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홍범도함 인도 지연에 따른 355억 원 규모의 지체상금 부과 관련 소송 1심에서 HD현대중공업이 승소하자 방위사업청은 즉각 항소했다. 납품 지연 문제는 협상으로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지만 결국 오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양측의 분쟁이 6년 넘게 이어진 것을 두고 ‘방사청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에 대한 검찰 수사 등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기계적 항소를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대검찰청에 ‘공무원·기업인에 대한 과잉 수사를 자제하라’고 지시하며 검찰 수사 ‘체질 개선’에 가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위엄 없다” vs “괜찮은데”… 10년 만에 바뀌는 경찰 근무복 평가는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27 09:00:00

“위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생긴 디자인 아닌가요?” 10년 만에 새로 제작되는 경찰 근무복의 디자인이 경찰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혹평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은 창경 80주년을 맞이해 새롭게 근무복을 제작하면서 편의성과 심미성을 모두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디자인 공개 초반부터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났다. 경찰은 지난 24일부터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근무복의 1차 시제품을 공개하는 시연회를 열

“시험지 훔치려 한밤중 몰래 학교 침입”…엄마는 구속, 딸은 결국 퇴학

사회일반 2025.07.16 09:29:09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기간 중 시험지를 빼돌리기 위해 심야 시간 학교에 무단 침입한 학부모와 이를 방조한 학교 관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15일 학부모 A(40대)씨와 학교 시설관리 직원 B(30대)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쯤 기간제 교사 C씨와 함께 안동 D고등학교에 허락 없이 들어갔다. 두 사람은 시험지가 교무실
한화 건설부문, 혹서기 스마트 응급처치 교육

사회일반 2025.07.16 09:28:32

한화 건설부문이 혹서기를 맞아 건강관리 교육에 나섰다. 한화 건설부문은 전날 혹서기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자 스마트 응급처치 교육, 현장소장안전보건 리더십 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스마트 응급처치 교육은 △마네킹을 활용한 심폐소생술 체험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교육 △상황별 응급처치 실습으로 구성됐다.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 리더십 교육도 진행됐다. 현장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리더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재해 상황을 가정한 체험형 교육과 스마
경남 8만 8000여 가구 탄소중립 실천

전국 2025.07.16 09:24:19

경상남도가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한 도민 8만 8000여 가구에 탄소중립포인트 10억 6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가정과 상업시설 등에서 자발적으로 전기나 상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를 줄여 감축한 온실가스(CO2) 양을 점수로 환산해 현금이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에 인센티브를 받은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7~12월)에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에 가입하거나 기존에 가입한 도민이다. 가정이나 상업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나 상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항목을 지난 1~2년
"제정신인가? 두 눈을 의심했다"…경복궁에 나타난 '기저귀 진상' 무슨 일?

사회일반 2025.07.16 09:20:27

국가유산인 경복궁에 사용한 기저귀가 무단 투기됐다는 제보가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다. 15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이달 13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내 관광객 통로 연석 위에서 사용 후 버려진 기저귀를 발견했다. A씨는 “관광객이 많이 지나다니는 통로 족 연석 위에 기저귀가 돌돌 말린 채 올려져 있었다”며 “주변에 쓰레기통과 화장실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굳이 이곳에 버린 것이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경복궁은 사적 제117호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다. 문화재보호법 제86조에 따르면 문화재 보존&middo
대우건설, '써밋' AI 미디어아트 공모전 수상작 공개

사회일반 2025.07.16 09:19:15

대우건설이 하이엔드(고급) 주거 브랜드 ‘써밋(SUMMIT)’을 새 단장하며 인공지능(AI) 미디어아트 우수작을 선보였다. 대우건설은 16일 감각적 콘텐츠 시리즈 ‘센스 오브 써밋(SENSE OF SUMMIT)’ 일환으로 인공지능(AI) 미디어아트 공모전 수상작을 공개했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써밋 AI 영상 공모전을 열었다. 공모전 영상들은 이달 10일 전 세계 스트리밍 플랫폼에 공개된 써밋 브랜드 공식 음악을 배경으로 제작됐다. 총 4편의 수상작(대상 1·최우수상 1·우수상 2)이 선정됐다. 대상 수상작은
"시끄럽다" 항의한 주민 폭행해 '시야 장애'…래퍼 비프리, 1심서 '징역 1년4개월'

