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으로 샤넬 가방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통일교 징계위원회에서 ‘출교’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휘부 구성을 마무리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내외를 둘러싼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20일 통일교는 서울 용산구 본부에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와 부인이자 전 재정국장인 이 모 씨에 대해 징계위를 열고 ‘출교’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

서초동 야단法석

김용현 보석이 쏘아올린 구속 기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나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21 09:00:00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받았다. 구속 기간 6개월의 만기 시점이 다가오자, 재판부는 그 안에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내란 관련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잇따르면서, 현행 구속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李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9 10:1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HD현대삼호서 추락사 사망 “안전조치 부재, 후진국형 중대재해…처벌을”

전국 2025.05.22 14:20:39

전남 영암 HD현대삼호 조선소에서 작업을 하던 40대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 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유족들이 사측의 안전 관리 체계 규탄과 함께 책임 인정 사과를 촉구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전남 영암군 현대삼호중공업에서 40대 근로자 A씨가 건조 중인 선박 내부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의식 불명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치료 받았지만, 전날 숨졌다. 당국은 A씨가 선박 내부에서 작업하던 중 개구부(맨홀)로 떨어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했다. 개구부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제 역할을
예산 이렇게 써야…고용부, 안전컨설팅 사업장서 사망 73%↓

사회일반 2025.05.22 14:06:42

고용노동부가 시의 적절하게 안전컨설팅 사업 예산 증액을 해 사망산업재해를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 예산은 국회 제동으로 증액 기조가 꺾였다. 22일 고용노동부가 2023년 위험성평가 컨설팅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 3만837곳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사업장의 사고사망자는 컨설팅 전 168명에서 컨설팅 후 56명으로 66.7%(112명) 급감했다. 두 안전 컨설팅 사업은 안전전문기관이 사업장을 방문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는다. 근로자가 참여해 위험 요인까지 찾아내는 게 특징이다. 두 사업의
부산, '제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력 후보…대규모 ESS 팜 조성 되나

전국 2025.05.22 14:06:15

부산시가 ‘제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에너지 신산업 중심도시로의 도약에 한 발 더 다가섰다. 22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산특구 지정 공모 결과, 전국 11개 시도의 25개 신청지 중 부산 강서구가 포함된 7개 지역이 최종 후보지로 이름을 올렸다. 최종 지정 여부는 오는 6월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부산이 분산특구로 최종 지정되면 관련 법에 따라 전기사업법,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기존 규제를 넘는 신산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국내 분산에너지 정책의 시범지역
용산국제업무지구 철도 위에 ‘공중 공원’ 생긴다

사회일반 2025.05.22 14:04:31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를 가로지르는 철도 상부 공간에 공중 공원이 조성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코레일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철도 위에 선로데크를 건설하기 위한 기본설계 용역 계약을 22일 체결하고 18개월 간 관련 작업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인공 선로데크 건설사업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시공간 대개조의 일환이자 용산국제업무지구 4대 전략 중 하나인 입체보행 녹지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철도로 인한 도시 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한강 접근성을 확보한다. 철도 상부에는 복합 녹지 공간과 커뮤니티 광장, 문화&mid
부산시,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에 ‘지역건설업체 배점’ 신설

전국 2025.05.22 13:58:11

부산시가 지역 건설업체의 기술개발 참여를 확대하고 건설기술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신기술·특허 공법선정 및 위원회 운영기준’의 정량평가 항목에 ‘접근성’(지역업체, 최대 3점)을 신설하고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5차 개정은 이번 달 1일부터 행정안전부가 적용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사항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시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2023년 12월부터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당초 올해 행안부 개정안에는 지역업체 배점 반영 내용이 없었으나 지난달 시가 시행한 추가 건의와
정부물품 재활용 사업 현장 점검 나선 부산조달청

전국 2025.05.22 13:55:46

부산지방조달청은 22일 부산·울산·경남지역 정부물품 재활용 수탁사업자로 선정된 컴인상사를 방문해 판매 시설과 재고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부물품 재활용 사업이란 국가기관으로부터 무상 관리전환 받은 불용물품을 수리·수선해 재판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부산조달청을 통해 민간으로 재활용된 물품은 39억 원 어치에 달한다. 조달청은 전국 11개 정부물품 재활용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신봉재 부산조달청장은 “재활용 사업은 불용물품 처분에 소요되는 국가기관의 인력과 비용을
15만명 전남 어르신 돌봄서비스 제공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 "이재명 지지"

