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서울서부지법 난동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을 폭행한 이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6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우 씨는 올 1월 18일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MBC 기자를 백팩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울타리를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를 받는 안모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mid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결혼하면 최대 6300만원 준다"…'노인과 바다의 도시' 부산 사하구 파격 지원

사회일반 2025.03.10 05:00:00

젊은 인구 유출로 인해 ‘노인과 바다’의 도시로 불리는 부산 사하구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혼남녀 만남 행사를 본격적으로 연다. 행사에서 만나 결혼하는 이들에게는 최대 6300만원에 달하는 파격적인 지원을 한다. 사하구는 미혼남녀 만남 행사인 '두근두근 사하브릿지'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올해 총 6차례의 만남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달 23일까지 1·2회차 참가자를 모집한다. 두근두근 사하브릿지는 저출산과 지방소멸 시대 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의 한 방편이다. 1회
[오늘의날씨] 낮 최고 15도 포근…일교차 크고 서부 미세먼지

사회일반 2025.03.10 05:00:00

월요일인 10일 서울의 한낮 최고기온이 14도까지 오르는 등 완연한 봄날씨를 보이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3∼6도, 낮 최고기온은 12∼15도로 예보됐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중부 지방과 전북, 경북권은 대체로 맑고 전남권과 경남권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으며 늦은 밤부터 다음날까지 5∼20㎜의 비가 내리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세종·충남·전북 등은 '나쁨&apos
30대 금융맨도 3600만원 털렸다…휴대전화에 앱 깔았다가 '좀비폰'으로

사회일반 2025.03.10 03:00:00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깔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이른바 '좀비폰'으로 만든 뒤 돈을 갈취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6일 JTBC에 따르면 30대 금융업 종사자 A씨는 한 달 전 검찰 수사관이라는 사람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수사관이라 밝힌 남성은 A씨 통장이 시중 은행 불법 자금 세탁 용도로 쓰였다고 했다. A씨도 초반엔 보이스피싱을 의심했지만, 자신 뿐 아니라 가족들의 신상을 줄줄이 읊으며 수사 대상이라고 하자 믿을 수밖에 없었다. 구속영장을 확인하라며 알려준 사이트에 이름과 주민번호를 넣자 검찰
"아빠와 살고 싶다" 10살 아들 말에 분노한 엄마, 2시간 동안 아동학대

사회일반 2025.03.10 02:00:00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또한 아동학대 재범 방지를 위한 40시간의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자택에서 10살 아들이 "아빠와 살고 싶다"는 말을 한 것에 격분해 술을 마신 뒤 새벽 시간 아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약 2시간 동안 잠을 못 자게 하는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 이혼 후 자녀들의 양육을 담당해 온 A씨는 아들의 발언에 심한 상처를 받고 감정 조절에 실패한
'고사리손'으로 심폐소생술…쓰러진 엄마 구한 9살 초등생

사회일반 2025.03.10 00:00:00

집에서 쓰러진 어머니를 심폐소생술로 구한 초등학생의 사연이 알려졌다. 경기도 부천소방서는 부원초교 3학년 정태운(9)군에게 최근 심폐소생술 유공 소방서장 상장을 수여했다고 9일 밝혔다. 정군은 지난 1월 8일 오후 10시20분께 부천시 거주지에서 어머니가 쓰러지자 학교에서 배운 대로 119에 신고한 뒤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119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정군의 어머니는 임종 호흡을 보이며 맥박이 촉진되지 않을 정도로 위급한 상태였다.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한 구급대원들의 응급처치 끝에 정군 어머니는 호흡과
사법농단 수사했던 尹 "구치소서 양승태·임종헌 등 구속당했던 분 생각"

사회일반 2025.03.09 21:39:41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 생활 중 자신이 직접 수사를 지휘했던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들을 떠올렸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 대통령과의 면담 내용을 전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구속 기간 52일 동안 많이 배웠다"며 "구속 기소를 다시 한번 생각해봤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과거 구속 기소당했던 분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런 분들 생각이 많이 났다"며 &
尹 석방에 들끓는 여론…헌재 홈페이지 접속 폭주, 대기만 1300명 넘어

사회일반 2025.03.09 21:05:45

헌법재판소 홈페이지가 접속 폭주로 마비 상태에 빠졌다. 9일 오후 자유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려는 이용자들에게 1300명이 넘는 대기 순서가 표시되고 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자 헌재에 탄핵 관련 의견을 전하려는 시민들이 급증했다. 대기열까지 생긴 것은 윤 대통령 석방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5시 30분 기준 하루 동안 헌재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8만564건에 달한다. 1분당 약 76개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시민들은 "만장일치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촉구
에너지바우처 지원 5년새 2배 증가…취약계층 1.5만 가구 직접 발굴

