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받았다. 구속 기간 6개월의 만기 시점이 다가오자, 재판부는 그 안에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내란 관련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잇따르면서, 현행 구속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달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서초동 야단法석

김용현 보석이 쏘아올린 구속 기간… 1년으로 늘어나나

사회일반 2025.06.21 09:00:00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李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9 10:1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피해 금액 무려 54억"…난장판 된 동덕여대, '래커 시위' 학생들 책임 묻겠다더니

사회일반 2025.05.15 20:49:03

동덕여대가 지난해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교내 점거 농성을 벌인 학생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모두 취소했다. 이로써 동덕여대 사태는 반년여 만에 학교와 학생 측의 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간 모양새다. 15일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담화문을 통해 고소 취소 사실을 발표했다. 김 총장은 "반목과 불신, 학교 이미지 실추 등 견디기 어려운 내·외부 상황을 체감하면서 기존에 취한 법적 조치를 취하하기로 했다"며 "처벌보다는 대화와 포용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입장에 의한 것&quot
농성 벌인 학생들에 형사고소 취하…동덕여대 "처벌보다 포용"

사회일반 2025.05.15 20:06:11

동덕여대가 교내 점거 농성을 벌인 학생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모두 취소했다. 지난해 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발해 농성이 벌어졌던 사건이다. 사태 발생 반년여 만에 학교와 학생 간 갈등이 일단락되는 흐름이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15일 담화문을 통해 고소 취소 사실을 발표하면서 “반목과 불신, 학교 이미지 실추 등 견디기 어려운 내·외부 상황을 체감하면서 기존에 취한 법적 조치를 취하하기로 했다”며 “처벌보다는 대화와 포용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입장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부고] 김도현씨(더벨 산업2부 기자) 모친상

피플 2025.05.15 19:25:46

▲김민정씨 별세, 김문섭씨 부인상, 김도현(더벨 산업2부 기자)·김소희씨 모친상=15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발인 17일 오전 9시 (02)2227-7500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음주 뺑소니' 김호중 상고 포기…징역 2년6개월 확정

사회일반 2025.05.15 19:10:29

가수 김호중(33)이 상고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김호중 팬카페는 15일 “김호중이 오랜 시간 깊은 고민 끝에 오늘 상고를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하셨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달 13일 대법원에 상고장이 접수됐으나 본인은 상고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팬덤과 주변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지난달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실형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고 은폐에 관여한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전모 본부장에게는 각각
최정화 한국외대 명예교수, 佛 최고훈장 '레지옹 도뇌르' 두번째 수훈

피플 2025.05.15 19:10:00

최정화 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연구원(CICI) 이사장 겸 한국외대 명예교수가 한국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프랑스 최고 권위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의 오피시에(Officier·장교)장을 수훈했다. CICI는 최 이사장이 15일 서울 서대문구 프랑스 대사관저에서 한국·프랑스 관계 증진과 문화 교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레지옹 도뇌르 오피시에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레지옹 도뇌르는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최고 훈장으로, 군공이 있거나 프랑스 정치·경제·사회·문화·스포츠
울산에 ‘청정수소 전소 발전소’ 구축…135㎿ 규모

전국 2025.05.15 18:59:54

울산시와 한국남부발전은 15일 울산시청에서 ‘청정수소 전소발전 사업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코스포영남파워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울산 최초로 135㎿ 규모의 청정수소 전소 발전소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청정수소 전소는 연소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없는 수소를 100% 활용해 터빈을 가동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 저감에 효과적이다. 총 공사비 6000억 원이 투입되며, 2029년 착공해 2031년 완공 예정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150명가량의 신규 고용이 예상되며 정부의
'부울경 어디든 1시간'…부전~마산 복전철 연내 달린다

전국 2025.05.15 18:59:39

부울경(부산·울산·경남) 1시간 생활권 실현의 마중물이 될 부산 부전~경남 마산 복선전철 사업의 부분 개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상남도는 관계기관들이 부분개통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연내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15일 국토교통부와 경남도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 1시간 생활권’의 핵심 교통축인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51.1㎞)의 부분개통 여부를 놓고 관련 기관 협의가 진행 중이다. 부분개통 요구가 잇따르는 구간은 전체 구간 중 ‘부산 강서금호역~창
‘경기도가 숨은 애국지사를 찾습니다’

