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3주 만 尹 부부 겨냥 특검…김건희 “출석 응한다”
사회일반2025.07.2115:52:07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내달 6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오는 29일 소환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특검팀이 지난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3주 만에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하는 모습이다. 문홍부 특검보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7월 29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수사 협조 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에 대해서도 ‘내달 6일 오전 10시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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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02 02:00:00파주시의 한 제과점에서 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케이크 환불을 거절당하자 매장 내에서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은 5세 추정 손자가 지켜보고 있었다. 2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이달 27일 파주시 소재 제과점에서 한 남성이 케이크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과점 운영자 A씨는 "60대로 보이는 남성이 2만9000원짜리 케이크를 구매한 뒤 1시간 만에 다시 왔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딸이 다른 케이크를 사왔으니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다. 직원이 단순 -
사회일반 2025.05.02 01:00:00이사 계획이 있거나 새 주소지에서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하려면 5월 2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선 당일 투표소는 5월 6일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정된다. 다만 5월 3일부터 6일까지는 연휴로 인해 관공서 업무가 중단되기 때문에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원할 경우 5월 2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연휴 기간 정부24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에 따라 전입신고는 정상 근무일인 5월 -
사회일반 2025.05.02 00:00:00중학생이 길거리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 준 초콜릿을 먹고 몸에 이상 증세를 호소하고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연수구 옥련동 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이 나눠준 초콜릿을 먹고 아이가 이상하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초콜릿을 먹은 중학교 1학년 A군은 몸에 이상 증세를 느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초콜릿을 나눠준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수거한 -
사회일반 2025.05.01 23:48:21지난달 말 기준 한국을 찾은 관광객이 55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광산업이 코로나19 팬데믹 쇼크에서 부활하며 비상계엄 및 트럼프발(發) 관세 충격으로 위기에 몰린 한국 경제에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 관광지인 서울 명동의 1분기 외국인 카드 매출은 2019년의 1.7배로 불어났다. 1일 관광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방한 외래 관광객 수는 550만 명을 훌쩍 웃돌며 이전까지 역대 최대치였던 2019년을 뛰어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1~4월 방한 외래 관 -
사회일반 2025.05.01 21:53:52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 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윤 전 대통령이 걱정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나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 씨는 전날(3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12시간 30분가량의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윤 의원을 만났다. 명 씨는 지난달 29일에도 약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만남은 명 씨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 -
사회일반 2025.05.01 21:02:52법원이 법무부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일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1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하 대표가 지난해 3월 법무부에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지출된 특수활동비의 집행일자와 금액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법무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법무부는 "집행일자와 금액만으로도 집행명목 등이 노출될 가 -
사회일반 2025.05.01 19:00:03그룹 뉴진스의 숙소였던 곳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5일 20대 남성 A씨를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용산구에 있던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숙소를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
사회일반 2025.05.01 18:01:32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선고하면서 조대희 대법원장(사법연수원 13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수장으로 이날 주문을 낭독했다. 조 대법원장 이름에 꼬리표처럼 이어지는 평가는 ‘원칙주의자’다. 재판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사건을 충실하게 심리한 뒤 법리를 강조한 내용을 항시 판결문에 담아내는 원칙론자로 유명하다. 대법관 시절에는 여러 차례 법정 의견과 다른 견해를 내 ‘미스터 소수 의견’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조 대법 -
사회일반 2025.05.01 18:00:00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해양 장관이 모여 한국이 제안한 ‘해양 회복력 증진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APEC 회원국의 해양 관계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안을 논의한 것은 11년 만이다. 해양수산부는 1일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한국이 개최한 첫 분야별 장관회의인 APEC 해양관계장관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사전 회의 성격을 띄는 APEC 해양관계장관회의는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에서 열렸다. 해수부에 -
사회일반 2025.05.01 17:59:00롯데하이마트가 ‘하이마트 구독’ 서비스를 론칭하면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가전 구독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1일 밝혔다. 가전 구독 서비스는 소액의 월 구독료를 지불하고 일정기간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서비스다. 제품 구매의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추고, 다양한 케어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덕에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하이마트 구독은 가전양판점이라는 특징을 살려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주력했다. 국내외 인기 브랜드 상품을 중심으로 총 11개 브랜드, 21개 품목, 800여개 상품을 한 곳에서 모두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 -
전국 2025.05.01 17:55:17경기도는 광역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 및 설계, 시공 단계 전반에 걸쳐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 지하수 변동, 노후 매설물, 미탐지 지중구조 등 사고의 주요 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를 확대하고,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해 전 단계에 걸쳐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한다. 지반침하는 주로 지하 굴착에 따른 지하수의 흐름 변화, 연약 지반, 노후 상하수도관 손상 등에서 기인한다. 특히 도심지에서는 이 같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
사회일반 2025.05.01 17:53:28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죄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의혹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 등 무려 7개가량에 달한다. 검찰이 빠른 속도로 수사를 진행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동시다발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
사회일반 2025.05.01 17:52:18대법원이 사건 접수 34일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초부터 강조해온 ‘선거법 6·3·3 원칙’을 준수하고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선고가 늦어질수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법 리스크에 따른 대선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1일 대법원은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도 심층적인 집중 심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선거법 -
사회일반 2025.05.01 17:51:27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재판이 최종적으로 언제 끝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배당→공판 진행→선고’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6·3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오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이례적으로 빠른 결론을 낸 대법원의 취지를 감안해 서울고등법원 역시 속도전을 펼칠 가능성은 충분하다. 서울고법은 이날 “대법원이 소송 기록을 송부하면 다시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 -
전국 2025.05.01 17:50:38울산시는 미래 청년 농업인을 키우는 위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발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18세 이상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착지원금을 지급해 자립형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한다. 올해 총 사업비는 10억 1000만 원으로 3년간 최대 3600만 원의 영농정착금을 지원한다. 1년 차에는 110만 원, 2년 차 100만 원, 3년 차 90만 원을 매월 지급한다. 울산시는 올해 16명을 신규 선발했다. 새로 선발된 16명에게는 영농 정착에 필요한 농지 구입이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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