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法 "공직후보자 능력 검증은 민간 아닌 국가 담당”
사회일반2024.04.2809:00:00
법원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해 후보자 능력검정을 민간자격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연구소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민간자격등록거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연구소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연)을 통해 행안부장관에게 공직후보자능력검정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했다. 행안부장관은 직능연에 A연구소가 신청한 민간자격이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나무 부산물로 만든 정수기가 있다[지구용]
생활 2024.03.24 16:05:00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었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UN이 무려 30여년 전, 1992년 제정한 날입니다. 역시 모르는 분들도 많겠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물 사용량 3위인 동시에 물 부족국가로 분류됩니다. 특히 가뭄으로 농업용수, 산업용수가 부족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전세계 인구의 4분의 1 가량은 안전하지 않은 식수원에 의존하고 있고, 2030년에는 지구 온난화·급격한 도시화·인구
서초동 야단法석
한달 남은 이화영 선고…이화영 對 검찰 '검사실 술판' 진실논란 가열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4.04.27 11:28:53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검찰이 '검찰청 술판' 의혹으로 한 달 가까이 입씨름을 하고 있다. 한 달여 남은 선고를 앞두고 이 전 부지사 측이 여론전을 벌인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도 10차례에 걸쳐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검찰청 내 술자리가 지난해 5~6월 '
  • 부산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자동배차시스템’ 시범 운영
    전국 2024.02.14 10:06:09
    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은 교통약자 장애인 콜택시 이용고객의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자동배차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17일부터 2주간 시범운영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자동배차시스템은 상담원이 직접 차량을 배차하는 수동배차 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상담원이 신청을 받되 신청자 맞춤형 차량 유무, 접수·대기 순서, 정확한 차량 위치 파악 등을 시스템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차량을 자동 배차한다. 공단은 시범 운영을 통해 발생한 문제점 등을 수정·보완한 후 다음 달 4일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
  • 시신 '금니' 빼돌려 팔려고 했나…화장장 창고서 무더기 발견
    사회일반 2024.02.14 10:01:22
    전남의 한 화장장에서 금니로 추정되는 금속물질이 무더기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여수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여수시립공원묘지 영락공원 화장장 창고에서 금니로 추정되는 금속물질을 발견하고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경찰은 화장시설 관계자 등을 상대로 금니가 폐기 처분되지 않고 화장장에 보관됐던 이유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앞서 영락공원 내부 직원이 지난해 12월쯤 해당 화장장에서 창고 정리를 하던 중 금니를 발견해 신고했다. 여수시 자체 조사 결과 과거 시신에서 나온 금니를 빼돌려 판매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 등이 의
  • 금천구, 미취업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최대 10만 원 지원
    사회일반 2024.02.14 09:58:49
    서울 금천구는 올해 11월 29일까지 만 19세~39세 금천구 미취업(미창업) 청년을 대상으로 자격시험 응시료를 최대 10만 원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예산 3000만 원을 편성했다. 올해 응시한 시험 1회에 한해 10만 원까지 실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시험은 △어학시험(토익, 토익스피킹, 오픽 등)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격시험(Q-net 기준) 등이다. 신청일 기준 금천구에 주민등록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자 또는 사업자 등록 사실이 없는 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 '새마을금고 비리 의혹' 박차훈 전 회장 오늘 1심 선고…징역 10년 구형
    사회일반 2024.02.14 09:47:22
    ‘새마을금고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고 이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투자금을 유치한 유영석 아이스텀파트너스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과 변호사 비용 50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중앙회 상근이사들로부터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7800만 원을 받아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고 자회사
