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객이 반납한 휴대전화를 경찰에게 넘겨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은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직장이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가 아닌 이상,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점 운영자 A씨와 경찰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3월 대리점을 방문한 고객 B씨의 휴대전화를 새 기기로 교체해주면서,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약손명가' 전처의 호소…"피의자는 열등감 없는 사람, 범행 이해 안돼"

사회일반 2025.07.23 14:23:53

이달 20일 인천 송도에서 아버지가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이번에는 피의자 A씨의 전처 B씨로부터 “피의자는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없는 사람인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나왔다. 유족 측은 전날에도 "피의자(아버지)는 참작할 만한 그 어떤 범행 동기도 있을 수 없다"며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는 각종 루머에 대한 피해를 호소했다. 유족 측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 A씨의 범행 동기로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거론되는 데 대해 "피의자와 같이 살아본 경험으로 피의자는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집중호우 피해 복구·지원, 새 대응체계 마련 주문

전국 2025.07.23 14:19:20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이 23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지원, 그리고 새로운 대응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김진경 의장은 이날 오전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 중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한 잇따른 재해로 인명피해와 생활 터전의 파괴가 이어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특히 준공 2년밖에 되지 않은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는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다”라며 “안일한 대응은 곧 재난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더는 과거의 기준과 방식으로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따돌림 금지" "수업 방해 않겠다"…복귀 의대생, 서약서 쓴다

사회일반 2025.07.23 14:19:01

집단 휴학을 끝내고 학교로 복귀하는 의대생들에게 각 의과대학이 '향후 수업을 성실히 듣겠다'는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 의대 학사 정상화가 사실상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학내 갈등과 혼란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다. 22일 대학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최근 회의를 통해 복귀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서약서 공통 양식을 마련해 각 학교에 배포했다. 이에 따라 전북대 등 일부 대학은 수업 복귀를 앞둔 학생들에게 관련 서약서를 이미 발송했고 다
방치된 치안센터, 민간 아이디어로 창의적 공간 탈바꿈

사회일반 2025.07.23 14:11:55

도심 속 빈 공간으로 남겨진 치안센터가 창의적 공간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현재 유휴 상태인 옛 서교치안센터를 '펀 플레이스' 시범 사업지로 조성하기 위해 운영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서교치안센터는 대지면적 310.1㎡, 연면적 229.68㎡,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홍대입구 및 합정역 인근의 상권이 발달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2023년 10월 경찰청의 치안센터 축소 방침에 따라 2024년 1월 운영을 종료했으며 현재까지 공실 상태다. 서울시는 올해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 사업을
"한동훈 딸 비하 의도 없었다"…재판 넘겨진 40대男, 결국

사회일반 2025.07.23 14:11:1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딸을 비방하는 게시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40대 남성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이종우 판사)은 이달 17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여성 비하 비속어를 사용해 한 전 대표 딸을 지칭하고 한 전 대표 사진을 첨부한 게시글을 디시인사이드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게시글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을 언급하며 당시 한 전 대표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연상시키는 내용도 포
민주당사 內 농성까지…수위 높아지는 ‘노란봉투법’ 요구

사회일반 2025.07.23 14:08:4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를 개정하라는 요구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9시부터 서울시당을 비롯해 12개 지역 당사 안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농성을 점거농성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가 민주노총 관계자의 당사 진입을 막거나 이들을 당사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은 없다. 노동계의 숙원 법안인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하청 노동조합
[단독]특검, 오산 공군기지 레이더시설 압색…‘평양 무인기’ 이적죄 정조준

사회일반 2025.07.23 13:48:27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와 훈련 문건 조작 의혹을 형법상 ‘일반이적죄’의 핵심 퍼즐로 보고, 실체 규명을 위해 오산공군기지 레이더 데이터 확보에 나섰다. 무인기 침투, 문건 조작, GPS 항적 왜곡 등 정보 왜곡과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규명하려는 수사다. 특검은 이같은 정황이 형법상 일반이적죄, 나아가 외환죄 적용 요건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지난 21일 공군 오산기지 내 레이더 시설을 전격 압수수
극한호우 피해 여파에 거제여름해양축제 취소