사회일반 2025.07.16 09:10:20

래퍼 비프리(39·본명 최성호)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 장애를 입힌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프리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비프리는 지난해 6월 28일 오전 0시 25분께 한 아파트 앞에서 거주자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비프리의 주먹에 얼굴을 맞고 바닥에 쓰러지는 등 심각한 외상을 입었다. 폭행 직전 비프리는 아파트 정문에서 경비원과 출입 차단기 문제를 두고 고성과 욕설을 섞어가며
경기도의료원 산하 모든 병원서 다회용기 사용

전국 2025.07.16 09:09:09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장례식장 전체가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1회용품 사용 저감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상주의 요청에 따라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다회용기 전용 접객실을 지정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용 후에는 전문업체를 통해 수거와 세척이 위생적으로 이뤄진다.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 장례식장은 현재 수원, 이천, 안성, 의정부, 포천, 파주 등 6곳에 있다. 지난해 7월 안성병원을 시작으로 모든 병원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한다.
울산시, 체납세 징수 목표 105.5% 달성

전국 2025.07.16 09:08:44

울산시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체납세 39억 원을 거둬들이는 성과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연간 목표치 37억 원의 105.5%를 초과 달성한 수치로, 지난해 연간 징수액 30억 원보다도 9억 원이 많은 실적이다. 울산시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실적을 끌어올렸다. 은닉재산 추적, 가택수색 등 현장 중심의 강제징수와 함께, 고의적인 체납세 납부 회피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범칙행위 조사 및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도 병행한 점이 성과로 이어졌다. 실제로
"37억 적자 부담하라"…보훈부에 소송 건 서울교통공사, 무슨 일?

사회일반 2025.07.16 09:08:02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보전을 요구하며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3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보훈부를 상대로 지난해 발생한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손실액 37억 원에 대한 소송을 냈다. 이는 서울 지하철 1∼8호선 운영사인 공사가 보훈부를 상대로 낸 첫 번째 소송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애국지사 등 유공자는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수가 증가하면서 무임승차 손실이 커졌고 공사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
[속보] 특검, 서울구치소에 尹 오후 2시까지 3차 강제인치 지휘

사회일반 2025.07.16 09:05:59

[속보] 특검, 서울구치소에 尹 오후 2시까지 3차 강제인치 지휘
부산시, 아세안·태평양 도서국과 방사선 안전 국제협력 나선다

전국 2025.07.16 09:00:49

부산시는 이번 달 아세안 10개국과 태평양 도서국을 대상으로 방사선 안전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한국표준연구원(KRISS), 해양환경공단(KOEM),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등 전문기관과 공동 추진하며 방사선 비상 대응 역량 강화 및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기술 전수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먼저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 간 시는 아·태원자력협력협정(RCA) 사무국이 주관하는 ‘방사선 비상 대응 역량강화 교육’에 참여한다. 이번
김건희 특검, '공천청탁' 김영선 前 의원 소환통보

사회일반 2025.07.16 09:00:18

김건희 여사의 불법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특검 측은 16일 “김 전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며 현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8일 특검은 김 전 의원의 창원·수도권 자택,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사무실,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의 청택을 받고 지난 2022년 진행된 국회의원 보궐선거
부산교통공사, 양산선 철도종합시험운행 준비 박차

전국 2025.07.16 09:00:09

부산교통공사가 도시철도 양산선의 적기 개통을 위해 철도종합시험운행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6일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이 기관은 철도 개통 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사전 컨설팅과 철도종합시험운행 추진단(TF)을 운영하며 철저한 대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철도종합시험운행은 신설 노선이나 기존 노선 개량 시 개통 전 운행 전 구간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관련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굴하는 제도로, 철도시설 기술기준 충족 여부 확인, 시설물 검증 시험, 영업 시운전의 세 단계로 나뉜다. 공사는 이날부터 1
“여자 목소리가 크다” 시어머니 지적에…8차례 흉기 휘두른 며느리

사회일반 2025.07.16 08:59:10

남편과의 다툼 끝에 분을 이기지 못하고 한집에 살던 시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 며느리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5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10시 25분께 부산 영도구 주거지에서 시어머니 B(60대) 씨의 복부를 한 차례, 왼팔 부위를 7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집 밖에 있던 남편 C 씨와 금전 문제로 전화로 크게 다투던 중이었다. 이때 시어머니 B 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