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어린 초등학생의 목덜미를 잡아 복도로 내쫓고 혼자 방치한 교사에 대해 ‘해임’ 처분은 적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육적 훈육의 경계를 넘어선 아동학대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사건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저학년 수업을 하던 A씨는 한 학생이 다른 친구들의 컵 쌓기 탑을 무너뜨리자 폭발했다. A씨는 학생에게 고함을 지르며 목덜미를 잡아끌어 복도로 던지듯 내보냈고, 수업이 끝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어떻게 해도 욕 먹는다”…정치권 수사에 곤혹스러운 경찰

사회일반 2026.01.04 08:00:00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부터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이 불씨가 돼 진흙탕 싸움이 올해 더욱 큰 규모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각종 논란·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고발장부터 들이미는 탓에 졸지에 ‘정계 전쟁터’가 된 서울경찰청은 중요 사건 처리를

양천구 공인중개사 자정 결의

전국 2025.12.02 22:13:42

서울 양천구는 관내 공인중개사들이 참여하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정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임차인의 재산을 위협하는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구민 주거 안정과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 책임 있는 중개 문화 확립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자리로 진행됐다.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자정선언문’을 채택하고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구는 부동산 시장의 신뢰 회복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 참여와
관악구, 교통약자 돕는 버스 운행

전국 2025.12.02 22:13:13

서울 관악구가 관내 공공문화시설을 순환하며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을 돕는 ‘강감찬버스’의 시범운행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1일 열린 첫 시승식에는 박준희 구청장과 국회의원, 구의원, 주민 대표 등 15명이 탑승했다. 구는 이달 한 달간 시범운행을 거친 뒤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셔틀버스의 운행 체계와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내년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관악구 공공시설 방문자는 누구나 스마트폰에 강감찬버스 앱을 내려받고 탑승권을 발급받으면 무료로 버스에 탑승할 수 있다. 구는 올 상반기 강감찬버스 운행을 통한 대중교통 사각지대
마포 성산천 생태환경 정비 완료

전국 2025.12.02 22:12:28

서울 마포구는 성산천 2.4㎞ 구간 환경개선사업을 마쳤다고 2일 밝혔다. 구는 도심 하천을 안전하고 자연 친화적 생태 공간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총 3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년간 정비 사업을 벌였다. 하천 내 모래와 자갈을 제거하는 준설 작업과 물 흐름을 방해하던 구조물 정비,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재포장 등을 진행했다. 성산천은 집중호우에 따른 범람 위험과 파손된 보행로 등으로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오래된 시설 때문에 미끄럼 사고 우려도 커, 주민들이 산책이나 자전거 이용 시 불편을 겪어왔다. 박강수 마포구청
남산을 세계 명소로…곤돌라·360도 전망대 도입

전국 2025.12.02 22:10:57

서울 남산 정상과 지하철 명동역을 5분 만에 잇는 ‘남산 곤돌라’가 2027년까지 도입된다. 남산 정상부에는 서울의 낮과 밤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360도 전망대’도 들어선다. 서울시는 2일 남산을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명소로 재정비하기 위한 종합 대책 ‘더 좋은 남산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간 1100만 명이 찾는 남산은 방문객 만족도가 96%에 이를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접근 불편, 시설 노후, 생태 훼손 등을 개선해 달라는 지적이 있어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시는 △남산
[사진] ‘준법운행’ 이어가는 서울지하철 노조

사회일반 2025.12.02 22:02:21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준법 운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일 서울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9호선 일부 구간도 3일부터 준법 운행에 합류한다. 연합뉴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대장동 1심 맡았던 재판부서 심리

사회일반 2025.12.02 21:49:15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1심을 맡았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2부는 선거범죄·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다.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1심을 심리한 바 있다. 또 순직 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 기소 사건 가운데 하나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이천병원 등 지방의료원 평가서 15곳 A등급…“전반적 개선"

사회일반 2025.12.02 21:04:39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등 지방의료원의 운영상황이 전년대비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남원의료원, 홍성의료원 등 15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 기관의 경영상태, 지역주민 건강 증진 기여도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2006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지방의료원 35개, 적십자병원 6개 등 총 41곳을 대상으로
"쿠팡에 이어 G마켓도"…'무단 결제' 사고에 금감원 신고

