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이번 주 서울중앙지검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여사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검찰은 불응시 강제 수단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12일 공판 전 법원 포토라인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여사 측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이국종 "의사, 장교 대신 이병 입대…대안은" 다시 소신 발언

사회일반 2025.04.23 23:23:19

최근 군의관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탈조선하라”고 발언했던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대한민국 의료 체계에 대한 소신 발언을 이어나갔다. 이 병원장은 지난 21일 공개된 한국국방연구원 유튜브 채널 영상에 "의사가 됐으면 당연히 군인 장교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부대만 해도 의사 선생님들이 이병으로 들어온다”며 "그러면 의사 업무를 시키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까다로운 법규나 규정들 때문에 병사들에게는 많은 책임을 지울 수가 없고, 이들 또한 빨리 복무를 마치고 나갈테니 단
영광 계마항, 기능·환경·관광 아우르는 '복합형 국가어항' 도약

전국 2025.04.23 21:40:29

전남 영광군은 계마항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클린국가어항 조성사업’에 선정, 국비 150억 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이번 국비 확보를 계기로 계마항이 기능과 환경, 관광을 아우르는 복합형 국가어항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마항은 197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이래 영광군 최대 규모의 어항으로 성장해왔으며, 어업 기능뿐만 아니라 해마다 관광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복합형 어항이다. 이번 사업 선정은 낙후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관광?휴식 기능을 강화해 명품 클린어항으로 거듭나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평가된다.
'대마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구속…법원 "도망 염려"

사회일반 2025.04.23 20:18:13

대마초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구속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아들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정모씨도 같은 이유로 영장이 발부됐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이후 이씨가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했는지를 함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文 전 대통령 딸 1심 판결에 검찰 항소

사회일반 2025.04.23 19:57:25

음주 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23일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범행 경위나 범행 기간 죄질 등을 감안해서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문 씨는 지난 10월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에 있던 택시와 충돌한 혐
조수석 창문에 다리 걸치고 드리프트·레이싱…심야의 '난폭운전' 42명 덜미

사회일반 2025.04.23 19:30:25

심야에 도로에서 '폭주 레이싱'과 '드리프트 주행'과 같은 난폭운전을 일삼은 일당 42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 따르면 외국인 29명과 한국인 13명 등 20~40대 남성 42명이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주범인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A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고, 카자흐스탄 국적이자 난폭운전 영상을 올리는 SNS 계정을 운영한 30대 B씨는 체류 기간 만료로 강제퇴거 조처됐다. 두 사람은 불법 체류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한국여성변호사회, 정일형·이태영 자유민주상 수상

사회일반 2025.04.23 18:51:48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제24회 정일형·이태영 자유민주상을 수상했다. 재단법인 정일형·이태영 박사 기념사업회(이사장 정호준)는 고(故) 금연 정일형 박사의 43주기를 맞아 23일 서울 YWCA 대강당에서 고인의 추모식과 제24회 정일형·이태영 자유민주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주·평화 부문 수상자는 남북 통일 및 세계 평화 관련 연구, 교육, 정책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사회·봉사 부문은 1991년 국내 유일 여성변
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에 600억 DIP금융 허가

사회일반 2025.04.23 18:46:12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대해 600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 차입을 허가했다. 조달된 자금은 소상공인 대상 물품대금 등 공익채권 성격의 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주심 박소영)는 홈플러스의 DIP(Debtor in Possession) 금융 신청을 허가했다. 자금은 사모금융회사 큐리어스플러스를 통해 마련되며, 이자율은 연 10%, 상환기한은 인출일로부터 3년이다. 홈플러스는 이달 11일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상거래채권 등 공익채권을 변제하
[사진] 싱크홀 점검나선 오세훈 시장

사회일반 2025.04.23 18:40:56
'이재명 재판' 속도 붙인 대법원…민주당 "국민 참정권 침해"