사회일반 2025.03.09 20:14:16

울산에서 활동하는 사회단체 관계자 A 씨는 지난해 92세 독거노인 박 모 씨의 집을 수차례 방문했다. 박 씨는 보일러 기름을 아껴야 한다며 전기장판만 틀어둔 채 추위를 견디고 있었는데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에너지 바우처 사용처가 전기로만 신청돼 있어 주 난방 수단인 등유를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A 씨는 서너 차례 박 씨의 집을 찾은 끝에 에너지 바우처로 27만 원어치의 보일러용 등유를 구입하도록 도와줄 수 있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계층에 제공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尹 헌법학자들 동원해 '각하' 압박…선고 시점 고민 깊어진 헌재

사회일반 2025.03.09 20:08:42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 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도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지만 윤 대통령 수사·기소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만큼 헌재도 결정문 작성에 보다 신중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학자들의 ‘탄핵 반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며 총공세를 시작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잡
[부고] 이화정씨(LX한국국토정보공사 차장) 모친상 외

피플 2025.03.09 18:06:34

▲홍경순씨 별세, 이화정씨(LX한국국토정보공사 차장)모친상=9일 전북대병원 발인 11일 오전 7시 30분 (063)250-1439 ▲이진수씨 별세, 이정훈씨(대전시 대변인실 언론협력팀장)부친상, 송진임씨(대전시 대덕구 건설행정팀장)시부상=8일 충남대병원 발인 10일 정오 (042)280-8181 ▲한순자씨 별세, 조준구씨(우성고 교사)모친상, 정연재씨(수원시청)시모상, 조소진(한국일보 사회부 기자)·조남혁씨 조모상, =9일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발인 11일 오전 6시 30분 (031)888-0114 ▲이현수씨 별세, 이주
[사진] 알록달록 그물…봄맞이 출어 준비

사회일반 2025.03.09 18:04:16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9일 인천 중구 북성포구에서 어민들이 출어를 앞두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번 주 전국 한낮 최고 기온이 18도까지 오르며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연합뉴스
[사진] 춤추는 로봇, AI페스타 무대 접수

사회일반 2025.03.09 18:03:37

9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서울 AI페스타 2025'가 열린 가운데 2.4m에 달하는 거대 휴머노이드 로봇 ‘타이탄’이 등장해 시민들 앞에서 춤을 추고 있다. 연합뉴스
"2차 발전도 화력발전" 대법 '과세대상' 판결

사회일반 2025.03.09 18:02:49

화력발전에서 배출된 폐열로 추가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도 화력발전에 해당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 지난달 20일 한국남부발전이 부산 사하구·인천 서구·강원 영월군·제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한국남부발전은 해당 지자체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해 발생하는 가스·배기가스 열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대기업도 호봉제 폐지 확산…올 60%선 무너질 듯

사회일반 2025.03.09 18:02:26

대기업에서 연공형 임금체계의 대표적인 유형인 호봉급(호봉제)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호봉제는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임금 격차를 확대한 원인 중 하나로 노동개혁의 과제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공정한 성과 보상 요구와 고령화, 정년 연장 논의가 확산하는 것도 민간기업 스스로 호봉제를 폐지하고 있는 배경으로 거론된다. 9일 고용노동부의 작년 6월 말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1000인 이상 사업체의 호봉제 도입률은 63%로 전년 동기 대비 2.1%포인트 하락했다. 도입률은 2021년 70.3%를 기록한 이래 매년 평균 2%
"의대 가려고 재수했는데" N수생 격앙…입시현장 '대혼돈'

사회일반 2025.03.09 18:01:25

“다른 것보다 교육부가 이제서야 의대 문제 해결에 뛰어든 게 제일 화가 나요. 3월이면 재수생들은 올해 입시를 어떻게 준비할지 이미 다 생각을 해 놨단 말입니다."(역삼동 재수생 송 모씨) 전국 의과대학 모집인원이 2026학년도에는 다시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대입 준비에 돌입한 수험생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늘어난 의대 모집 규모가 최소 올해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수능 재응시를 결심한 ‘N수생’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특히 큰 상황이다. 문제는 이 같은 방향조차도 아직 확정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교육계에서는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