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받았다. 구속 기간 6개월의 만기 시점이 다가오자, 재판부는 그 안에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내란 관련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잇따르면서, 현행 구속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달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서초동 야단法석

김용현 보석이 쏘아올린 구속 기간… 1년으로 늘어나나

사회일반 2025.06.21 09:00:00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李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9 10:1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1인당 위자료 50만원 달라"…'SKT 유심 해킹' 뿔난 9213명 집단소송

사회일반 2025.05.16 14:55:40

SK텔레콤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정보 해킹 사건과 관련, 소비자 9213명이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SK텔레콤 소비자 9213명을 대리하는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차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정식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넘어, SK텔레콤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조치
SH공사, 용산국제업무지구 광역 교통망 설계 착수

사회일반 2025.05.16 14:52:26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코레일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광역 교통망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설계 작업에 착수했다. 두 기관은 16일 용산국제업무지구 4개 신설 도로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4개월 간 관련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도로는 △동서 방향 연결 도로(A-1) △강변북로 연결 도로(A-2) △남북 방향 연결 도로(B-1) △용산역 전면~백범로 연결 도로(B-2)이다. 도로 신설을 통해 경부선 철도로 단절된 강북지역 동서축을 연결하고 접근성을 높인다. 강변북로·한강대로·청파로
35년 신약 개발 생태계 조성… 천병년 우정바이오 회장 별세

피플 2025.05.16 14:50:14

천병년 우정바이오 회장이 16일 향년 68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고(故) 천병년 회장은 1981년 서울대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1989년 “약업계에서 경쟁자가 되기보다는 지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국내 신약 개발 생태계 조성 및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30대 초반에 우정바이오를 설립해 약 35년간 신약 개발 생태계의 조력자를 차처해왔다. 고인은 사업 초기부터 융합과학기술위원회 자문위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발전 자문위원, 대한암예방학회 산학연이사, 한국독성학회·한국환경성돌연변이 발암원학회 부회장, 한국산업
"BNK경남은행 모바일앱으로 여행 예약하세요"

전국 2025.05.16 14:36:47

BNK경남은행이 한진관광과 제휴해 모바일뱅킹앱(App)에 ‘한진관광 여행상품 판매서비스’를 오픈했다. 판매서비스에서는 국내외 여행상품은 물론 BNK경남은행 고객을 위한 ‘특가 패키지 여행상품’도 구매할 수 있다. 한진관광은 판매서비스를 BNK경남은행 모바일뱅킹앱에 오픈한 기념으로 이달 말까지 ‘대한항공 유럽 코카서스 전세기 상품’을 최대 100만 원까지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추가로 경남·부산지역 전세기 예약 고객에 한정해 8만 원 상당의 김해공항·인천공항 국내선 출발 편도 항공권도 제공할 예정
“화물차, 안전운임제 확대”…민주당·민주노총 정책협약

사회일반 2025.05.16 14:36:11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와 16일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정책협약에는 2022년 화물파업 당시 화물연대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안전운임제 확대 및 실효성 강화 △화물노동자 노조활동 보장 등을 민주당 선대위와 화물연대가 공동 추진해나갈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노동본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이 같은 내용의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특수고용직노동자인 화물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상설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개시하자 ‘업무개시명령
'순천형 문화·바이오 산업 모델' 방점…현장에서 '답' 찾는 노관규 순천시장

전국 2025.05.16 14:32:50

노관규 순천시장이 문화콘텐츠·바이오산업의 방점을 찍기 위해 우수사례 정책투어에 나섰다. 순천의 3대 전략산업(문화·우주방산·바이오)을 토대로 미래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며 ‘순천형 산업 모델’ 구축에 성공적인 기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순천시에 따르면 노관규 순천시장이 직접 나서는 정책투어는 이날부터 17일까지 남원시, 부천시, 서울특별시 등 주요 선진 기관을 방문한다. 노 시장 일행은 첫날부터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과 부천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방문하며 그 의
국힘 경기도당, 성희롱 의원 경징계에 '솜방망이' 비판 쇄도