사회일반 2025.04.23 18:30:17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 한 주에 두 차례 심리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선고 절차에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법적 판단을 대선 전에 마무리해 선거 과정의 혼선을 줄이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이달 24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두 번째 심리를 열 예정이다. 회부 직후 심리가 열린 22일에 이어 같은 주에 속행 심리가 배정된 것은 매우 드문 일정이다. 전원합의체 사건이 두 차례 심리를 거치는 경우는 있지만 보통 수 주 이상의 간
'꼼수 유증 의혹'…檢 고려아연 전방위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04.23 18:29:43

지난해 경영권 분쟁 중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 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고려아연(010130)에 대해 검찰이 전방위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서는 피의자가 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23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는 고려아연 본사와 경영진 주거지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수사팀은 또 유상증자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본사 등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최 회장, 박기덕 대표이사, 이승호 부사장, 강모 재무팀
거제시장의 기업 팔비틀기…한화·삼성에 상생기금 1000억 요구

전국 2025.04.23 18:29:28

4·2 재보궐선거 압승으로 3년 만에 시장직에 복귀한 변광용 거제시장이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을 요구해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거제시에 따르면 변 시장은 최근 한화오션·삼성중공업 경영진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경제 회복과 조선업 상생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각각 연간 100억 원씩 5년간 총 1000억 원 출연을 요청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변 시장이 재선거 당시 내건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시와 삼성중공업·한화오션 등 3자가 향후 5년간 매년
"유심 바꿀래요" 해킹 소식에 SKT가입자 불안감 확산

사회일반 2025.04.23 18:25:34

SK텔레콤 가입자들의 유심(USIM) 정보가 해커의 공격으로 유출된 가운데 가입자들이 유심 칩 교체를 위해 대리점을 방문하는 등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23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SK텔레콤 대리점은 해킹과 관련한 문의를 하러 온 가입자들로 북적였다.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SK텔레콤의 유심 보호 서비스 등록을 위해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킹 소식을 접한 사용자 중 SK텔레콤의 공지를 접하지 못해 서비스 유무 여부류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황급히 대응 문의를 하러 대리점을 찾는 경우가 많았다. SK텔레콤은 대리점에 일괄적으로 서비스
'미아역 흉기 난동' 범인의 기행…태연히 담배 태우고 자진 신고

사회일반 2025.04.23 18:05:38

서울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범행 직후 담배를 피우며 자진 신고하는 기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그는 당일 오후 6시 20분께 서울 강북구 한 마트 내부에서 2명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2명의 피해자 중 크게 다쳐 위중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60대 여성은 끝내 사망했다. 40대 여성은 경상을 입었다. 범행 직전 A씨는 마트에 진열된 소주를 꺼내 마셨다.
"10대 미혼모도 배움 기회 주면 자립 꿈 키우죠"

피플 2025.04.23 18:04:07

“10대 미혼모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일반 아이들처럼 생활하며 공부하고 졸업한 뒤 어엿한 대학생과 사회인이 돼 찾아오면 보람을 넘어 감격스럽죠. 청소년 미혼모와 학교 밖 청소년들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자 소중한 미래입니다.” 지서운 자오나학교 교장은 2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세상에 태어난 이들은 그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며 “10대 미혼모와 학교 밖 청소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들에 대한 색안경을 벗고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자오나학교는 천주교의 ‘원죄
차기 교황 유력후보에 유흥식 추기경도 올라

피플 2025.04.23 18:02:25

한국인 최초 교황청 장관인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이 이탈리아 최대 일간지가 꼽은 차기 교황 유력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후임자를 뽑는 콘클라베를 앞두고 22일(현지 시간) 총 12명의 차기 교황 유력 후보를 선정했다. 유 추기경은 같은 아시아 출신인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필리핀)에 이어 11번째로 거론됐다. 매체는 유 추기경에 대해 “남북한 화해를 모색한 포콜라레 운동의 일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951년 11월 17일 충남 논산 출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