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객이 반납한 휴대전화를 경찰에게 넘겨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은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직장이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가 아닌 이상,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점 운영자 A씨와 경찰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3월 대리점을 방문한 고객 B씨의 휴대전화를 새 기기로 교체해주면서,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430,000원’ 찍힌 선불카드…복지인가 낙인인가 [이슈, 풀어주리]

사회일반 2025.07.23 15:36:09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430,000원.” A씨는 이달 21일 부산광역시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선불카드로 지급받았다며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게시글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 속 카드 우측 상단에는 충전금액인 ‘43만 원’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기본적으로 국민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되지만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용인시, 경북 안동시와 자매결연…지역 특산물 직거리장터 등 운영

전국 2025.07.23 15:26:06

용인시는 23일 이날 경상북도 안동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두 도시의 상생 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안동시청 청백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시장과 권기창 안동시장을 비롯해 두 도시 관계 공무원, 민간단체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안동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지원했던 용인지역의 YMCA, 영남인 총연합회, 호남향우 단체연합회, 이동읍 기업인협의회 대표단과 안동 지역 민간단체 대표들도 참석해 민관이 뜻을 모은 자매결연으로 의미를 더했다. 양 도시는 협약을 통해 행정, 경제, 문화, 관광
'7+2 민생회복' 정책 펼치는 광주…"이재명 정부와 손에 잡히는 소비진작 전략"

전국 2025.07.23 15:23:15

‘광주상생카드 할인율을 13%로 확대, 온누리상품권 5% 환급,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광주광역시가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과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중심으로 한 ‘7+2 민생회복 정책’을 펼친다.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 내수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경제 선순환 구조 만들기에 나선 것이다. 광주광역시는 2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7+2 민생회복 지원 정책보고회’를 열고, 골목상권 중심의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정책보고회는 당초 지난 18일 예정됐으나 집중호우로
유튜브 보고도 만드는데…밀반입하다 들킨 총·칼도 작년 3만점 육박

사회일반 2025.07.23 15:13:23

지난해 국내로 불법 반입되다 적발된 총기·도검류 등 무기류가 3만 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용 타정총과 도검류의 밀반입이 급증하면서 무기류 관리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관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관세청이 적발한 사회안전 위해 물품은 총 2만9210점으로, 전년(1만4757점)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 중 타정총이 4358점으로 가장 많았고, 도검류는 3213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타정총은 주로 건축 현장에서 못 등을 박을
성남시, 신규 지정 과학중점학교에 재정지원 본격화

전국 2025.07.23 15:12:27

성남시는 경기도교육청이 2026학년도 과학중점학교를 신규 지정함에 따라 관내 신규 지정 2개 고등학교에 내실있는 과학중점학교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경기도 50개교 과학중점학교 중 성남시에서만 6개교가 운영 중이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성남지역 과학중점고는 총 8개교로 늘게 됐다. 신규 지정된 과학중점학교는 위례한빛고등학교, 분당고등학교다. 성남시는 지정에 앞서 신청서 접수 이전에 신규 지정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을 약속했다. 선제적 재정지원 결정은 심사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2개교가 신규
UNIST, 폐수에서 ‘그린 암모니아’ 뽑아내는 태양광 시스템 개발

전국 2025.07.23 15:11:46

폐수 속 질산염을 고부가가치 에너지원인 암모니아로 바꾸는 기술이 나왔다.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 암모니아를 만들고, 폐수 속 오염물질도 정화할 수 있게 됐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에너지화학공학과 서관용·장지욱 교수팀은 햇빛을 이용해 폐수 속 질산염에서 암모니아를 얻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암모니아는 연간 1억 5천만 톤 이상 소비되는 산업·농업 필수 화학물질이자, 수소 함량이 높아 차세대 에너지 저장·운송체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암모니아는 그 생산량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피해 보상금 지급 25일 스타트

