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하던 2010년 학부모 모임에서 만나 10년 넘게 인연을 이어온 지인이 잔인한 가해자로 돌변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A 씨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택배 차량 번호판 사업에 투자하라”는 지인의 권유에 속아 5억 3000만 원을 잃었다. 일주일에 몇 번이나 얼굴을 볼 정도로 막역했던 사이였기에 의심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지인이 권유한 투자의 실상은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을 마치 수익금인 양 배분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이었다. 약속받은 이자 지급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결국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어떻게 해도 욕 먹는다”…정치권 수사에 곤혹스러운 경찰

사회일반 2026.01.04 08:00:00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부터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이 불씨가 돼 진흙탕 싸움이 올해 더욱 큰 규모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각종 논란·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고발장부터 들이미는 탓에 졸지에 ‘정계 전쟁터’가 된 서울경찰청은 중요 사건 처리를

검찰청 폐지 후 중수청서 일하겠다는 검사 7명 뿐…수사역량 약화 우려

사회일반 2025.12.06 16:14:16

내년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넘겨받지만 정작 중수청에서 근무하겠다는 검사는 전체 0.8%인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77%(701명)의 검사는 공소 제기 등 권한이 유지된다는 이유로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다. 6일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진행한 검찰 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910명 중 77%(701명)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고, 0.8%(7명)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18.2%는 결정을 하지
통일교, '민주당 의원 2명에 수천만원 전달' 진술

사회일반 2025.12.06 15:10:01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진술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2022년 대선 당시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집중했고, 문재인 정부 때엔 더불어민주당에 신경 써 정치자금과 금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윤 전 본부장은 5일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재판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고 말했다. 특히 “(대선) 후보에 어프로치(
특검 재판 1라운드, 종착점 눈앞… 연초 ‘연쇄 선고’ 돌입 예고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2.06 15:00:00

내란·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주요 사건들의 1심 심리가 종착점을 향해가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청탁 등 사건은 이미 변론이 종결됐고, 김 여사와 연관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통일교세계본부장, 건진법사 전성배 등의 재판도 본격화되거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내란 사건 역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변론 종결을 기점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핵심 피고인들의 재판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 초 특검 주요 사건 1심 선고가 연이어 이뤄질 전망이다.
생계 위해 마트서 일하던 88세 노인 25억 기부받았다

피플 2025.12.06 14:54:35

88세 미국 노인이 젊은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의 도움으로 170만 달러(약 25억 원)의 기부금을 받는 감동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미시간주 브라이튼의 대형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는 에드 뱀버스(88)는 6일 오전(한국시간), 호주 출신 유명 인플루언서 샘 웨이덴호퍼(22)가 전달한 대형 수표를 받았다. 갑작스레 큰 금액을 전달받은 뱀버스는 “아니… 믿을 수가 없다”며 연신 눈시울을 훔쳤다. 뱀버스는 GM(제너럴모터스)에서 퇴직한 뒤 2018년 만성 질환으로 아내 조앤을 잃었고, 충분하지 않은 수입 때문에 90세에 가까운 나이에도
위암 수술의 재발견…암·대사질환 막는 ‘신의 한 수’ 될 수도[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12.06 13:00:00

위암 수술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히는 영양 결핍 및 체중 감소가 비만·당뇨병 등 대사질환이 흔한 현대인에게는 오히려 건강상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윤석·강소현 분당서울대병원 외과 교수와 신애선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우형택 계명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연구팀은 2002~2020년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조기 위암 환자 7만4000여 명을 최장 1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위절제술이 내시경 절제술에 비해 만성 대사질환 및 심장·뇌혈관질환 발병률을 크게 낮추는
'쿠팡 무혐의 의혹' 엄희준 검사, 상설특검 첫날 '무고' 수사요청

사회일반 2025.12.06 12:58:56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할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6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쿠팡 수사 지휘부였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요청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엄 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특검팀이 현판식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직후 사무실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수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엄 검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엄 검사도 상설특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상설특검에서는 본건 사실관계를 명백히 규명한 후 문 부장검사를 무고죄
'김건희 집사' 공범 조영탁 IMS 대표 구속…"증거인멸 우려"

사회일반 2025.12.06 12:49:34

‘김건희 여사 집사’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공범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후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사유에 대해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조 대표에 대해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 9월 2일 법원에서 기각되자 보완 수사로 배임증재 혐의 등을 추가로 확인한 뒤 두 번째 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했다. 배임증재와 관련해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
광장시장 '바가지', 이번엔 정말 사라질까…정부, 가격표시제·결제 투명화 등 손본다

