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백신 국가입찰 담합 입증 안 돼”…제약사 무죄 확정
사회일반2026.01.0706:00:00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사전 조율하고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제약사들과 임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입찰에서 실질적인 경쟁관계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입찰방해의 고의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SK디스커버리, 보령바이오파마, 녹십자, 유한양행, 광동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6개 제약사와 임원 7명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어떻게 해도 욕 먹는다”…정치권 수사에 곤혹스러운 경찰
사회일반
2026.01.04
08:00:00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부터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이 불씨가 돼 진흙탕 싸움이 올해 더욱 큰 규모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각종 논란·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고발장부터 들이미는 탓에 졸지에 ‘정계 전쟁터’가 된 서울경찰청은 중요 사건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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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02 10:12:36이재명 대통령은 2일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를 함께한 국민들에게 표창 등 의미있는 증서를 수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생각”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벌써 1년됐다”며 “우리 국민들이 피로서 쟁취해왔던 민주주의와 헌법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지만 우리국민들의 집단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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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02 10:11:37이재명 대통령은 2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지적하며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들 걱정이 많다”며 “실질적이고 실효적 대책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제도 또한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쿠방 사태와 관련해 “피해규모가 3400만 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 발생하고 5개월 간 회사가 유출 자체를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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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2.02 10:09:30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은 대덕구 비래동 길치문화공원내 길치문화체육센터의 정식 개관을 앞두고 수영장을 무료 시범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범운영 기간인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이며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대전시설공단은 해당 기간동안 시설 전반의 미비점을 점검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15일부터 정식 운영하며 시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토요일·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정기 휴관일은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일요일이다. 길치문화체육센터는 문화·체육 수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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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02 10:06:11쿠팡 고객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각종 SNS(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개인통관번호(개인통관고유부호)’를 변경하라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뒤 X(구 트위터) 등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바꿔야 한다는 게시글이 확산됐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시 세관 통관 절차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번호로, 쿠팡에서 해외 직구 서비스 이용 시 입력하게 돼 있다. 한 작성자는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내 이름,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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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2.02 10:05:08울산 시민들이 메타버스와 AI 콘텐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4일부터 7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 1층에서 ‘2025 울산 콘텐츠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U-CONTENTS 전시관’에서는 울산 기업들이 직접 제작한 메타버스·XR·디지털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다. 콘텐츠 영상존, AI 콘텐츠 전시 및 체험, 콘텐츠 창작관, 웹툰 창작물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됐다. 특히 울산메타버스지원센터의 ‘메타버스 과제 발굴 및 제작지원 사업’ 성과물들을 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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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2.02 10:01:05한국조폐공사는 ‘2026년도 머니메이드(moneymade) 프리미엄 돈달력’ 1차 물량이 출시 하루 만에 전량 완판됐다고 2일 밝혔다. ‘돈달력’은 화폐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재활용해 만든 조폐공사 최초의 업사이클링 달력이며 출시 직후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판매 개시 하루 만에 물량 모두가 판매됐다. 조폐공사는 고객들의 성원에 힘입어 2차 추가 생산분 4000개를 확보해 2일부터 프리미엄 벽걸이형·탁상형 각 2000개씩 사전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2차 물량은 12월 24일부터 순차 배송될 예정이다.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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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2.02 09:58:56울산 울주군이 21일까지 세계유산 ‘반구천의 암각화’ 일원을 탐방하는 스탬프 투어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울산대곡박물관에서 시작해 천전리 공룡발자국 화석,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 집청정, 반구서원, 반고서원 유허비를 거쳐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까지 모바일 앱으로 6곳 이상 스탬프를 모으면 된다. 울주군은 SNS 활용을 위한 별도 이벤트도 운영한다. 반구천의 암각화를 포함한 울주 10경 중 한 곳과 지역 카페·식당·펜션을 방문해 후기를 올리면 100명을 추첨해 특산품을 증정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세계유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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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2.02 09:44:11충남도내 최첨단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는 민관 협력 사업이 2번째 농업 분야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에 선정됐다. 충남도는 ‘태안 씨드팜 1호 조성사업’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8호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태안 씨드팜 1호 조성사업은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일원 2.98㏊ 규모에 최첨단 스마트팜 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177억 원(자기자본 10%, 타인자본 90%)을 투입할 예정이다. 사업 운영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은 지난해 7월 설립된 씨드팜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민간 주도기업인 씨드에프앤에스가 핵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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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2.02 09:43:42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인 더마레가 정부의 대표적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s) 딥테크 트랙에 최종 선정되며 해조류 기반 PDRN(세포 재생 촉진 물질) 의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TIPS는 민간 투자에 정부가 연구개발(R&D) 자금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딥테크 트랙은 3년간 최대 1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기술 고도화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들에게 핵심적인 성장 사다리로 평가된다. 더마레는 해조류 유래 PDRN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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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2.02 09:42:49대전시는 둔산지구와 송촌지구(중리·법동지구 포함)에 대한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주민공람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되고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대전에서는 둔산지구, 송촌지구(중리·법동지구 포함), 노은지구가 이에 해당한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둔산·송촌지구 등 2개 지구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최초 수립 대상지로 선정했고 노은지구는 이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둔산지구의 경우 1994년 준공된 약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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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02 09:40:29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상위권 학생들이 가장 부진한 과목은 영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스카이(서울·연세·고려) 대학별로 상이하게 반영하는 영어 비중이 당락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종로학원이 분석한 수험생 5170명의 가채점 결과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과목 원점수 합산 점수가 250점대 이상인 상위권 학생들이 가장 부진한 과목은 영어였다. 집계 결과 국·수·탐 합이 250점대인 학생의 과목별 평균은 △국어 84.6점 △수학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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