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서울서부지법 난동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을 폭행한 이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6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우 씨는 올 1월 18일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MBC 기자를 백팩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울타리를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를 받는 안모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mid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민통선 이북서 ‘세포 재생능력’ 뛰어난 편형동물 발견

사회일반 2025.03.09 14:55:46

민간인 통제선 북쪽 지역에서 세포 재생 능력이 뛰어난 편형동물 4종을 새로 발견했다고 국립생물자원관이 9일 밝혔다. 자원관은 지난해 3~11월 정종우 이화여대 교수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벌여 경기 파주시 민통선 이북 지역(장단면) 내 둠벙(가뭄에 대비해 만든 물웅덩이)에서 국내 미기록종인 편형동물 4종을 찾아냈다. 국내 미기록종은 외국에는 서식한다는 기록과 보고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발견된 적 없어 기록이나 보고가 없는 종을 말한다. 연구진은 “민통선 안쪽은 인간의 간섭이 적고 생태계가 비교적 온전히 보전돼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할 수
도산 안창호 87주기 추모식…독립유공자 유족 등 100여명 참석

피플 2025.03.09 14:37:55

국가보훈부가 10일 서울 강남구 도산안창호기념관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 서거 87주기 추모식을 거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추모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하며 국민의례와 약전 봉독, 추모 식사 및 추모사, 추모 공연, 헌화 순으로 진행된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1898년 독립협회에 가입 후 만민공동회를 개최해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부당함 및 국민의 자각을 호소했다. 1902년 미국으로 건너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한인친목회를 조직했으며 1907년 귀국 후 양기탁 등과 독립운동 비밀 결사 조직인 ‘신민회’를 결성하고
미세먼지로 인해 잿빛으로 변한 서울

사회일반 2025.03.09 14:36:36

9일 서울 종로구 북악산에서 바라본 세종대로 일대가 미세먼지에 갇혀 있다. 10일도 수도권 등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며,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승현 기자 2025.03.09
미세먼지로 뒤덮인 서울…내일도 미세먼지 '나쁨'

사회일반 2025.03.09 14:35:20

9일 서울 종로구 북악산에서 바라본 세종대로 일대가 미세먼지에 갇혀 있다. 10일도 수도권 등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며,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승현 기자 2025.03.09
석방에 이어 탄핵 기각까지?…분위기 '업'된 탄핵 반대집회

사회일반 2025.03.09 14:33:33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고무된 분위기 속에 진행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연합 예배에 참가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09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연합 예배에 참가해 전광훈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환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09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연합 예배에 참가해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尹 석방에 분위기 고무된 전광훈 목사 예배

사회일반 2025.03.09 14:31:19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고무된 분위기 속에 진행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연합 예배에 참가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09
尹 석방에 고무된 분위기의 탄핵 반대 집회

사회일반 2025.03.09 14:30:14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고무된 분위기 속에 진행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연합 예배에 참가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09
권성동 "韓총리 탄핵심판 조속 선고해야…尹과 동시선고 안돼"

사회일반 2025.03.09 14:19:35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을 조속히 선고해야 한다”며 “국정 파탄을 부를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의 동시 선고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덕수 총리의 신속한 직무 복귀가 국정 안정의 제1요건”이라며 “헌재는 조속히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은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비슷한 시점에 권한대행이 바뀐다면 행정부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문형배 헌
경실련 "의대 증원, 함부로 번복 사안 아냐… 언제까지 집단행동 끌려다닐텐가"

사회일반 2025.03.09 14:17:5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가 이달 말까지 의대생이 전원 복귀한다는 전제 하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9일 공식 입장을 내놓고 “의대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정책으로,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위해 함부로 번복할 사안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는 수업거부 의대생에게도 특혜 없이 학칙이 적용된다는 원칙과 상식이 지켜질 때 가능하다”며 “의대 증원 문제와 의대생 복귀는 결코 맞바꿀 사안이 아니다. 정
"아이 낳으면 1억 드려요" 통했다…인구 증가 1위 석권한 '이 도시'

사회일반 2025.03.09 14:16:51

인천시가 지난해 1월 인구 3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다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시 주민등록인구는 302만7854명으로 전월 대비 4205명 늘며 전국 17개 시·도 중 인구 증가 1위를 기록했다. 인천 다음으로는 서울(4170명), 대전(835명), 세종(759명)이 증가세를 보였고 나머지 13개 시·도는 감소했다. 인천은 지난 1년간 서울과 6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난 도시이기도 하다. 1년 전인 지난해 2월과 비교
‘尹 석방’에 與는 공수처장 野는 검찰총장 고발전

사회일반 2025.03.09 14:07:55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것을 두고 여야가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을 책임을 물어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 직후 “민주당은 즉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할 것”이라며 “심 총장은 스스로 즉각 사퇴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채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그 자체만으로도 옷
정원 늘린 사립의대, 신규 교원 1/3도 못 채워

사회일반 2025.03.09 14:06:33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린 전국 사립대학들이 신규 의대 교원 채용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각 대학이 정부에 의대생 증원을 신청하면서 교원 확충을 약속했지만 실제 채용 인원은 모집 공고 인원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원 증원 사립의대 2025학년도 상반기 교원 채용 현황’에 따르면 전국 23개 의과 대학은 이달 1일 기준으로 총 295명(기초의학 42명·임상의학 253명)을 채용했다. 당초 모집공고 인원
전광훈 "헌재 딴짓하면 한 칼에 날리겠다"…尹 관저 앞 집결한 지지자들

사회일반 2025.03.09 13:53:47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틀째인 9일 지지 단체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관저 인근 루터교회 앞에서 ‘120만 대통령 관저 앞 주일 예배’를 열었다. 정오 기준으로 경찰 비공식 추산 4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6개 차선 중 5개를 차지한 참석자들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모자와 배지 등을 착용하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 전 목사는 “윤 대통령이 석방되며 탄핵재판을 하나 마나가 됐다. 끝났다”며 “만약 헌재가 딴짓을 했다? 국민저항권을 발
‘尹 석방’에 들뜬 與 “탄핵 기각·각하” 헌재 압박

사회일반 2025.03.09 13:40:54

국민의힘이 9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를 향해 “졸속 파면 시 감당할 수 없는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고 경고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은 위법을 단죄하는 자가 법적 절차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상식에 입각한 결론”이라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잘못된 토대 위에 거짓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이상, 헌재 역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헌재가 졸속으로 대
전직 비서 "2000만 원 봉투 받았다"…장제원 "그런 적 없다"

사회일반 2025.03.09 13:30:26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가 장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려 했지만 만나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최근 경찰 소환 조사에서 성폭행 약 2주 뒤인 2015년 12월 초께 장 전 의원에게 20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며 구체적인 정황을 진술했다. 사건 당일 이후 무단결근하던 A씨는 장 전 의원의 호출을 받고 그를 찾아갔고, 장 전 의원은 ‘두 달 안 나와도 된다’며 봉투를 건넨 뒤 ‘가족이 아프다’는 이유로 급히 떠났다고 한다. 이후 봉투 안에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