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사전 조율하고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제약사들과 임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입찰에서 실질적인 경쟁관계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입찰방해의 고의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SK디스커버리, 보령바이오파마, 녹십자, 유한양행, 광동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6개 제약사와 임원 7명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어떻게 해도 욕 먹는다”…정치권 수사에 곤혹스러운 경찰

사회일반 2026.01.04 08:00:00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부터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이 불씨가 돼 진흙탕 싸움이 올해 더욱 큰 규모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각종 논란·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고발장부터 들이미는 탓에 졸지에 ‘정계 전쟁터’가 된 서울경찰청은 중요 사건 처리를

[속보] 경찰, 통일교 서울본부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12.15 09:02:17

경찰이 15일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8시 53분부터 서울 용산구 소재 통일교 서울본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파주페이 가맹점 기준 30억 원으로 확대…사용처 대폭 늘어난다

전국 2025.12.15 09:00:03

경기 파주시가 15일부터 지역화폐 파주페이 가맹점 연 매출 기준을 기존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2.5배 확대한다. 그동안 매출 제한으로 가맹점 등록이 어려웠던 업종에서도 파주페이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개정된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지침을 반영한 것이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는 경기지역화폐 누리집 또는 파주시청 민생경제과를 통해 가맹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대형 가맹점 매출 쏠림' 우려에 대해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올 7~11월 소비쿠폰 발행 기간 결제 자료를 분
조폐공사-한전, 국내외 신시장 개척 힘모은다

전국 2025.12.15 08:59:35

한국조폐공사와 한국전력공사가 공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노하우,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내외 신시장을 개척을 위해 힘을 모은다. 조폐공사는 조폐공사 성창훈 사장과 한국전력공사 김동철 사장은 지난 12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양사는 고도화된 기술력과 폭넓은 국내외 네트워크를 결합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하고,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담았다. 특히 AI(인공지능), 정보보안 등 핵심 분야에 집중하여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단순한 협력을 넘어 공기업이 가진
사랑의 온도 후끈 달아오르게 만든 ‘전남도 수산물 꾸러미’

전국 2025.12.15 08:53:54

전남도가 연말연시을 맞아 도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평생교육지원센터 시설 등록자 등 1146세대를 대상으로 수산물 꾸러미를 공급해 사랑의 온도를 뜨겁게 달아 올렸다. 15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가 마련한 수산물 꾸러미는 전남에서 생산한 수산물 중 곱창김, 전복죽, 다시마, 미역 등 7종 4만 원 상당으로 양질의 영양식이면서도 조리하기 간편한 수산가공품으로 이뤄졌다. 수산물 꾸러미 사업은 전남도가 지난 3월 해양수산부 수산물 상생할인 전국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됐다. 수산물 소비촉진과 판로개척 활동, 취약계층 나눔실천 등 효과가 있
인천 노후계획도시 1.5만 호 정비 시동…15일부터 선도지구 공모

전국 2025.12.15 08:46:05

인천시가 1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했다. 연수1·부개5·계산1·만수3·구월1 등 5개 지구 1만 5600호가 대상이다. 공모 일정은 오는 22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쳐 내년 1월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 지방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승인을 거쳐 2026년 상반기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지구별 규모는 연수1지구 4700호, 계산1지구 3500호, 부개5지구 2800호, 구월1지구 2500호, 만수3지구 2100호 순이다. 선도지구로 선정
울산시, 층간소음 지원금 2배로…내년 인프라 예산 2088억 편성

전국 2025.12.15 08:41:27

울산시가 내년 건설·주택 분야에서 시민 체감형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층간소음 방지매트 지원금은 세대당 최대 7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2배 상향된다. 지원 대상도 2자녀 이상 가정에서 1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된다. 부동산 아카데미는 연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건설·주택 분야 예산 2088억 원을 편성했다. 특별회계 124억 원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17억 원도 별도 조성했다. 가장 큰 변화는 주거 분야다. 904억 원이 투입된다. 달동&mi
HJ중공업, 미 해군 함정 MRO 첫 계약…국내 중형조선사 최초

전국 2025.12.15 08:31:37

HJ중공업이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첫 계약을 체결하며 미국 군함 정비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국내 중형조선사 가운데 미 해군 MRO 계약을 따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K-방산의 외연 확장을 상징하는 성과로 평가된다. HJ중공업은 15일 미 해군 보급체계사령부(NAVSUP)·해상수송사령부(MSC)와 4만 톤급 군수지원함 ‘USNS 아멜리아 에어하트’함의 중간 정비(Mid-Term Availability)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함정의 운용 준비태세 유지를
경남, 해외 정부기관 연계 '검증형 유학생 유치' 확대