사회일반 2025.12.02 21:04:36

e커머스 기업 G마켓에서 외부 유출로 추정되는 계정 정보가 악용돼 모바일 상품권이 무단 결제되는 사고가 발생해 금융당국에 신고됐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G마켓 고객센터에는 “사용한 적 없는 모바일 e카드 결제가 발생했다”는 문의가 급증했다. 외부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고객 카드·계정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사용되면서 스타벅스 e카드 등 모바일 교환권 결제가 발생한 것이다. 공격자는 피해자의 계정으로 로그인한 뒤, 계정에 등록돼 있던 결제 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G마켓은 사고 직후 주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맨 '첫발'…"소송 대신 조정으로 해결"

사회일반 2025.12.02 20:22:46

정부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도입한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맨'이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첫발을 뗐다. 보건복지부는 2일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맨 제1차 회의를 열고 옴부즈맨 운영 방안과 내년도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사고 감정을 거쳐 분쟁 당사자 간에 화해나 합의를 끌어내는 절차다.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옴부즈맨은 1809년 스웨덴 의회에서 창설된 제도로, 위법·부당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감시·
"또 중국인이야? 선 너무 넘었네"…이번엔 한국 군·경찰복 '코스프레'

사회일반 2025.12.02 20:21:08

중국에서 한국 군복과 경찰 제복을 착용한 채 장난스럽거나 과장된 행동을 벌이는 코스프레 영상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서경덕 교수가 우려를 표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중국에 거주하는 많은 한국인들이 제보를 해 줬는데 확인해보니 한국 군복 및 경찰 제복을 입고 기이한 행동을 벌이는 영상이 많이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 교수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한 중국 SNS 계정에는 한국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한 남성이 등장한다. 모자와 조끼에는 '경찰'이라는
"붕어빵이 '타이야키'라고?"…루이비통 141만원짜리 키링, 해외 판매명 달라 '논란'

사회일반 2025.12.02 20:19:52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붕어빵 모양 키링을 141만 원에 출시하자 온라인에서 가격 논란이 번졌다. 여기에 해외 판매명이 ‘타이야키’로 표기된 점을 두고 일본 원형 논쟁까지 겹치며 문화적 논란이 더 확산되고 있다. ◇ ‘LV 붕어빵 키링’ 141만원...가격 논란 확산 이탈리아산 가죽으로 제작된 ‘LV 붕어빵 백 참’은 소지품을 넣을 수 있는 미니 파우치 형태로, 루이비통 공식 홈페이지에서 141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루이비통은 제품 소개 문구에서 “물고기 모양 페이스트리에 대한 문화적 찬사”라고 소개하며 여행자·디저트
추경호 영장심사… “직접 증거 없는 짜맞추기” vs “계엄 해제 의도적 방해”

사회일반 2025.12.02 19:46:19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지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이 청구한 영장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내란 특검은 추 의원의 의원총회 장소 변경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협력을 위한 것으로, 비상계엄 추진에 동조한 행위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이날 심사에서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
"100% 소유주 인증으로 중고차 허위매물 제로"

피플 2025.12.02 19:10:03

중고차 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허위매물과 과도한 딜러 수수료 관행을 정면으로 겨냥한 스타트업이 등장했다. 이 회사는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인 간 중고차 직거래를 간편하게 지원하면서, 거래 안정성을 강화하면 오랜 시장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효선(사진) 붕붕마켓 대표는 2일 서울시 마포구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붕붕마켓은 누구나 손쉽게 중고차를 사고팔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며 "허위매물이 없고, 차량 가격이나 상태에 대한 사기가 없는 신뢰 기반의 거래 문화를
관세청 "해외직구 통관부호 전용발급 시스템 구축 예정"

사회일반 2025.12.02 19:08:13

관세청이 2일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 고유번호(통관부호) 전용 발급 시스템을 긴급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통관 부호를 새로 발급받으려는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접속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다만 관세청은 “(시스템 구축) 완료시까지 접속 지연이 발생 할 수 있는 점 국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면서 “통관부호 신규 발급이 시급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세관에 방문하면 현장 발급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통과부호가 도용돼 불법물
"당장 김치냉장고 확인하세요"…화재 잇따라 발생한 '위니아 딤채', 리콜 확인 서둘러야

사회일반 2025.12.02 18:48:46

대구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김치냉장고 화재의 대부분이 위니아 딤채 노후 모델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시민들에게 리콜 대상 여부 확인과 정기 점검에 협조해 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2일 대구소방 화재대응조사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10월 말까지 대구에서 발생한 김치냉장고 화재는 총 5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위니아 딤채 제품이 51건(89.5%)을 차지했고, 특히 40건은 제조사 리콜 대상인 ‘2005년 9월 이전 생산 모델’로 확인됐다. 화재는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했다. 전체 57건 중 41건(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