전국 2025.05.15 18:58:47

경기도는 광복 80주년 맞아 도내 애국지사를 발굴하기 위한 ‘경기도 독립운동 유공자 및 참여자 발굴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넓은 지역과 많은 인구수,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독립운동 항쟁지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가보훈부 공훈록에 기록된 도 출신 독립운동가는 약 1531명(본적 기준)으로 전체 지정 인원의 8.3%에 머물고 있다. 이에 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12월 말까지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해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 참여자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한다. △경기도 출신 독립운
인천시, 중소기업 이자차액보전 지원

전국 2025.05.15 18:58:39

인천시가 오는 19일부터 신한은행과 협력해 이자차액보전 특별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일부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이번에 시행하는 지원사업은 총 1100억 원 규모로, 기업당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되며 상환 조건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다. 인천시가 1.2%, 신한은행이 0.5%를 각각 부담해 기업은 총 1.7%의 이자를 균등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업종이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신한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한
AI로봇 테마주로 투자자 현혹…검찰수사관도 가담한 주가조작

사회일반 2025.05.15 18:58:14

2차전지, 양자 기술, 인공지능(AI) 로봇 등 주식시장에서 주목받는 첨단기술 테마를 ‘펄(PEARL·주가 부양 소재)’로 악용해 코스닥 상장사 3곳의 주가를 연쇄적으로 조작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는 첨단기술 테마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고 약 140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총 13명을 재판에 넘겼고 이 중 8명은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피고인 중에는 전직 검찰 수사관과 경찰관을 비롯해 투자자문사 운영자
法 “기초학력 공개 조례 정당”…학교 서열화 논란 재점화

사회일반 2025.05.15 18:57:57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의 서울시의회 조례안을 놓고 지난 2년간 이어진 법정 공방이 시의회 승소로 마침표를 찍었다. 당장 서울 초중고 학교장들이 올해 초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학교 서열화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공개 여부도 불확실하고 진단 결과가 학교 평가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없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반론 또한 만만찮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통상임금·4.5일제 대응"…로펌 노동관료 입도선매

사회일반 2025.05.15 18:57:40

역대 최고 호황을 누리는 국내 조선소가 가동률 100%에 선박 발주는 밀려들지만 동시에 근심이 쌓여가고 있다. 한 달도 안 남은 조기 대선에 누가 당선돼도 통상임금, 정년 연장, 주4.5일제 등 각종 노동정책 변화가 예상되고 노조 협상력이 갈수록 커져 경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업들의 노동정책 리스크가 커지자 국내 주요 로펌들이 노동 관련 전관이나 전문 변호사 영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동인은 노동 분야 법률 전문팀을 영입할 계획을 세우고 관련 인력을 물색하고 있다. 동인은 1
백정희 원장 등 5명 스승의 날 '홍조근정훈장'

피플 2025.05.15 18:51:29

제44회 스승의날 기념식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렸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233명에게 정부포상, 2968명에게 장관표창을 수여했다. 홍조근정훈장은 유보통합(유치원·보육 서비스 통합) 실현을 위해 공헌한 백정희 서울송파위례유치원 원장과 부적응 학생을 자발적으로 지도하고 수업 혁신 문화 정착에 기여한 이규배 대구안일초 교사 등 5명이 받았다. 다문화학생 밀집 지역 학교에서 ‘공존 교육’을 구현한 나옥주 하남중앙초 교장 등 5명에게는 녹조근정훈장, 데이터 기
경기도체육대회 개막, 17일까지 사흘간 열전 돌입

전국 2025.05.15 18:35:40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15일 가평 자라섬 중도에서 열린 ‘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스포츠를 통한 건전한 경쟁과 화합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체육은 단순한 경쟁과 승부의 장이 아니라 통합이자 연대이고 함께하는 희망이다. 각자가 쌓아온 기량으로 마음껏 뽐내고 결과에 대해서 승자는 패자를 격려하고, 패자는 승자를 축하하면서 서로가 존중하는 것이 바로 스포츠 정신”이라며 “스포츠의 정신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통합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좋은 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
“한국인 남성이 나를 몰래 찍었다”…中모터쇼서 中 여성 몰카 찍다 적발

사회일반 2025.05.15 18:10:28

한국인 남학생이 최근 ‘2025 상하이 모터쇼’에서 중국인 여성을 불법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제지됐다. 이 사실이 현지를 비롯 국내외로 알려지면이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중이다. 13일(현지 시간) 중국 홍성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부산 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A군은 전날 상하이 모터쇼 현장에서 중국인 여성 B씨를 몰래 촬영하다가 붙잡혔다. 피해 여성 B씨는 A군의 카메라가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불법 촬영을 의심, 곧장 달려가 A군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황한 듯 말을 더듬으며 ‘몰카’ 범행을 부인하던 A군은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