전국 2025.12.15 08:29:39

경상남도가 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을 통해 '검증형 유학생 유치'를 강화한다. 도는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부터 교육·자격취득·취업·정주까지 연계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주로 대학의 해외 네트워크나 공인받지 않은 민간 유학원을 통해 비공식 경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 검증과 관리 신뢰도에 한계를 보이는 등 학업 역량이나 국내 정주 가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인원 유입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
부산시, 강서권 기업과 디지털 물류·미래차·근로환경 개선 논의

전국 2025.12.15 08:24:40

부산시가 서부산 강서권 산업단지를 찾아 입주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지역 제조업의 핵심 축인 강서권 산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전환과 미래 산업 기반 구축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부산시는 15일 부산과학산단 내 부산테크노파크 회의실에서 부산과학산단과 강서보고·풍상·지사2 산단 입주기업과 함께 ‘제3차 기업 혁신성장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한 시 주요 관계자와 백기석 모전기공 대표 등 강서권 주요 산단 입주기업 대표 29명이 참석해 기업 애
부산시 태양광 에너지나눔 4년째 결실…그린전력 공급 확대

전국 2025.12.15 07:57:25

부산시가 민관 협력으로 추진해 온 태양광 에너지나눔 사업이 4년 차를 맞아 또 하나의 성과를 추가했다. 부산시는 15일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부산 태양광발전 에너지나눔 사회가치경영(ESG) 사업’ 4차 년도 준공식을 열고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 지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폭염과 혹한 등 기후 위기에 취약한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에너지 복지 사업이다. 부산 지역 에너지 관련 기관과 기업이 협력해 매년 한 곳의 취약계층 시설에 2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
N수생 '사탐런'으로 수능 대박…재학생·N수생 점수격차는 줄어

사회일반 2025.12.15 07:45:00

2026학년도 수능에서 이른바 ‘사탐런’을 택한 수험생의 점수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탐런은 자연계 학생들이 선택과목에서 과학탐구가 아닌 학업량이 적은 사회탐구를 택하는 현상으로 지난해 수능부터 본격화 된 바 있다. 특히 이번 수능에서 사탐 과목을 1과목 이상 선택한 학생은 전체의 77.14%에 달한다. 15일 진학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수능 시험을 여러번 치른 이른바 ‘N수생’ 가운데 올해 사탐런을 선택한 학생들의 성적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N수생의 경우 절대적 공부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만큼 최근 시험 백분율이 이전 시
식생활 취약계층 선제적 보호…인천시 ‘먹거리 기본보장 시범’ 운영

전국 2025.12.15 07:36:32

인천시가 식생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먹거리 기본보장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복지제도 사각지대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시민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4월까지 시범 운영 후 5월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인천시 기부식품등지원센터(광역푸드뱅크)에서 참여해 매주 수요일 오전 10~12시 인천사회복지회관(남동구 간석동 소재) 1층에서 운영한다. 생계가 어려운 시민 누구나 방문하면 매주 50명 범위에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라면,
"아들, 재수학원 등록한다고?"…학원 갔더니 다 '서울' 출신, 무슨 일?

사회일반 2025.12.15 07:31:52

서울이 전국 17개 시도 중 대학·전문대학 진학률이 가장 낮은 곳으로 분석됐다. 거리가 먼 지방 대학을 기피하고 재수를 택하는 경향이 높다는 분석이다. 14일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일반고 1684개교의 대학 진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졸업자 32만4189명 중 25만5992명이 대학에 진학해 진학률은 79%였다. 소재지별로 보면 서울권 학생들의 진학률은 64.2%였다. 나머지 35.8%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4년제 대학 진학률의 경우 전국 평균은 63.5%였는데 서울권은 46.2%에 불과했다. 경인권은
성남시, 수정·중원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사전설명회

전국 2025.12.15 07:29:18

성남시는 오는 17일 수진2구역을 시작으로 수정·중원 생활권 5개 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사전 주민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9월 23일 착수한 수진2, 태평2·4, 산성, 단대, 상대원1·3 등 5개 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통해 검토된 각 구역의 정비계획안과 추정분담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계획안에는 각 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생활인프라(SOC) 확충 방안, 건축물
내년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밑그림 누가 그리나[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12.15 07:24:00

정부가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을 위한 전담 조직을 꾸려 수출금융 새판 짜기에 나섰다. 최근 전략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방산·원전·플랜트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크게 늘리되 기업들이 수주 이익의 일부분을 산업 생태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출 모델을 만들어낸다는 전략이다. 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수출금융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 부처 및 업계와 전략수출금융기금의 구체적인 설립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신설 기금의 기본 원칙은 기존 정책금융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전략수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