사회일반 2025.12.06 11:13:59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둘러싼 ‘바가지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직접 신뢰 회복에 나섰다. 가격표시제 의무화, 결제 투명화, 외국인 안내체계 정비 등 시장 서비스 전반을 표준화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광장시장에서 ‘광장시장 신뢰회복 및 상생 활성화를 위한 민생현장 간담회’를 열고 개선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3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를 밝힌 광장시장총상인회와 노점 위주로 구성된 광장전통시장총상인회(노점상인회)가 참석했다. 정부는 광장시장이 외국인 관광객 사이서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김동현 변호사의 산업안전 톺아보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는 현장의 의무와 구분돼야

사회일반 2025.12.06 11:00:00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가 취하여야 하는 경영상, 관리상의 조치를 정하고 있다. 즉,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위하여 인력을 충원하거나 예산의 증액, 조직의 개편, 절차·규정·매뉴얼 등의 제·개정 등을 시행하는 것이 중처법에서 정한 의무 내용이다. 이는 현장에서 이행하여야 하는 안전보건조치와는 구분된다. 예컨대 현장의 안전설비가 설치되어 잘 작동 중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현장책임자의 몫이고, 경영책임자는 현장에서 안전설비를 잘 구비할 수 있도록
관봉권·쿠팡 특검 본격 수사 개시…"객관적 입장서 사건 실체 밝힐 것"

사회일반 2025.12.06 10:21:30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가 6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안권섭 특별검사는 이날 서초구 센트로빌딩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어깨가 무겁다”며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관봉권 의혹과 쿠팡 의혹 중 우선순위를 묻는 말에는 “두 사건 다 중요하다”며 “우열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비중을 두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현판식에는 김기욱(사법연수원 3
주말 동장군 물러났지만 곳곳 비 또는 눈…빙판길 주의

사회일반 2025.12.06 09:38:21

주말에는 겨울 시작부터 기세를 떨쳤던 동장군이 물러나며 추위가 누그러질 전망이다. 다만 일부 지역의 경우 여전히 눈 예보가 있고, 곳곳에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남아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북동부와 강원북부내륙에 비 또는 눈이 오겠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수도권과 충남권, 충북북부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고 강원내륙·산지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남권은 곳에 따라 0.1㎝ 미만 눈 날림 또는 0.1mm 미만 빗방울이 있겠다.
EU의 PPWR과 포장재의 미래 [민창욱 변호사의 ESG 길라잡이]

사회일반 2025.12.06 09:00:00

유럽연합(EU)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이 2026년 8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규정은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과 ‘순환경제 행동계획’(CEAP)에 따라 2025년 2월 11일 발효되었으며, 기존의 지침(PPWD)을 대체하는 EU 단일 규정이다. PPWR은 EU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포장재가 재사용?재활용 가능하도록 설계될 것을 요구하며, 포장 최소화, 재사용 시스템 확대, 재활용성 등급제 도입, 재활용 플라스틱 의무 사용 등을 핵심 의무로 담고 있다. 포장재는 제품 보호와 물
겨울 감성 더하는 경기도 양조장 여행…와인·막걸리·체험까지 인기[경기톡톡]

전국 2025.12.06 08:45:06

추위가 더해지며 한층 고요해진 겨울, 따뜻한 술 한 모금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최근 경기도 곳곳의 양조장들이 술 제조 시설을 넘어 문화 체험 공간으로 변모하면서 여행객의 발길을 끌고 있다. 주말이면 막걸리·와인·증류주를 직접 맛보거나 만드는 과정을 배우기 위해 양조장을 찾는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했다. 지역 주민들에게도 양조장은 고향의 맛과 전통을 담은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6일 경기관광공사의 안내로 6곳의 특별한 양조장을 살펴본다. ◇경주 APEC 공식 만찬주…안산 그랑꼬또 와이너리 대부도
생태 속 펫 파라다이스 ‘댕댕순천’…자연과 사람, 반려동물이 공존[전남톡톡]

전국 2025.12.06 08:35:00

대한민국 생태수도 전남 순천이 ‘댕댕순천’ 브랜드로 반려여행 파라다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순천시의 반려동물 친화도시 정책은 단순한 동물복지를 넘어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지방 중소도시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성장하고, 다양한 시민이 정서적으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목표로 반려동물 문화 인프라 확충, 관광 콘텐츠 개발, 산업 육성 등 다각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순천시는 반려여행·반려친화 관광프로그램을 ‘댕댕순천’으로 통합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