전국 2025.07.23 15:07:16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에 따른 피해 보상금 지급이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 금호타이어는 23일 “화재사고 주민 피해보상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고 판단, 자체적으로 보상을 우선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지난 5월 17일 광주공장 화재사고가 발생한 지 69일만에 빠른 보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화재 발생 이틀 후인 5월 19일부터 6월 13일까지 광산구청과 함께 진행한 피해접수에는 2만 199건이 접수됐다.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보상 접수에는 총 7134건이 접수됐으나 서류 분류 결과 당초 집계보다
'송도 총격' 재발 방지… 경찰, 불법무기류 관리 강화 나선다

사회일반 2025.07.23 15:03:00

이달 20일 발생한 송도 총격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불법무기류 관리 강화에 나섰다. 23일 경찰청은 오는 8월부터 2개월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확대 운영해 사제총기를 적극적으로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경찰은 640명의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 등과 협업하고 경찰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 온라인상 총기제조법 등 불법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삭제·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게시·유포자를 추적 검거하는 등 엄정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에서는 그간 사제총기 관리를 위해 ▲총포화약법 개정
15년 방치 재난위험시설 신노량진시장, 동작구 강제철거 결정

사회일반 2025.07.23 15:02:05

동작구가 15년간 방치돼온 재난위험시설 신노량진시장에 대해 연내 강제철거를 단행한다고 23일 밝혔다. 1968년 준공된 신노량진시장(노량진동 307-9번지 일대)은 2010년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됐다. 이후 신노량진시장 정비사업이 추진됐지만 장기간 지연되는 사이 일부 상인들이 영업을 지속하면서 구민들이 심각한 안전 위험에 노출된 상태가 계속됐다. 소규모 점포와 주거시설이 들어선 복합시설인 이곳은 건축물 노후화로 구조적 안전성이 훼손된 상태다. 그럼에도 일부 상인들의 영업이 지속되면서 인근 주민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탄력적 조정 가능해진다

전국 2025.07.23 15:00:37

천편일률적으로 속도가 제한되던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에서 탄력적으로 제한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경기도의회에서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경혜 의원(고양4)은 23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경기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지원 조례안’이 이날 열린 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교통약자 구역 내에서 시간대나 교통 여건을 반영해 ‘유연한 속도관리 체계’를 도입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고정적 제
경찰청, KT와 손잡고 현장 보디캠 보급… 195억 원 투입

사회일반 2025.07.23 14:52:02

경찰청이 지역경찰, 교통, 기동순찰대 등 치안 일선 현장에 5년간 195억 원을 투입해 보디캠 1만4000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경찰은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열린 ‘경찰보디캠 도입 사업 착수보고회’를 통해 “2025∼2029년까지 5년간 약 19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디캠 1만 4000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보디캠이 개정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정식 경찰장비로 규정됨에 따라 이루어지는 최초 공식도입이다. 그간 경찰은 증거수집과 자기 보호를 위해 개인 비용으로 보디캠을 구매해 사용해왔다. 2025년 3월
유급생 2학기 복귀·국시 추가 실시…의대 정상화 방안 24일 발표

사회일반 2025.07.23 14:50:43

유급 처분을 받은 의대생들에게 2학기 복귀를 허용하고 추가 의사 국가시험(국시)를 실시하는 방안 등이 담긴 의대 정상화 방안이 24일 발표된다. 교육부는 23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내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생 복귀 및 교육 운영 방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상화 방안에는 8000명에 달하는 유급 의대생의 유급 처분은 그대로 하되 올 2학기 수업부터 복귀 허용, 의대 본과 4학년에게 추가로 국시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무가 일인칭으로 친환경 기사 쓴다…현대차 AI기반 '나무 특파원' 캠페인

사회일반 2025.07.23 14:43:19

현대자동차는 나무가 일인칭 시점에서 산림 조성의 중요성을 직접 전달하는 사회공헌(CSR) 활동 홍보 캠페인 ‘나무 특파원’을 23일 공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현대차(005380)가 생물다양성 보전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진행하는 '아이오닉 포레스트' 캠페인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했다. 기후 변화에 관한 데이터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바꾸고, 스토리텔링을 결합해 나무와 숲 보존의 중요성을 생생하게 전달하곘다는 목표다. 먼저 아이오닉 포레스트가 조성되고 있는 전 세계 13개 국가 중 한국, 브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