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 시위나 발언 등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7일 "학교 주변을 비롯해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집회·시위 관리를 강화하고, 소녀상 훼손 및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최근 일부 강경 보수 시민단체가 전국 소녀상을 순회하며 유튜브 등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사실이나 혐오 행위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경찰은 지적했다. 경찰은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주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어떻게 해도 욕 먹는다”…정치권 수사에 곤혹스러운 경찰

사회일반 2026.01.04 08:00:00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부터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이 불씨가 돼 진흙탕 싸움이 올해 더욱 큰 규모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각종 논란·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고발장부터 들이미는 탓에 졸지에 ‘정계 전쟁터’가 된 서울경찰청은 중요 사건 처리를

"민주당-통일교 커넥션 수사 대상 아니다"는 특검…자의적 해석 논란

사회일반 2025.12.08 17:23:14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이 확보됐는데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에 대해 수사에 나서지 않아 ‘편파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특검팀은 해당 진술이 특검법상 수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인적·물적·시간적으로 볼 때 (윤 전 본부장의 민주당 의원 관련 진술은)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수
강훈식, 불수능 논란에 "관리체계 조사·책임규명하라"

사회일반 2025.12.08 17:19:02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2026학년도 수능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와 관련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는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개최에서 강 실장이 이 같이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 실장은 “절대평가 도입 취지를 훼손한 난이도 조절 실패뿐 아니라 출제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무조정실 주도로 수능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객관적 조사와 책임 규명, 근본
불 꺼지지 않는 ‘순천시청’…적극행정 가미된 ‘국비 확보’ 역대급 성적표 받았다

전국 2025.12.08 17:00:59

민선 8기 들어 역대 ‘최대·최다’ 수식어를 몰고 다니는 전남 순천시. 순천시청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 시청 공무원은 연말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보내고 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신화를 바탕으로 세계 속 도시와도 경쟁력을 확보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밤을 잊고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우선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사업 개발을 위한 내년도 신규시책 발굴에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에 더해 순천의 발전과 시민행복을 이끌 사업 아이디어를 내느라 분주하다.
경찰 인권주간…유재성 경찰청장 대행 "국민 신뢰받겠다"

사회일반 2025.12.08 16:58:10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8일부터 닷새간 열리는 '2025 경찰청 인권주간'을 맞아 인권경찰로의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열린 인권경찰 선포식에서 “경찰에게 주어진 권한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라며 “그 권한 행사는 언제나 국민을 향한 마음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봉사자”라며 “인권과 공정을 기반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로 다시 서겠다”고 다짐했다. 올해 인권주간에는 ‘생활의 인권팀’ 시
대전시, 1328억 원 규모 투자유치 성공

전국 2025.12.08 16:44:47

일류경제도시 대전시가 1328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대전시는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국내 유망기업 7개사와 1328억 원 규모의 투자와 280여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박해일 디앤티 대표, 김영익 에이엠시스템 대표, 권영관 인세라솔루션 대표, 손동철 인소팩 대표, 박재성 조은브이엔씨 대표, 안광호 티케이이엔에스 대표, 조호순 퍼스텍 부사장과 KOU를 맺었다. 대덕특구 제1지구에는 첨단 영상 솔루션을 핵심 역량으로 의료용 디스플레이·장비 제조 기업인 디
서울 일반고 신입생 5.6만명… 4.8%↑

사회일반 2025.12.08 16:32:50

서울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발 후기 고등학교(일반고) 신입생 지원자가 5만6055명으로 집계 됐다고 8일 밝혔다. 남학생은 2만9208명이며 여학생은 2만6847명이다. 2010년생 백호띠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 2571명(4.8%) 늘었다. 지원자 중 외고·국제고·자사고 중복 지원자는 9843명으로 전년보다 666명(6.3%) 줄었다. 중복 지원자 중 불합격자는 교육감 선발 후기고 전형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도 일반고 신입생 배정 대상 학교는 총 212교다. 흑석고가
전기요금 줄이고 정전 예방까지…고양도시공사 '공유형 ESS' 전국 첫 도입

