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결제할 때 마다 사용이 되는 지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 평소에 못 먹는 고급 음식점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하기 위해 동네를 거닐다 포기했다. 일부 매장에 ‘소비쿠폰 사용가능 매장’임을 알리는 스티커가 붙어있었지만, 극히 한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려고 해도 일반음식점들이 사용 불가 매장으로 분류돼 소비쿠폰 사용이 쉽지 않았다. 결국 A씨는 1인 당 단가가 높은 오마카세집에서 소비쿠폰을 소진했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위엄 없다” vs “괜찮은데”… 10년 만에 바뀌는 경찰 근무복 평가는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27 09:00:00

“위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생긴 디자인 아닌가요?” 10년 만에 새로 제작되는 경찰 근무복의 디자인이 경찰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혹평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은 창경 80주년을 맞이해 새롭게 근무복을 제작하면서 편의성과 심미성을 모두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디자인 공개 초반부터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났다. 경찰은 지난 24일부터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근무복의 1차 시제품을 공개하는 시연회를 열

롯데면세점, 코로나 임대료 전액 반환받나…대법 “공항공사 책임”

사회일반 2025.05.22 17:34:47

코로나19 사태로 면세점 운영이 불가능했던 기간에도 임대료를 부담했던 롯데면세점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롯데 측 손을 일부 들어줬다. 이로써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점 영업 불능 기간에 임대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다시 이뤄지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롯데면세점 운영 주체들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임대료 반환청구 소송에서, 해당 기간(2020년 4월~8월)임대료 반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보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단독] "이름만 빌려줬다 생각했는데"…79억 채무 떠안은 직원들

사회일반 2025.05.22 17:29:00

중견기업 ‘다인건설’에 다니던 유 모 씨는 수년 전 회사 지시에 따라 대구의 한 모델하우스로 향했다. 수십 명의 동료들과 관광버스로 이동한 현장에서 ‘다인로얄팰리스’를 분양받기로 하고 새마을금고 직원 앞에 놓인 중도금 대출 서류에 사인했다. 그룹 임원은 회사가 어렵다며 서명을 독촉했다. 건물만 잘 준공되면 대출은 물론 이자까지 부담하겠다는 회유도 들었다. 대출금은 신탁사를 거쳐 직원 계좌가 아닌 시행사로 곧바로 입금됐다. 그러나 준공 지연과 분양 부진 등으로 시행사 자금 사정이 악화되며 상황이 달라졌다. 새마을금고로부터 이자 독촉장
경찰, '시흥 살인범' 차철남 신상공개 결정

사회일반 2025.05.22 17:27:28

경찰이 흉기와 둔기를 이용해 지인 2명을 살해하고, 이웃 2명을 다치게 한 차철남(56·중국 국적) 신상정보를 22일 공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심의위)를 열고, 차철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차철남 얼굴과 나이, 성명 등 신상정보는 경기남부청 홈페이지에 내달 23일까지 게시된다. 차철남은 이달 17일 오후 같은 중국 국적 50대 A씨 형제를 자신이 사는 시흥시 정왕동 거주지와 이로부터 200m가량 떨어져 있는 피해자들 거주지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검찰, 서부지법 난동 '녹색점퍼남'에 징역 4년 구형

사회일반 2025.05.22 17:25:30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녹색점퍼 차림으로 법원 유리창 등을 파손했던 남성에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모씨의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씨가)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반박했다"고 지적했다. 전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촬영된 유튜브 영상에는 전씨가 법
"지나갈 때마다 냄새 미치겠다"…갈 곳 잃은 '흡연 난민'들이 모이는 이곳

사회일반 2025.05.22 17:19:43

도심 흡연 문제로 인한 사회 갈등과 도시 미관을 위해 서울시가 '서울형 흡연부스 디자인' 3종을 새롭게 발표했다. 20일 서울시는 도심 구석이 흡연 장소로 자리 잡는 것을 방지하고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형 흡연부스 디자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 인터뷰를 통해 공간 실제 이용 행태를 파악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기능성과 경관의 조화를 갖춘 방향으로 설계를 구체화했다. 이후 서울시와 자치구에 설치된 기존 흡연부스 현황을 고려해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설계했다.
"배달라이더 평균 시급 7864원…최저임금 적용돼야"

사회일반 2025.05.22 17:19:13

현행법상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대리기사, 택배기사, 배달 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계는 도급제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종속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도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주장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이수진, 박홍배, 박해철 의원 등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 적용
건보 이사장 "흡연-폐암 연관성 증거 가져와… 담배회사, 중독성 책임져야"

사회일반 2025.05.22 17:18:37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2일 이른바 ‘담배소송’과 관련해 “담배가 아니면 폐암에 걸릴 수 없다는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를 가져왔다”며 “담배에는 중독성이 있으니 담배회사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 이사장은 이날 건보공단과 담배회사 간 진료비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12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환자들이 수술을 앞두고도 병원 복도에서 몰래 담배 피는 모습을 수없이 본다”며 “자기 몸이 하나밖에 없는데 왜 담배를 피겠나. 중독성 때문에 멈추지 못한
"한국인으로 붐비는 일본, 더 북적이겠네"…더 편해진다는 '입국심사' 어떻게?

