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서울서부지법 난동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을 폭행한 이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6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우 씨는 올 1월 18일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MBC 기자를 백팩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울타리를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를 받는 안모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mid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전남 농협 간부가 월 15% 고금리 이자장사?…속내 들여다 보니

전국 2025.03.10 09:11:04

전남의 한 농협 간부가 공기업에 재직 중인 50대 남성에게 ‘사금융을 알선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고금리 이자를 요구’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진정서가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접수된 가운데 진위여부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진정서에 등장하는 해당 농협 간부는 오피스텔 분양 등을 목적으로 3억 원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진정서를 접수한 50대 남성은 빌려준 돈에 대한 상환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악덕 사채업자 놀이’를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서울경제가 확보한 금감원에 접수
대전사회복지회관, 기획 디자인 공모 나선다

전국 2025.03.10 09:09:08

대전시는 국내외 건축가를 대상으로 ‘대전사회복지회관’ 기획 디자인 공모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참가 등록은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대전시 기획 디자인 공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작품 점수는 4월 25일까지 가능하다. 이후 심사를 거쳐 5개 작품을 선정하고 최종 결과는 2025년 5월 16일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참가자(팀)에는 상금과 함께 설계공모 참여권(지명권)이 부여된다. 이후 지명설계 공모를 통해 최종 당선작을 선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더 혁신적인 디자인이 접수될 수 있도록
군포시, 지방세 성실납부 15개 법인에 유공납세자 인증패 수여

전국 2025.03.10 09:08:48

군포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15개 법인에게 하은호 시장이 ‘유공납세자 인증패’를 수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성실납세자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 중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35명을 선정한데 이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유공납세자 15개 법인을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는 관련 조례에 따라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결손?징수유예 등의 사실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해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내 납부해야 한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로서 법인은 1000만원, 개인 및
[속보] 심우정 "적법절차 원칙 따랐다…탄핵사유 안돼"

사회일반 2025.03.10 09:08:47

[속보] 심우정 "적법절차 원칙 따랐다…탄핵사유 안돼"
한화오션, 차세대 함정용 고내후성 차열도료 개발 성공

전국 2025.03.10 09:03:45

한화오션이 함정에 적용할 수 있는 도료 개발에 성공했다. 우리 해군의 차세대 함정 운영에서 작전 능력과 생존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는게 한화오션 관측이다. 한화오션은 10일 국내 도료사와 공동으로 함정용 고내후성 차열도료를 개발하고 관련 성능 평가를 내부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고내후성 차열도료는 함정 운용 시 자외선, 바람, 더위, 추위 등의 극한의 기후와 해양 조건에서 최고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돕는 도료다. 현재 글로벌 방산 선진국들은 운용 중인 함정의 스텔스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선체에서 발생하는 적외선 신호를
인천관광공사, 행안부 고객만족도 ‘압도적 1위’

전국 2025.03.10 09:03:03

인천관광공사가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의 ‘2024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지방공기업 중 1위를 차지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사는 이번 평가에서 창립 이래 최고 점수인 92.6점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조사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전국 지방공기업 384곳의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항목은 △서비스 환경 △서비스 과정 △서비스 결과 △사회적 만족 △전반적 만족 등 5개 분야의 15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됐다. 조사 결과 공사는 사회적 만족 분야에서 ‘지속성’과 ‘공익성
대전시, 소공인 오픈마켓 참가 업체 40곳 모집

전국 2025.03.10 08:57:36

대전시는 지역 소공인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 개최되는 대한민국 과학축제 행사와 연계한 ‘2025년 상반기 소공인 오픈마켓’ 참가 업체 40곳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0시 축제를 비롯해 지역 축제와 연계한 오픈마켓(열린장터)을 통해 지역 소공인들이 소비자와 직접 만나 제품을 홍보하고 시장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이번 오픈마켓도 단순한 판매 공간을 넘어 실질적인 매출 확대와 새로운 판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는 열린 장터로 운영될 예정이다. 행사는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한빛 광장에서 5일간 열
尹 측 '여론전 속도'…선고 시점 고민 깊어진 헌재

사회일반 2025.03.10 08:45:05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 문제를 지적하자 윤 대통령 측은 헌법학자들의 ‘탄핵 반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며 마지막 여론전에 돌입했다.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지만 윤 대통령 수사·기소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만큼 윤 대통령 측도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
전남도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17개 사업 466억 투입

전국 2025.03.10 08:41:52

전남도는 어선어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466억 원을 투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예산을 통해 어업 기반시설, 어선원·어선재해보험, 친환경 어업 환경개선 등 17개 주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분야별로 어업기반시설 조성에는 203억 원을 투입해 인양기와 부잔교, 어업인 편익시설을 조성한다. 인양기는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소형어선을 육상으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장비로, 어업인의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부잔교는 어선이 접안할 때 어업인의 승하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
김우경 가천대 길병원장,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전국 2025.03.10 08:39:53

김우경 가천대 길병원장이 10일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양육 문화 확산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은 아동 학대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긍정양육 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공동으로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의료기관을 비롯한 사회 여러 분야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우경 병원장은 신현철 강북삼성병원장으로부터 참여를 제안받아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유광하 건국대병원장과 이형중 한양대병원장을 다음 릴레이 주자로 추천했다. 김우경 병원장은 “미래를
빛튜브 속 홍보영상 ‘빛나는 미래도시, 광주광역시’ 조회수 폭발

전국 2025.03.10 08:36:49

짜임새 있는 구성과 차별화된 영상미를 뽐내고 있는 ‘빛나는 미래도시, 광주광역시’가 공식 유튜브채널인 ‘빛튜브’에 게시 후 한 달여 만에 누적 20만 건을 돌파하는 등 광주의 매력을 알리는데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10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시는 광주의 매력과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주요 정책의 공감 확산 등을 위해 해마다 도시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제작된 영상은 국내외 행사, TV,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광판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광주시 도시 브랜딩을 위해 제작한
인천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최대 250만 원 지원

전국 2025.03.10 08:31:27

인천시가 ‘2025년 1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지원 내용은 △점포환경개선 △홍보 및 광고 △스마트기술 구축 및 위생·안전 등이다. 신청업체는 이 중 한 가지 사업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월 10일부터 3월 21일까지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가 인천시에 등록돼 있고, 창업 1년 이상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인천소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