전국 2025.12.08 16:32:36

경기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전국 최초로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 착수했다. 총 27억 원을 투입해 지역 전력망 안정화와 전기요금 절감을 동시에 추진한다. 8일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에 선정돼 추진된다. 사업비는 국비 60%, 지방비 20%, 고양도시관리공사와 민간기업 나인와트가 각 10%씩 분담했다. 한국에너지공단·경기도·고양특례시가 협약에 참여했다. 공유형 ESS는 배전선로 과부하를 완화해 정전 등 전력 재난을
[속보]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재판독립 침해 우려"

사회일반 2025.12.08 16:19:15

전국 법관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고 재판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여권발 '사법개혁' 의제에 관한 입장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법관들은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 기대와 요구,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
"공공기관 전무한데 연금공단마저"…가평군, 상담센터 폐쇄 철회 촉구

전국 2025.12.08 16:15:53

국민연금공단의 가평상담센터 폐쇄 결정에 지역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서태원 가평군수와 김용태 국회의원, 가평군민들은 8일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를 방문해 김태현 이사장에게 폐쇄 철회 건의문을 전달했다. 지난 10월 23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 국민연금공단 가평상담센터 폐쇄 반대 서명운동에 총 1만 3539명의 가평군민이 서명했다. 특히 지역 기관·사회단체장 서명부, 노동조합 공동성명서, 군의회 반대 결의문도 함께 제출됐다. 가평군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32.4%에 달하는 초고령 지역으로 분류된다. 20
교육부 "영어 난도 조절 실패… 전반적 조사 시행할 것"

사회일반 2025.12.08 16:13:02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난도 조절 실패 지적을 받는 영어 영역과 관련해 “원인과 조치·개선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8일 별도 안내자료를 통해 “12월 중 조사 예정이며 현재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중으로, 그 외 세부 사항 공개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과거 수능 때도 특정 과목 난도와 관련해 조사 사례가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통상 수능이 종료되면 사무점검 등을 통해 출제, 시행 등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해왔다”고 설명했다. 해외 저작권물의 수능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일파만파…“의료법 위반 알았다면 공범”

사회일반 2025.12.08 16:10:34

방송인 박나래(40)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여성에게서 수액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이를 엄연히 불법인 '무면허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는 의료계의 지적이 잇따르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전 회장은 A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의협 역시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우리나라에서 의료 행위를 한 것은 엄연히 의료법 위반이며 대리 처방, 향정신성 의약품이 사용된 정황도 보인다며 정부와 수사 당국에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주국제공항, 올해도 이용객 400만명 돌파

전국 2025.12.08 16:09:24

올해 청주국제공항의 이용객이 또다시 400만명을 돌파했다. 충북도는 한국공항공사가 제공하는 항공통계자료에 따르면 청주국제공항의 11월말 기준 총 이용객이 421만 명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연간 이용객 4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인천공항을 제외한 지방공항 중 김해, 김포, 제주공항에 이어 4번째에 해당되는 기록이다. 청주국제공항은 지역 거점공항으로서 안정적 성장세는 물론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서 도약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특히, 올해 국제선 이용객 성장세가 눈에 띄었다. 2025년 11월말 국제선
참수리급 퇴역 앞두고…신형고속정 4척 바다로 나갔다

전국 2025.12.08 16:05:43

8일 HJ중공업이 해군의 차세대 연안방어 전력인 신형고속정 4척을 동시에 진수했다. PKX-B Batch-II로 불리는 이번 물량은 HJ중공업이 2022년부터 진행해온 신형 고속정 확보 사업의 첫 성과로, 국내 함정 방산 기술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상징적 이정표로 평가된다. 신형 고속정(PKMR)은 노후된 참수리급(PKM)을 대체하는 차기 연안방어 전력이다. 최신 전투체계와 130mm 유도로켓, 전자전 장비, 대유도탄기만체계를 탑재해 화력과 생존성 모두 기존 함정보다 크게 강화된 점이 특징이다. 워터제트 추진 방식으로 어망 간섭 없이
"불법경광등에 벌점 부과"…총경 인사 연내 실시 방침

사회일반 2025.12.08 16:05:00

경찰이 연말까지 진행되는 기초질서 단속 마무리를 앞두고 불법 경광등 사용에 대해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긴급자동차의 불법 경광등 사용에 대해 현재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범칙금만 부과되지만, 벌점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상생활 공간의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9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여 왔다. 단속대상은 △음주소란 △쓰레기 투기 △광고물무단부착 △무전취식·무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