전국 2025.05.22 13:38:18

전남 지역 15만 명 어르신을 대상으로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돌봄종사자들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대회의실에서 지지 선언문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약속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일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통합돌봄 확대를 통한 동네 돌봄 편의 증진, 간병비 부담 완화,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 제도 확대 등을 통해 돌봄 국가책임제 실천을 약속했다. 돌봄종사자들은 이 후보의 돌봄
김해시가 맺어준 인연…'나는 김해솔로' 1호 결혼커플 탄생

전국 2025.05.22 13:03:44

경남 김해시가 시민 공감형 인구정책으로 기획한 청춘남녀 연결 행사인 '나는 김해솔로'를 통해 결혼하는 커플이 처음으로 탄생했다. 시는 예비 신랑 김모 씨와 예비 신부 유모 씨가 전날 시를 방문해 결혼 소식을 알리며 홍태용 시장에게 청첩장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봄 시 주최로 열린 '제3기 나는 김해솔로-벚꽃…체리블라∼썸'에서 처음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해 내달 14일 결혼식을 올린다. 김 씨는 “‘나는 김해솔로’를 통해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만나게 돼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
일상 속 실질적 혜택…동두천시, 음식점·카페 등 '청소년 할인주간' 운영

전국 2025.05.22 12:53:00

경기 동두천시가 지역 청소년들이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청소년 이용업소 할인주간’을 이달 26~31일 운영한다. 22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청소년 이용업소 할인주간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5월 마지막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된다.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과 그 동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음식점, 카페 등 총 24개 업소가 참여한다. 할인 혜택은 이용 금액의 5%에서 최대 2
평택대 다문화교육원, 카톡 기반 챗봇 서비스 도입

전국 2025.05.22 12:16:14

평택대학교 다문화교육원은 다문화교육원이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화와 다문화·탈북학생 지원 체계 디지털 전환을 위해 카카오톡 기반 챗봇 서비스를 새로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챗봇 개발은 현장 멘토들의 제안에서 비롯돼 기획부터 개발까지 멘토들이 적극 참여한 ‘보텀업(Bottom-up)’ 방식으로 추진됐다. 챗봇은 멘토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사항과 필수 정보를 중심으로, 시나리오 기반 블록 기능을 통해 간단한 상황별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챗봇 연결’ 버튼을 통해 대화를 쉽게 시작할 수 있으며, 주요 3
경기도 주차환경 개선사업 효과 톡톡…주민 만족도 높이고 불법주정차 '뚝'

전국 2025.05.22 12:09:17

경기도가 지난해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총 3509면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사업이 완료된 후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10% 가까이 감소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주차환경 개선사업 성과 분석을 22일 발표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주거 밀집지 등 주차난 지역에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을 비롯해 방치된 주택 부지를 소규모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자투리 주차장, 학교 등 부설주차장을 지역 주민에게 무료 개방할 경우 시설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에는 공영주차장 21개, 자투리 주차장 4개, 무료 개방주차장 3개
서울 지하철 첫차·막차 30분 앞당김 결정에 노조 반대

사회일반 2025.05.22 12:06:50

서울시가 8월부터 서울 지하철 첫차와 막차 운행시간을 30분 앞당긴 결정을 두고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한 곳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하철 운행 시간 30분 앞당김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시는 구체적인 수송 수요를 분석하지 않았고, (이 결정은) 적자인 교통 공사 재정을 더 악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일 지하철 1~8호선 첫차 시간을 오전 5시30분에서 오전 5시로, 막차 시간을 오전 1시에서 밤 12시30분으로 변경하는 안을 발표했다. 시는 첫차와 막차 운
대법 “임차권등기 비용, 소송 없이도 돌려받을 수 있어”

사회일반 2025.05.22 12:00:00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신청에 쓴 비용을 꼭 소송을 통해서만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인에게 줄 돈이 있다면, 거기서 그만큼을 빼는 방식으로도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건물임대차 계약 해지 후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벌어진 비용 정산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임대인인 원고는 2020년 5월 아파트를 보증금 2억 원, 월세 50만 원 조건으로 피고에게 임대했고, 계약은 2022년 5월 종료됐다. 이후 계약 해지 과
"학교는 교육활동이 우선"…현장중심 지원체계 전환하는 전남도교육청

전국 2025.05.22 11:45:49

전남도교육청이 오는 7월1일부터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행정업무를 대폭 줄이고, 지원체계를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마련·시행한다. 이번 재구조화의 핵심은 교육지원청이 학교의 업무를 적극 분담하고, 학교는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지원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특히 2019년 이후 별다른 변화 없이 운영돼 온 현행 구조를 과감하게 재정비해 실질적 업무 경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이 같은 지원체계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3월 실시한 ‘학교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