전국 2025.05.16 14:31:33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도의회 사무처 직원 성희롱 의혹의 장본인 양우식 도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직 해임을 결정하자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지난 15일 비공개 윤리위원회를 열어 양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 12일 도의회 내부 게시판에는 양 의원이 변태적 성행위를 의미하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도의회 주무관의 폭로 글이 게시돼 파문이 커졌다. 양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은 지난 3월 언론 편집권 침해 논란 발언 안건도 병합해 심의한 결과다. 양 의원은 당시 &quo
대법 “게임 ‘핵 프로그램’ 판매 수익도 추징 대상"

사회일반 2025.05.16 14:31:13

게임 내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핵 프로그램’을 이용자에게 판매한 수익도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프로그램을 구매해 사용한 이용자와 판매자가 함께 게임사의 업무를 방해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핵 프로그램을 판매해 얻은 대금은 ‘업무방해죄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며, 추징 판단을 하지
인천해경, 서해 최북단 치안 상황 점검

전국 2025.05.16 14:26:27

이광진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5일부터 16일까지 대청도와 백령도 등 서북도서를 방문해 치안상황을 살펴보고 현장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인천 아이(i) 바다패스’ 효과로 여객선 이용료가 저렴해지면서 도서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연안 안전사고 대비태세를 중점 점검했다. 인천 아이 바다패스는 모든 인천시민이 시내버스 요금 1500원으로 섬을 오갈 수 있는 전국 최초 여객선 대중교통화 사업이다. 이 서장은 15일 대청파출소에서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옥죽포 등 항·포구를 둘러봤다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 주민의견 수렴

전국 2025.05.16 14:19:35

안양시는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용도지역 상향 시 입지 요건 완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완화 및 신설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조정 △용적률 적용 관련 구체적인 적용방법 제시 등이 담겨있다. 안양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사업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시 입지 요건을 완화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등록된 설계·시공&middo
檢특수본, '인사청탁 금품 수수' 노상원 추가 기소

사회일반 2025.05.16 14:12:42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현역 군인들에게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노 전 사령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재판에 넘겼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의 추가 수사 결과 노 전 사령관은 진급 인사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국군 정보사령부 대령,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등 현역 군인 2명에게 현금 2000만 원과 합계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것으
“3개월 내로 나쁜 콜레스테롤 낮춰라” 특명…심근경색 재발 11% 뚝[메디컬 인사이드]

사회일반 2025.05.16 14:00:00

“체질에 맞지 않아 술 자체를 즐기지 않고 담배는 입에 댄 적도 없습니다. 회사 근처의 스포츠센터에 등록해 나름 운동도 꾸준히 했는데 왜 이런 병이 생겼을까요?” 30대 초반의 직장인 서경제(남·가명) 씨는 한달 전쯤 가슴 한 가운데를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았다. 심근경색은 심장의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갑자기 막혀서 심장에 산소가 통하지 않아 심장 근육이 괴사되는 질환이다. 주로 혈관 내막에 콜레스테롤이 침착되고 혈관 내피세포가 증식돼 혈관이
김영록 전남지사 '전국 광역단체장 평가' 6개월 연속 1위

전국 2025.05.16 13:59:23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6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월 광역단체장 평가(대구시장 궐위로 제외) 결과를 지난 15일 발표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도정운영 긍정평가 58.2%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이철우 경북지사(52.1%), 김두겸 울산시장(51.5%), 박완수 경남지사(48.4%), 김관영 전북지사(47.3%), 김동연 경기지사(46.2%), 강기정 광주시장(45.7%), 김진태 강원지사(45.3%)가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김태흠 충남지사가
화성시, 軍 소음피해 보상금 71억 원 지급 의결

전국 2025.05.16 13:59:05

화성시는 지난해 발생한 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 약 71억 원을 3만 1193명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최근 ‘2025년 제1차 화성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원비행장(K-13)과 오산비행장(K-55)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상금 지급을 의결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 결정 내용은 오는 5월 31일까지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보상금은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며,
글로벌 제조기업과 투자 협력 교두보 마련한 부산진해경자청

전국 2025.05.16 13:48:55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중국 후난성 창사시에서 열린 ‘제2회 글로벌 하이엔드 제조 써밋 2025’(GHMS 2025)’에 공식 초청받아 글로벌 잠재 투자자 발굴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GHMS는 아시아태평양 CEO협회(APCEO)와 중국 창사시가 공동 주최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제조 포럼으로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대표, 정부 주요 관계자, 글로벌 유니콘 기업 등 700여 명의 하이엔드 제조업계 리더들이 참석했다. 부산진해경자청은 한국 내 유일하게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