돌하는 2차 사고가 났다. 인근을 지나던 다른 승용차 2대도 당근에 맞아 파손됐다. 화물차 운전자 A씨(40대)는 부상을 입고 병원
4·19 직후 남북학생회담 추진…황건 전 사월혁명회 의장 별세

피플 2025.08.28 21:24:06

1960년 4·19혁명에 이어 서울대 민족통일연맹(민통련)을 결성하고 남북학생회담을 추진한 황건 전 사월혁명회 상임의장이 28일 오전 1시5분께 서울 금천구 한 병원에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86세. 유족은 1남3녀(황영진·황영아·황선아·황정아)와 며느리 유선영씨, 사위 이재현(더제이자산운용 대표이사)·정성훈·이태희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30일 오전 5시, 장지 마석모란공원.
경찰청, 스토킹 전담 경찰관 부족 문제에 "증원 적극 추진"

사회일반 2025.08.28 21:07:22

경찰청이 '스토킹 담당 경찰관'의 숫자가 스토킹 사건 대비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관련 인력 보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인력 증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서울경제신문 등 언론 보도를 통해 최근 스토킹 범죄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모니터링하는 스토킹 전담관의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본지 8월 28일자 참고: ") 경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스토킹 담당 경찰관의 월평균 사건 수는 1인당
백종원도 못 피했다…'중국산 메주 된장' 논란 더본코리아, 결국 검찰에

사회일반 2025.08.28 21:03:21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475560)가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8일 더본코리아 법인과 법인·백석공장 관계자들을 농지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충남 예산군 오가면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립한 백석공장에서 2016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중국산 메주와 미국·캐나다·호주산 대두 등 외국산 원료를 사용해 된장을 생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농지법
[부고] 노상인씨(NH투자증권 금융소비자보호부 이사) 부친상

피플 2025.08.28 20:52:47

▲노기진씨 별세, 상인(NH투자증권 금융소비자보호부 이사)씨 부친상=28일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발인 30일 1688-7575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野 의원 중 처음

사회일반 2025.08.28 20:41:49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28일 청구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특검 출범 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2021~2024년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로부터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요청받으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낙동강 하구, 국내 1호 국가도시공원 도전…선제 대응 나선 부산

전국 2025.08.28 20:35:49

부산시가 국내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 법 개정으로 지정 요건이 완화되면서 전국적인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는 수도권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며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부산시는 28일 서울 ‘환경과조경’ 사옥에서 ‘낙동강 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주제로 수도권 환경·조경 분야 전문가 자문 회의를 열었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공원녹지법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면적 요건을 기존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하고 지정 절차도 국무회의 심의에서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심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