  • 부산시·도시공사, 도시재생사업 전방위 추진
    전국 2024.02.14 09:38:59
    부산시가 올해를 지역 상생 도시재생을 위한 재도약의 해로 삼고 전방위적 도시재생사업에 나선다. 14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재생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도시공사에 올해 사업을 위탁했다. 사업 추진은 공사 내 부산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맡는다. 센터는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해 부산도시공사와 통합되면서 도시재생사업의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구축, 올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센터는 도시재생사업 전방위적 관리·지원체계 구축과 도시재생 주민시설 활성화 지원, 시민 체감형 홍보 활성
  • 대전시, 2024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전국 2024.02.14 09:38:01
    대전시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은 고용노동부 ‘청년도전 지원사업’공모에 3년 연속 선정돼 국비 10억 4600만 원을 확보하고 ‘2024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청년의 자신감 회복과 취업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도전(5주), 도전+(15주, 25주) 과정으로 운영한다. 신청 대상은 만 18~39세 구직단념 청년으로 계속된 취업 실패, 대인관계 기피, 자신감 부족 등으로 구직의욕이 떨어진 청년과 자립 준비 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
  • '클린스만 경질' 곧 이뤄지나? 임원진 뜻은 모였다…남은 건 정몽규의 '결단'
    사회일반 2024.02.14 09:31:20
    대한축구협회 ‘선수 출신’ 임원들이 모여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의 거취를 놓고 자유토론을 벌인 가운데 임원진들의 의견이 ‘경질’ 쪽으로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클린스만 경질에 대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결단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14일 YTN 보도에 따르면 이석재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은 임원회의 이후 정몽규 회장과의 독대에서 사퇴를 건의했고, 정 회장은 ‘마땅한 명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임원회의가 구속력 있는 공식 협의체는 아니지만 협회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주요 임원들이 대부분 참석한 만큼 정 회장도 당초
  • 서울시, 올해 7∼9급 공무원 1602명 채용…전년보다 718명 줄어
    사회일반 2024.02.14 09:29:28
    서울시는 올해 7∼9급 지방공무원 1602명을 채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718명 감소한 규모다. 공개경쟁은 1422명, 경력경쟁은 180명이다. 직군별로는 행정직 930명, 기술직 656명, 연구직 16명을 뽑는다. 직급별로는 7급 206명·8급 10명·9급 1370명·연구사 16명이다. 이 가운데 장애인은 83명, 저소득층 125명, 기술계고 31명을 선발한다. 서울시는 정부의 인력 운영 효율화 기조에 따라 지금까지 적극채용으로 인해 발생한 대기인력 해소, 예상 퇴직 규모, 업무공
  • 세종시 기업 디자인 개발 고충 덜어드립니다
    전국 2024.02.14 09:28:56
    세종시는 오는 23일까지 디자인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내 창업 청년 및 일반기업, 농업인을 대상으로 ‘세종시 디자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기존 청년과 청년농업인으로 한정했던 지원 범위를 일반기업과 일반농업인까지 확대했다. 시는 상반기(2월), 하반기(7월) 중 각 20개 기업을 선착순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세종시 소재 사업장 또는 거주지가 있는 청년 기업 및 사업장과 거주지를 포함한 세종시 일반기업, 농업인이다.대상 기업은 △로고(CI,BI) △패키지(제품포장) △홍보(카달로그)&mid
  • 부산시·국토안전관리원, 건설공사 안전관리 역량 강화에 협력
    전국 2024.02.14 09:25:27
    부산시는 14일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2020년 12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가 통합해 출범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양 측은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건설공사 안전 확보와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협약에 따라 양 측은 건설공사 현장 합동 안전 점검,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기술자문, 건설안전 홍보 교육, 안전관리 신기술 정보교류 등에 협력을 강화한다. 시 관계
  • 최근 3년간 경남 20조 원 넘는 투자 유치 이끌었다
    전국 2024.02.14 09:20:15
    경남도가 최근 3년간 20조 원이 넘는 투자 유치에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307개 사로부터 20조 1927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2023년에는 역대 최대인 8조 6420억 원(FDI 신고 6337억 원 제외)의 성과를 거뒀다. 307개 사 중 시설 준공 등 투자를 완료한 기업은 88개 사, 부지 계약·설계·착공 등 투자 진행 중인 기업은 119개 사, 산업단지 조성 중, 투자자금 확보 등으로 투자 준비 중인 기업은 79개 사(25.7%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