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객이 반납한 휴대전화를 경찰에게 넘겨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은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직장이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가 아닌 이상,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점 운영자 A씨와 경찰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3월 대리점을 방문한 고객 B씨의 휴대전화를 새 기기로 교체해주면서,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광복 80주년 특별 프로그램… 서대문형무소 가족 답사 운영

사회일반 2025.07.23 10:08:06

서울역사편찬원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가족 단위 역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엄마아빠와 함께하는 교과서 역사기행’ 특별편으로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8월 8일과 14일 2회에 걸쳐 각각 50명씩 총 100명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답사는 1908년 일제가 독립운동가 탄압을 위해 세운 서대문형무소에서 김구, 유관순, 안창호 등이 겪었던 고초를 직접 체험하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현장 교육이다. 박혜미 숭실대학교 강사가 해설을 맡아 무더위를 고려해 오전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서울역
보드게임 테마 DDP 여름축제… 무료 체험·혜택 풍성

사회일반 2025.07.23 10:07:24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DDP 여름축제: 디자인 홀리데이’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두 번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보드게임’을 테마로 DDP 실내외를 시민 참여형 체험장으로 구성했다. 디자인둘레길에는 대형 핀볼, 블록 쌓기, 림보 게임이 가능한 '업힐 플레이그라운드'가 설치되고, 어울림광장에서는 야간 러닝과 슬로우 조깅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행사장 입구에서 아모스 필러즈 젤리와 함께 리플렛을 받고, 스탬프 투어 참여 시 썬키스트 제
대우건설,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트레파크’ 8월 분양[집슐랭]

사회일반 2025.07.23 09:51:19

오는 8월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434번지 일원(에코델타시티 11블록)에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트레파크’을 분양한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3237-9번지 일원에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트레파크 견본주택을 마련하고 다음달 분양 준비 작업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4층, 13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370가구의 대단지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타입별로 △59㎡A 133가구 △59㎡B 95가구 △59㎡C 272가구 △59㎡D 234가구 △59㎡E 112가구 △84㎡A 41가구
가평 펜션에 갇힌 80대 암 투병 부부…사흘 만에 헬기로 구조

전국 2025.07.23 09:51:18

경기 가평군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도로가 끊겨 펜션에 고립 됐던 80대 암 투병 중인 부부가 사흘 만에 헬기로 구조됐다. 23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1분께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의 한 펜션에서 A(85) 씨와 그의 아내(82)가 소방 헬기를 통해 구조됐다. 이들은 지난 20일 가평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나 인근 도로가 유실되면서 고립됐다. 다음날인 21일 보건소 직원이 폐암 환자인 이들 부부의 건강 확인차 해당 펜션을 방문했다가 고립돼 있는 것을 발견, 119에 신고했다.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차
대전교통공사, 도시철도 실시간 전자파 정보 시민 공개

전국 2025.07.23 09:50:04

대전교통공사는 도시철도 1호선 시청역에 실시간 전자파 측정기를 설치하고 역사내 전자파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대전교통공사는 22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과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청역 대합실에서 전자파 측정기 시연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양 기관은 △도시철도 전자파 안전진단 △근로자 대상 전자파 저감 컨설팅 △전자파 관련 공익홍보 △실시간 전자파 모니터링 등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시간 전자파 측정기는 시청역을 시작으로 대전도시철도 22개 전 역사로 확대 설치하게 되며
경기도, 상반기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민관 합동점검…84건 적발

전국 2025.07.23 09:44:02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2025년 상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 중개행위 84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전세사기 예방 참여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2019개 중개사무소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 확인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및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498곳을 대상으로 한 불법 중개행위 점검 등 총 2517곳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도가 실천 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코레일, 상반기 철도 이용객 역대 최대…7200만명 넘어

전국 2025.07.23 09:43:32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올해 상반기 KTX와 일반열차 승객이 7200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수송량을 경신했다고 23일 밝혔다. 승객이 가장 많은 날은 어린이날 황금연휴가 시작된 5월 3일 54만명, 4일 53만명이었다. 이용객이 많은 역은 서울역(11만8000명), 동대구역(5만2000명), 대전역(5만1000명) 등 KTX 정차역이다. 지난해 보다 이용객이 가장 많이 늘어난 역은 중앙선과 동해선 신규 개통의 영향을 함께 받은 부전역이다. 하루 3000명이 타고내려 2024년 대비 2.2배 늘었다. 중부내륙선 연장개통 이후 판
경기도, 낡은 보도육교 550개 전수 점검…특정감사 첫 시군 협업

전국 2025.07.23 09:38:46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다음 달 29일까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오래되고 낡은 도내 보도육교 약 550개를 전수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보도육교 등 보행환경 사각지대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는 경기도의 특정감사 최초로 시군과 협업해 진행한다. 감사 대상은 국토교통부의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도내 보도육교 460개와 함께 설치된 지 10년 미만인 시설물, 시설물 관리자의 등록 의무 소홀 등으로 시스템에 없는 시설물 등을 포함해 총 550개 이상이다. 현재 FMS에 등록된 보도육교 460개 가운데 준
네이버,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성금 10억 원 기부

사회일반 2025.07.23 09:18:40

네이버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복구를 위해 10억 원의 성금을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구호 성금은 수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일상 회복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네이버의 온라인 기부 플랫폼 ‘해피빈’을 통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된다. 네이버는 네이버 지도, 날씨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호우 피해 확산 방지에 앞장서고 있다. 인접 지역 사용자 간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날씨 제보톡’과 전국의 제보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제보 지도’를 운영해, 위험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
HDC현대산업개발, 하나은행과 서울원 웰니스 레지던스 맞춤형 자산관리 협약[집슐랭]

사회일반 2025.07.23 09:17:46

HDC현대산업개발이 하나은행과 손잡고 서울원 웰니스 레지던스 입주민을 위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선보인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하나금융그룹의 시니어 특화 브랜드인 하나더넥스트의 상품과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두 회사는 서울원 웰니스 레지던스 입주민들에게 자산·건강·문화·여가 등 삶의 전반적인 요소를 지원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 제공에 협력하기로 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원 웰니스 레지던스 입주민들에게 하나더넥스트의 자산관리 서비스 및 주거 복지의 통합
경남 고교생의 꿈을 응원합니다…청소년 꿈 캠프 개최

전국 2025.07.23 09:11:35

경상남도가 오는 24일부터 8월 19일까지 도내 55개 고등학교의 학생 378명을 대상으로 ‘경남 청소년 꿈 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꿈 캠프는 △경남 주력산업인 우주항공·방위·원자력 산업과 웹툰, 미디어 기업·기관 탐방 △심화 전공 탐색을 위한 의학·수의학 등 현장 실습과 진로 특강으로 구성한 1일 캠프로, 총 12회 진행된다.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6일까지 도내 446명의 고등학생이 신청해 전문가 심사를 거쳐 378명이 최종 참가자로 선정됐다. 특히 우주항공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