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객이 반납한 휴대전화를 경찰에게 넘겨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은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직장이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가 아닌 이상,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점 운영자 A씨와 경찰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3월 대리점을 방문한 고객 B씨의 휴대전화를 새 기기로 교체해주면서,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인천 송도 총기사건' 유족 측 "며느리·손주도 살해하려 했다…가정불화 없었어"

사회일반 2025.07.23 11:31:50

20일 인천 송도에서 사제총기를 이용해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피의자의 주장과 달리 “가정불화는 없었다”면서 “피의자는 현장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도 살해하려 했다”고 밝혔다. 23일 피해자 유족 측은 언론에 입장문을 공유하고 “피의자에게는 참작될 만한 그 어떤 범행 동기도 있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족 측은 “이 사건은 피의자가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피의자 A(62)씨는 사건 당일 아들인
평택시, 지난해 11월 폭설 피해 중소기업에 대출 이자 추가 지원

전국 2025.07.23 11:26:50

평택시는 지난해 11월 폭설로 피해를 입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해피해 경영안정자금 추가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재난재해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의 경영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지원 정책이다. 재해자금 대출을 실행한 중소기업에 한해 대출 실행 달로부터 12개월분 이자의 1.5%를 추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추경을 통해 1억 원을 준비했다. 신청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재해피해특별경영자금)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재해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저리의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
[전문] '인천 총격' 며느리 입장문…"나까지 죽이려 해, 범행 동기 있을 수 없어"

사회일반 2025.07.23 11:17:40

22일 인천 송도 총격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유족 측이 "참작할 만한 그 어떤 범행 동기도 있을 수 없다"며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는 각종 루머에 대한 피해를 호소했다. 이달 20일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A씨(63)와 관련해 피해자인 아들 B씨(33) 아내이자 피의자의 며느리 C씨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피의자가 '이혼에 의한 가정불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라며 이같
면허도 없이…술 마신 채 운전대 잡은 40대, 갓길 차량 3대 들이받아

사회일반 2025.07.23 11:13:00

광주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40대 A 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23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4시 30분께 광주 남구 봉선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차량 3대를 잇달아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차량 안에는 탑승한 운전자가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과거 범죄 전력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로 측정됐다. 경찰은 A 씨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남구, 중증장애인 162가구 대상 스마트홈 지원사업 시행

사회일반 2025.07.23 11:05:01

강남구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홈 지원사업 참여자 162가구를 모집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전동침대, 스마트 가스차단기, 반려로봇 등 첨단 기기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높이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에 주민등록된 중위소득 120% 이하 장애인 가구로, 장애 정도와 주거 환경에 따라 3단계로 나뉜다. 심층지원(4가구)은 주거 공간 전체 개조와 스마트기기 설치를 포함하며, 일반지원(33가구)은 욕실이나 주방
“AI 스마트 공장, 제조업 근본 바꿀 것”…경북TP, 자율제조 혁신 세미나 개최

전국 2025.07.23 11:04:59

경북테크노파크는 22일 호텔 인터불고 대구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제조 혁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역 제조기업에게 AI 기술 도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최신 트렌드와 핵심 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먼저 DN솔루션즈의 엄재홍 상무가 첨단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제조를 위한 AI 기술에 대해 설명했다. 또 인터엑스의 박정윤 대표가 ‘산업 인공지능의 전환(AX)’을 주제로 로봇?데이터 등을 활용한 기술의 미래 전망과 실제 적용 사례를 발표했다. 하인성 경북TP 원장은
쿠팡, 업계 최초 '이것' 도입…"택배상자 쌓여 골치아팠는데 이젠 해방"

사회일반 2025.07.23 11:04:56

쿠팡이 업계 최초로 일회용 택배상자 대신 다회용 배송용기인 ‘에코백’(가칭)을 도입한다. 에코백은 회수돼 재사용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배송 포장을 분리 배출해야 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22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신선식품 다회용 배송용기인 프레시백에 이어 일반 제품에 대해서도 업계 최초로 다회용 배송용기인 '에코백'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프레시백의 재질 등을 개선한 원터치 방식의 프레시백 테스트도 함께 진행한다. 뉴 프레시백은 수거 시 기존 프레시백처럼 펼치지 않아도 돼 배송기
"족보는 족발보쌈, 이부자리는 별자리?"…요즘 고등학생 문해력, 이 정도일 줄

사회일반 2025.07.23 10:51:00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0명 중 1명꼴로 국어 실력이 기초 학력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문해력 저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6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2일 발표한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고2 국어 과목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9.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표집 평가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17년 5%였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 6
코스맥스, '중국 약재'로 현지 맞춤형 소재 개발 나선다

사회일반 2025.07.23 10:48:15

글로벌 화장품 ODM(연구·개발·생산) 기업 코스맥스가 중국 현지 약재를 활용해 맞춤형 화장품 소재 개발에 나선다. 코스맥스차이나는 중국 윈난성 다리시 미두현인민정부와 화장품 소재 원료 개발 및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국 윈난성은 중국 남서부에 있는 지역으로 연중 기온 변화가 크지 않아 식물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칠과 당귀, 철피석곡 등 10대 특용 중약재 외에도 100여 종의 다양한 약재가 나온다. 코스맥스는 이번 협약으로 윈난성의 약재를 활용해 중국
롯데장학재단, 가정 밖 청소년 장학금 신설…50명에 1억 전달

피플 2025.07.23 10:42:59

롯데장학재단은 지난 22일 서울 잠실청소년센터에서 ‘장혜선 가정 밖 청소년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가정 밖 청소년 50명에게 1인당 200만원씩, 총 1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장혜선 가정 밖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은 재단에서 올해 처음 진행하는 사업이다. 한국청소년복지시설협회와 협업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 이들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갈등과 학대, 폭력, 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이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돼 사회
서울 전역 310곳서 ‘디지털 길잡이’ 활동… 고령층 디지털 격차 해소 나서

사회일반 2025.07.23 10:31:14

서울시가 하반기 디지털 안내사 125명을 투입해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안내사들은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 310여 곳을 순회하며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하루 6시간 활동한다. 주황색 조끼를 입은 안내사들은 지하철역, 복지시설, 공원 등 디지털 취약층이 자주 찾는 장소를 중심으로 순회한다. 이번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활동 거점을 60곳 늘려,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밀착도를 높였다. 디지털 안내사로 지난 3년간 815명이 활동했고, 누적 수혜 인원은 69만 여 명에 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창립 25주년 기념식’ 개최…300명 참석

전국 2025.07.23 10:30:3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최근 공사 홍보관에서 창립 25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기념식에는 전·현직 임직원과 주민대표, 협력사 관계자 등이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수도권 폐기물 처리의 핵심 시설로 자리매김해 온 공사의 지난 성과를 되돌아보고, 급변하는 환경 정책과 사회적 요구에 발맞춘 미래 전략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송병억 사장은 기념사에서 25년 동안 공사가 수행해 온 폐기물 처리 성과를 언급하며 “앞으로는 자원화와 에너지화를 중심으로 폐기물 처리 패러다임의 전환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