사회일반 2025.05.22 16:50:06

한일 양국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6월 한 달간 상호 국민 전용 입국심사대(패스트트랙)를 운영한다. 이는 특정 국가 국민만을 대상으로 한 첫 사례다. 21일 법무부와 외교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김포·김해공항과 일본의 하네다·후쿠오카공항에 상대국 국민 전용 입국심사대가 설치된다. 최근 1년 내 상대국 방문 이력이 있는 단기체류자가 주요 대상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지정된 공항과 항공사 노선을 이용하는 여행객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국인이 일본 입국 시 혜택을 받으려면 &a
제주 모 중학교서 40대 교사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중

사회일반 2025.05.22 16:34:55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4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사망한 교사가 생전 학생 가족으로부터 제기된 민원으로 괴로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22일 오전 12시46분께 제주시 모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전날 A교사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됐으며 경찰이 학교 주변을 수색하던 중 학교 본관 뒤 창고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A씨의 유서는 교무실에서 발견됐으며 유서에는 학생 가족과 갈등으로 힘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관계자에 따
헌재, KSS해운 ‘세금 부과 방치’ 사건 전원재판부 회부

사회일반 2025.05.22 16:15:49

헌법재판소가 KSS해운이 제기한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본격 심리에 들어갔다.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재심 판결이 수년째 지연되고 국세청 역시 과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지 않는 상황에서, 헌재가 전원재판부 심리를 통해 신속한 권리 구제에 나섰다는 데 의의가 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KSS해운이 4월 14일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국세청의 직권 부작위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이달 13일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을 내렸다. 전원재판부 회
"거짓 증언해라" 협박한 60대 남성 구속기소

사회일반 2025.05.22 16:11:11

법정에 증인으로 나갈 예정인 목격자를 찾아가 허위 증언을 요구하고 협박을 일삼은 60대 남성 피고인 A씨가 구속기소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최선경 부장검사)는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의 법정 증인 출석 예정인 목격자 B씨를 찾아가 허위 증언을 요구하고 협박한 피고인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으로 지난 20일 구속기소했다. A씨는 폭행치상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폭행 사건을 목격한 한 식당 운영자가 증인으로 채택되자 올 1월부터 4월에 걸쳐 총 4회 식당으로 찾아가 자신
광고주협회, 굿데이터코퍼레이션과 업무협약

피플 2025.05.22 16:09:13

한국광고주협회(회장 노승만)는 22일 서울 세종대로 더플라자 호텔에서 굿데이터코퍼레이션과 TV·OTT 콘텐츠의 광고효과 분석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고주협회는 화제성 지수 등 방송 콘텐츠 빅데이터 분석 전문기업인 굿데이터코퍼레이션과의 협업을 통해 기존 시청률조사의 한계를 보완해 데이터에 기반한 방송프로그램 분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검색반응조사와 화제성 등 빅데이터에 기반한 새로운 광고효과 평가·예측모델을 개발해 회원사의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도시개발 시행사에 알선 대가 요구…전 포항시 간부 공무원 실형

전국 2025.05.22 16:08:08

도시개발사업 승인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시행사 관계자에게 알선 행위의 대가를 요구한 전 포항시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퇴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포항시 간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2021년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관계자에게 “내 지위나 영향력으로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처리됐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대가로 사업지구에 포함된 자신의 땅을 비싸게 매입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북한의 방해공작’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빨간불’

전국 2025.05.22 16:07:59

인천시의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절차가 중단됐다. 북한이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절차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이 원인이다. 유네스코는 22일 북한의 이 같은 반대 의견이 접수됐다고 인천시에 통보했다. 북한의 서면 반대에 따라 인천시는 오는 6월께 예정된 유네스코 현장실사 일정은 보류했다. 인천시가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신청한 지역은 옹진군 백령도, 대청·소청도 등 육상 66㎢와 주변 해상 161㎢이다. 현장실사 보류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가이드라인 제5.4(i
한동훈, 尹 부부 겨냥 “대선 발목 잡지 말고 민주당 가라”

사회일반 2025.05.22 15:36:00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대선에서) 발목 잡지 말고 민주당으로 가라”고 직격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육거리시장 유세에서 “우리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진짜 보수의 정신, 진짜 보수의 책임감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노쇼 경제학’이나 ‘120원 커피 경제학’처럼 그런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는) 무능하고 위험한 세력에게 왜 우리가 밀리고 있나”라며 “계엄의 바다를 제대로 건너지 못하고, 부정선거의 늪을 제대로 건너지 못하고, 윤석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