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객이 반납한 휴대전화를 경찰에게 넘겨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은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직장이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가 아닌 이상,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점 운영자 A씨와 경찰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3월 대리점을 방문한 고객 B씨의 휴대전화를 새 기기로 교체해주면서,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인천장애인주거지원센터, 자립장애인 인식개선 공모전 개최…최우수상 2편 등 9편 수상

전국 2025.07.23 09:08:24

인천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장애인주거지원센터)의 자립장애인 인식개선 공모전에서 ‘이름 없는 친구의 자리’와 ‘너와 나의 속도’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보통의 일상을 사는 장애인’을 주제로 진행한 공모전에는 글과 그림, 사진, 영상 등 모두 46편 이 출품됐다. 이 중 최우수작 2편, 우수상 2편, 장려상 14편을 선정했다. 23일 장애인주거지원센터에 따르면 최우수작으로 뽑힌 권민성 씨의 ‘이름 없는 친구의 자리’에서는 학창 시절 발달장애인 친구와 같이 한 1년을 얘기하고 있다. 17살 권 씨와 그 친구는 한 팀으로 함께 한 체
경기도, 연말까지 온·오프라인 농산물 할인행사

전국 2025.07.23 08:58:43

경기도는 폭염, 폭우 등이 겹치며 치솟은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고,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연말까지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는 도내 로컬푸드 매장에서 채소, 과일, 계란 등을 구매할 경우 1인당 하루 최대 3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3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참여업체와 구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 매장 방문 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을 통해 할인행사 참여 매장인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울산페이로 받으면 혜택이 두 배

전국 2025.07.23 08:52:25

울산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진행 중인 가운데, 울산페이를 통해 쿠폰을 발급받을 경우 울산페이 가맹점 뿐만 아니라 울산페달, 울산몰 등 온라인 사용처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울산시에 따르면 소비쿠폰을 울산페이로 받으면 지역 가맹점 외에도 공공배달앱 ‘울산페달’과 지역 쇼핑몰 ‘울산몰’에서 결제할 수 있다. 특히 울산페달에서는 현재 2만 원 이상 3회 주문 시 1만 원 쿠폰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 중으로 소비쿠폰 결제 실적도 포함돼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울
‘철새여행버스 타고 새 보러오세요’ 울산시, 탐조여행 마련

전국 2025.07.23 08:46:05

울산철새여행버스가 여름방학기간 다채로운 탐조여행을 떠난다. 울산시와 태화강생태관광협의회는 오는 8월 한 달간 여름방학 특별운행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여름방학 특별운행은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야간탐조여행을 추가하는 등 기존의 운행 시간과 코스를 수정해 진행된다. 수·목·토요일은 오전 9시 30분과 오후 1시 30분, 금요일은 오후 1시 30분과 오후 5시 30분으로 매일 2회씩 진행된다.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종일탐조 1회만 운영된다. 수요일은 ‘동천 조류사파리 명소 탐방’이라는 제목으로
'수포 막자' 경기도교육청, 고교 수학교사 대상 직무 연수

전국 2025.07.23 08:44:23

경기도교육청은 23일부터 25일까지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에서 도내 고등학교 수학 교사 120명을 대상으로 ‘대학 연계 수학 교과 교원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수학 사교육비 증가와 수학 포기자 문제 해결을 위한 수학교육 활성화 방안을 계획하고, 그 첫 단계로 이번 연수를 마련했다. 인공지능 수학, 경제 수학, 수학과 문화, 수학 과제 탐구 등이 주된 내용으로 교사들에게 생소한 교과목을 개설해 학생 지도 역량을 높인다. 에듀테크 활용 수업 평가 사례 과정도 개설해 ‘하이러닝’ 기반 평가와 피드백 방법도 함께 알린다. 현계명
30년만에 부활한 성남시 쓰레기통 시민 만족도 높다

전국 2025.07.23 08:36:55

성남시가 30년 만에 부활시켜 설치한 가로 ‘쓰레기통 1000조(일반쓰레기통 75ℓ+재활용품통 75ℓ한세트)’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86.3점으로 높게 나왔다. 성남시는 학술연구·리서치 기관인 위드리서치에 의뢰해 6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버스·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가로 쓰레기통 이용 경험이 있는 시민 331명을 대상으로 현장 설문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3일 밝혔다. 종합 만족도(86.3점)는 공공기관 서비스 만족도 측정(PCSI 2.0) 모델을 차용해 5개 분야, 총 11개 문항에 대
그린수소 새전환점 "압축기 없이 고효율 에너지 저장" 혁신기술 개발

전국 2025.07.23 08:25:55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 항지현 교수 연구팀이 액화수소의 극저온 특성을 활용해 압축기 없이도 고효율 에너지 저장이 가능한 혁신 기술을 개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시스템은 기존 LNG 냉열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저장 시스템보다 효율성과 경제성이 월등히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며 전남의 미래먹거리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켄텍은 황지현 교수 연구팀이 △LH2 냉열 시스템 △질소 냉매 시스템 △액화공기 에너지 저장 시스템 △전력생산을 연계한 신개념 통합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3일
LG 엑사원 B2B 생태계 구축 “AI 글로벌 톱3 도약할것”… IPO 시동 건 아이티켐 ‘한국의 머크' 도전장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사회일반 2025.07.23 08:14:43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AI 기업 도약: LG가 엑사원을 기반으로 글로벌 톱3 AI 기업 도약을 선언하며 이미 수주금액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 국내 AI 기업들이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
대법 “저당권 확인 없이 차량 등록…지자체가 손해 배상해야”

사회일반 2025.07.23 08:10:57

소속 공무원이 실수로 자동차의 저당권 소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신규 등록(부활등록)을 해준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케이저축은행이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오케이저축은행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한 자동차대여업체에 약 2억 5000만 원을 대출해줬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 25대 중 3대에는 저당권을, 나머지 22대에는 가
인천시, 열악한 군·구 재정부담 덜어준다…‘민생회복 소비쿠폰’ 비용 6:4 분담

전국 2025.07.23 08:08:55

인천시와 10개 군·구는 최근 정책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비 분담 비율을 광역 60%, 기초 40%로 최종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시는 총 8000억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중 90%에 해당하는 7200억 원을 국비로 확보했다. 이번 정책회의에 따라 나머지 800억 원의 지방비는 시가 480억 원, 군·구가 320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 같은 분담비율은 열악한 군·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유정복 시장의 결단으로 시와 군·구가 최종적으로 6대 4의 비율에
“‘오락가락’ 진술에”…‘호송 중 女피의자 추행 혐의’로 파면된 경찰 ‘무죄’

사회일반 2025.07.23 08:06:00

여성 피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파면당한 전직 경찰관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 기희광 판사는 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5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피의자 B씨를 전주지검 구치감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입을 맞췄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 초기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전북경찰청은 지난 4월 그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향정신성 의약품 대리 처방으로 구속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