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받았다. 구속 기간 6개월의 만기 시점이 다가오자, 재판부는 그 안에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내란 관련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잇따르면서, 현행 구속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달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서초동 야단法석

김용현 보석이 쏘아올린 구속 기간… 1년으로 늘어나나

사회일반 2025.06.21 09:00:00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李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9 10:1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평택시, 2025년도 국고보조금 7180억 원 신청

전국 2025.05.16 13:39:07

평택시는 올해 국고보조금으로 총 7180억 원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청액 중 755억 원은 미군이전평택지원법에 따라 가산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추가로 신청한 금액이다. 시는 가산 신청액이 실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지속하며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부서별로는 복지국이 가장 많은 4930억 원(가산 560억 포함)을 신청했다. 이는 전체 신청액의 약 68.6%에 해당한다. 환경국은 580억 원(가산 35억 포함)을 신청했다. 임종철 평택시 부시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고보조금과 가산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 출범 가시화…조례안 시의회 통과

전국 2025.05.16 13:27:44

시흥시는 16일 이날 열린 ‘시흥시의회 제327회 임시회’에서 기존 ‘시흥시청소년재단’을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일괄 개정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통합재단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의원 수정 발의를 반영해 생애주기 흐름에 기반한 재단 명칭 변경과 청년공간의 유휴시간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용 대상을 청년에서 ‘지역주민’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 출범으로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이어지는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책적 단절을 해소하고, 기존
경기 광주시, 퇴촌 토마토거리 명예도로 구간 '자율형 건물판'으로 교체

전국 2025.05.16 13:21:35

경기 광주시는 ‘퇴촌 토마토거리’ 명예도로 구간(천진암로 10~광동로 99)의 노후된 건물번호판을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자율형 건물번호판’으로 교체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퇴촌면을 대표하는 축제인 ‘퇴촌 토마토축제’의 상징 캐릭터 ‘토마’와 ‘토토’를 디자인 모티브로 활용해 도로명주소 제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광주시가 기존의 획일적인 형식을 탈피해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창의적 디자인을 적용한 도로명주소 안내판이다. 이번 교체 작업은 총 10
경북 교육혁신 수장에 박대현 전 중앙RISE센터장 임명

전국 2025.05.16 13:17:13

경북도는 지역 고등교육 혁신을 선도할 경북RISE센터장에 박대현(왼쪽) 전 중앙RISE센터장을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신임 센터장은 한국연구재단에서 30여 년간 재직하며 인문사회연구지원 단장, 기획조정실장, 정책연구실장, 경영관리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교육정책 전문가다. 최근까지 중앙RISE센터장을 맡아 전국 RISE 시범사업의 실행 기반을 설계해왔다. 경북RISE센터는 앞으로 지역특화 전략산업과 연계해 K-U시티(1시군-1대학-1특성화), K-IDEAValley(지산학연협력), K-IVY(대학 특성화 및 연합),
경남 게임 기업, 글로벌 시장 공략 나선다

전국 2025.05.16 13:07:54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오는 22일~25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 3·4·5홀에서 열리는 ‘2025 플레이엑스포’에서 경남 공동관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2025 플레이엑스포는 국내외 게임사 신작 전시와 체험이 가능한 박람회다. 올해 박람회 일정을 보면 22일부터 이틀간 국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B2B(기업 간 거래) 비즈매칭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주말인 24·25일에는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레트로장터·e스포츠 대회·코스프레 퍼레이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19명 발표

전국 2025.05.16 13:07:19

경기도교육청이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시설·공업) 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19명을 16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시설·공업 직렬의 전문성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임용시험의 직급을 9급에서 8급으로 높였다. 이 영향으로 응시자는 지난해 64명에서 13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도교육청은 업무 관련 자격증 다수 소지, 관련 분야 경력 보유 등 응시 자격 상향으로 전문성 있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했다. 직렬(직류)별 합격 인원은 △시설(일반토목) 3명 △시설(건축) 12명 △
"영업정지 1년"…화정아이파크 붕괴 관련 HDC현산에 서울시 행정처분

사회일반 2025.05.16 12:46:49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공고를 내고 HDC현산에 대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올해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다. 앞서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39∼23층의 바닥 면&mi
‘내란 혐의’ 尹 19일 재판도 법원 공개 출석

사회일반 2025.05.16 12:10:36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열리는 재판에서도 법정 출석 모습이 공개된다. 서울고법은 16일 청사 방호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윤 전 대통령은 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열린 3차 공판기일에 처음으로 지상 출입구를 통해 공개적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앞서 1·2차 공판기일에는 경호처의 요청에 따라 법원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비공개로 출석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공개 출석 당시에도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법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 윤리감사관실에서 확인 중"

사회일반 2025.05.16 11:52:02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관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의협 “의대생 제적·유급 철회하라”… 전공의엔 “개인 판단 존중” 고수

사회일반 2025.05.16 11:31:34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의대생에 대한 유급과 제적 문제에 대해 “부당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며 “정상적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를 중심으로 이달 중 전공의 추가모집을 건의하는 등 복귀 움직임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개인의 선택과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언급만 남겼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어 “대학 총장과 학장들이 교육부로부터 심하게 압박받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대학이 재량에 따라 학사 유연화 방안을
“한옥호텔에서 커리어 쌓자!”…‘한옥·숙박 서비스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사회일반 2025.05.16 11:20:16

한국관광공사가 ‘한옥·숙박 서비스 전문가’ 양성과정에 참여할 신중년 및 경력보유여성 40여 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한옥호텔과 프리미엄 숙박업소의 특성부터 숙박 서비스 전문가로서 갖춰야 할 전문 지식을 다룬다. 또 연회·객실·식음 분야별 실습을 병행하고 호텔 현장 답사를 통해 업무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과정은 다음달 16일부터 30일까지 관광공사 원주 본사에서 진행되며, 전액 무료다. 특히 이번 교육 수료자는 2024 베르사유 건축상 호텔 부문 1위를 차지한 영월의 ‘더한
'서부지법 난동' 기자 폭행·월담 2명도 실형

사회일반 2025.05.16 11:14:44

서울서부지법 난동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을 폭행한 이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6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우 씨는 올 1월 18일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MBC 기자를 백팩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울타리를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를 받는 안모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mid
"7월 일본에 대재앙 온다고?"…대지진 예언에 한국 아닌 '이 나라' 난리라는데

사회일반 2025.05.16 11:09:54

오는 7월 일본에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7월 대재앙설'로 홍콩인들의 일본 여행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15일(현지 시간)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을 예지몽으로 맞힌 것으로 알려진 만화가의 예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홍콩인들의 일본 여행 취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만화가는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며 차분한 대응을 촉구했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홍콩 항공사인 그레이터베이항공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10월 25일까지 홍콩~일본 센다이
경남도, 농업·농촌 이끌 신지식 농업인 모집

전국 2025.05.16 11:00:06

경남도가 대한민국 농업·농촌을 선도할 '신지식 농업인'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지식 농업인은 새로운 농업 지식을 개발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개발한 지식을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농업·농촌의 혁신을 주도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서류평가와 전문가 면접, 현지 실사, 운영위원회 심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정한다. 선발 분야는 경종·과수·채소·특작·화훼·축산·가공 등 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