전국 2025.07.23 13:47:13

경남 거제시가 도내 곳곳에서 극한호우 등으로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26일 예정된 거제여름해양축제를 취소한다. 지난 16일부터 경남에 800㎜에 육박하는 비가 쏟아지며 산청군에서만 1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밖에 경남에서는 도로 유실과 산사태 등 1500여 건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히 산청과 합천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고 피해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축제를 진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역 상권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사전 신청을 완료했거나 어린이·가족 단위 참여자를
"사회적 책임 강화"… 쿠팡, 사회공헌위원회 출범

피플 2025.07.23 13:45:33

쿠팡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수행하기 위해 ‘쿠팡사회공헌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사회 공헌 전략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전문성을 높여 전사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쿠팡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물이다. 위원장은 박대준 쿠팡 대표가 맡았다. 위원으로는 △여정성 전 국무총리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 △임혜자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박순표 전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김현덕 전 대구스마트벤처캠퍼스 원장 △김정은 수
전재수 해수부 장관 청문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

사회일반 2025.07.23 13:40:5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지난 15일 전체회의에서 전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불발된 바 있다. 전 후보자 청문회는 14일 개인의 도덕성과 자질을 둘러싼 여야 공방 대신 해수부의 부산 이전과 후보자의 부산시장 출마 등을 중심으로 여야간 이견 없이 무난하게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 부산 타운홀 미팅
“29박 30일 다녀오라네요”…최장 포상 휴가 받은 병사들, 정체는?

사회일반 2025.07.23 13:40:48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한 민간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 육군 병사 2명이 29박 30일의 포상 휴가를 받았다. 23일 군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이달 3일 경기도의 한 육군 부대에서 북한 민간인의 신병을 확보한 작전에 참여한 장병 10명에게 합참의장 명의의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이 중 의무복무 중인 병사 2명은 29박 30일의 휴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장 기간 휴가다. 병영생활 규정상 귀순자 유도 등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한 달 이내 포상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해당
성동구, 전국 최초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시행

사회일반 2025.07.23 13:38:49

서울 성동구가 발달장애인에 의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당사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성동구는 지난해 9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이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이 보험은 발달장애인의 예기치 못한 돌발 행동으로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사고로 본인이 다쳤을 때 본인부담금 2만 원으로 최대 1억 원까지 보장
공무원인줄 알았는데 '날벼락'…소비쿠폰은 ‘이것’ 요구 안한다

사회일반 2025.07.23 13:21:38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노린 피싱 사기가 증가할 수 있다는 보안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다. 글로벌 보안기업 서프샤크는 23일 한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소비쿠폰은 URL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이나 메시지에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바우처 사기’를 주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토마스 스타물리스 서프샤크 사이버 보안 책임자는 “바우처 사기는 정부가 공공 혜택을 발표할 때 자주 발생한다”며 “사기범들은 공무원을 사칭하거나 가짜 링크를 보내는
‘송도 총격 사건’ 피의자, 직접 실험까지 했다…“이불 찢어 불 붙는 매개체로 써”

사회일반 2025.07.23 13:20:24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서울 도봉구 자택에 설치한 폭발물에 대해 “불이 잘 붙도록 와이어 등으로 폭발물을 묶고 이불을 찢어 불이 붙는 매개체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인 62세 남성 A씨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타이머가 연결된 사제 폭발물의 제작과 설치 경위 등을 언급했다. A씨는 해당 폭발물의 작동 시점과 관련해 “내일(
"이러니 학부모들이 반하지"…무더위 속 빛나는 아이 믿고 키울 수 있는 나주

전국 2025.07.23 13:00:33

무더위 속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윤병태 나주시장의 세심한 지원 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나주시는 여름철 도심 속 무더위를 식히고 가족 단위 시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물놀이 공간 ‘우리동네 워터파크’를 빛가람호수공원에 조성해 운영한다. 오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빛가람호수공원 야외무대 인근에서 약 3600㎡ 규모의 무료 물놀이장은 대형 수영장과 워터슬라이드, 에어풀장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용객 편의를 위해 그늘막, 몽골텐트, 간이 탈의실 등 부대시설도 함께 마련한다. 운영시간은 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