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법원이 지난달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공동불법행위자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시민 1만1000명을 대리해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명백한 고의적 불법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김 여사를 비상계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뇌물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 다음달 17일 시작

사회일반 2025.05.26 16:32:41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6월1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총 2억여 원이 문 전 대
검찰, 삼표그룹 회장 압수수색…‘장남 회사 부당지원’ 의혹

사회일반 2025.05.26 16:15:58

삼표산업이 레미콘 원자재를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이는 방식으로 ‘총수 2세’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정 회장의 자택과 삼표산업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따라 강제수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삼표산업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정 회장의 장남 정대현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에스피네
시민 안전·민생 회복 내팽개친 김포시의회…막무가내 예산삭감에 '부글부글'

전국 2025.05.26 16:14:36

경기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올해 김포시가 편성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대폭 삭감한 데 이어 전례에도 없는 3차 추경안까지 불심의하는 등 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초유의 사태를 빚고 있다. 이 때문에 ‘지옥철’ 오명을 쓴 김포골드라인 안전시설공사가 지연되는 것뿐 아니라 당장 코 앞에 닥친 장마철 침수 대비 조차 하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정부가 국가재정을 투입해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도 대조된 행보다. 상황이 이렇자 김
"브라질 닭, AI 미발생 지역선 수입 허용"…정부 대책 실효성 논란

사회일반 2025.05.26 16:11:30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브라질 닭 수급 대책으로 ‘지역화’를 꺼내 들었지만 국가 간 협상이 당장 타결되기 힘들어 공급난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브라질 닭 수입 금지에 따른 수급 대책으로 AI 미발생 지역산 닭고기 수입 허용, 닭고기 국내 생산 확대, 업계 재고 물량 방출 독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화는 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닭고기에 대해 수입을 허용하기 위한 국가 간 검역 협상이다. 현재는 이달 16일 브라질의 히우그
경찰, "내란 선동·대법관 명예훼손" 민주당 의원 고발 내일 조사

사회일반 2025.05.26 16:10:38

내란을 선동하고 대법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5명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27일 경찰 조사를 받는다. 26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민위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서민위는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와 박찬대 당 원내대표 등 75명을 내란선동·법정소동죄·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이달 7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 측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일·휴식·관광" 한번에…전국 공직자들 출장 로망 1번지 '정원워케이션'

전국 2025.05.26 16:09:23

천혜의 자연 환경과 함께 정원 안에서 ‘일·휴식·관광’이 모두 가능한 꿈 속의 업무공간 ‘정원워케이션’이 전국 공공기관 재직자들로부터 예약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26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가 운영하고 있는 ‘정원워케이션’의 공공형 상품이 지난 15일 충주시와 울주군청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서울시 관광체육국, 인사혁신처, 전라남도 관광체육국 소속 직원들이 1박 2일 일정으로 워케이션에 참여했다. 오는 27일부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산업인력공단 등도 방문할 예정이어서 공공형 워케이션의 인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경찰, 한덕수·이상민 이어 최상목도 소환조사

사회일반 2025.05.26 16:04:46

경찰이 2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소환 조사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을, 12시부터 최 전 부총리를 모두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이른바 ‘요식적’ 국무회의와 관련해 국회 증언이나 경찰 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재소환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최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확보한 국무회의장(대접
우즈벡에 해외 인재 유치 거점 마련한 경북도…26일 센터 개소

전국 2025.05.26 15:57:26

경북도는 광역형 비자 시행에 대응, 해외 인재 유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해외인재유치센터를 개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외인재유치센터는 경북테크노파크가 수탁 운영한다. 우즈베키스탄 관계기관과 네트워킹을 통해 인력풀을 확대하고 광역형 비자 추천 상담 및 이민정책 안내, 경북 구직 희망 인재 워크넷 등록 지원, 면접 등 취업 연계 지원, 도지사 추천서 발급 신청 등 인재 유치 관련 종합 지원에 나선다. 도는 이날 개소식과 함께 튜린공과대학교와 경북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과 관련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협약(MOU)
경찰, 최상목도 소환조사…"'계엄 국무회의' 진술과 CCTV 차이 있어"

사회일반 2025.05.26 15:50:19

경찰이 2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도 소환 조사 중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낮 12시부터 최 전 부총리를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오전 10시부터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세 사람은 모두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경찰은 최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확보한 국무회의장(대접견실) 내부와 대통령 집무실 복도 CCTV 영상과 이들의 진술에 차이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국무위
장애인영화제 난입해 공연한 밴드…구청 "'혐오감 유발' 과태료 부과 검토"

사회일반 2025.05.26 15:48:22

장애인인권영화제가 한창 진행중이던 행사장에 사전 신고 없이 난입해 공연을 강행한 인디밴드가 눈총을 받고 있다. 구청과 경찰 측이 현장에 출동해 구두 경고를 했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공연을 이어갔다. 구청 측은 “관련 법률에 근거해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분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6일 종로구 등에 따르면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가 한창 진행 중이던 24일 오후 7시 30분께 G밴드가 마로니에공원 한복판에 자리를 잡았다. 이들은 본무대 근처에 악기를 설치하더니 8시께부터 악기 연주를 시작했다. 주최 측
'관광→생활→정주' 지방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한…"강진 반값여행"

전국 2025.05.26 15:36:50

‘반값여행‘을 무기로 한 전남 강진군의 획기적인 관광정책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선도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강진군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5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에서 체류형 관광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관광객이 머물고, 소비하며, 관계를 형성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강진만의 정책적 구조가 대중의 평가를 받은 결과다. 대표 정책인 ‘반값여행’은 관광객이 지역 내에서 소비한 금액의 50%를 지역화폐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정산해주는 제도로, 단순한 혜택 제공이 아닌
홍준표가 세운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되나…시민 1만4000명 나섰다

사회일반 2025.05.26 15:34:59

지난해 12월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철거 기로에 놓였다. 대구시의회는 대구시민 1만4000여명이 청구한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조례(이하 박정희기념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시의회는 주민 조례 발안법에 따라 지난달 28일 수리한 박정희기념조례 폐지안을 이만규 시의회 의장 명의로 정식 발의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의결은 시의회가 박정희기념조례 폐지안을 수리한 날로부터 1
진화위 "처리율 90%" 자평 속 종료…미규명 2000건은 과제로

사회일반 2025.05.26 15:17:3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4년간의 진상조사 업무를 공식 종료했다. 진화위는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 2만924건의 신청 사건 중 89.9%에 해당하는 1만8808건을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진실이 규명된 사건은 1만1908건이다. 6900건이 불능·각하·취하·이송 처리됐다. 2116건(10.1％)은 조사 기간이 만료되면서 자동 중지됐다. 이 때문에 진화위가 조사중지·각하·불능까지 포함해 성과를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박선영
KBIOHealth-콜마홀딩스, 바이오·헬스·뷰티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맞손

전국 2025.05.26 15:15:01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KBIOHealth)는 26일 콜마홀딩스와 화장품, 의약품, 건강식품 개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구 인프라와 민간 기업의 산업 역량을 전략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바이오헬스산업의 기술 개발과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항암제 및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공동연구개발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비임상 평가 지원 및 연구 협력 △임상시험을 위한 바이오의약품 시료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