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의정갈등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에 피해를 본 환자들의 월 신고 건수가 초기에 비해 약 80% 급감했다. 특히 수술 지연과 같은 심각한 사안은 지난달부터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공백이 진료지원(PA) 간호사 등으로 메꿔지는 가운데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정치권에 복귀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하지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직 돌아갈 때가 아니다”라고 제동을 걸고 나서 의료계 단일대오가 무너지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지난달 상담 건수는 235건이었다. 가장 많았

서초동 야단法석

김용현 보석이 쏘아올린 구속 기간… 1년으로 늘어나나

사회일반 2025.06.21 09:00:00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받았다. 구속 기간 6개월의 만기 시점이 다가오자, 재판부는 그 안에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내란 관련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잇따르면서, 현행 구속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李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9 10:1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구미형 창업 펀드’ 1호 알에프온과 투자협약

전국 2025.03.27 17:51:43

경북 구미시는 구미형 창업 펀드의 1호 투자기업인 알에프온과 1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라이트 넥스트 슈퍼스타 벤처펀드’는 지난해 12월 595억 원 규모로 결정됐다. 한국성장금융투자과 산업은행, 기초지자체로는 유일하게 구미시가 25억 원을 출자했다. 첫 투자기업인 알에프온은 2022년 11월 구미에서 창업한 방산 전문기업으로, LIG넥스원의 1차 협력사다. 무선 주파수(RF) 기반 전자방해 기술과 드론 재밍 모듈 등을 개발해 인도·이스라엘에 샘플을 공급하며 기
"합계출산율 1명대 회복" 광주시, 5년간 11.7조 투입

전국 2025.03.27 17:51:26

광주광역시가 2029년까지 청년인구 순유출 제로와 합계출산율 1.0명대 회복을 목표로 ‘인구정책 장기계획’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5년 동안 약 11조 7056억 원을 투입해 청년 중심의 교육·일자리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서남권 거점도시의 중심성을 회복하는 인구정책 로드맵을 추진한다. 27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시는 광주인구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5개년(2025~2029년)의 인구정책 기본방향을 담은 ‘제2차 광주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종합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종
김동환 UTC인베스트먼트 대표 "가업 승계 힘든 유망 중기 주목"

피플 2025.03.27 17:51:18

“지방 각지에서 탄탄한 제조기업을 설립한 창업주들의 은퇴 흐름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기회가 생기면 이들을 이어받고 우리의 시스템을 입혀 한 단계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김동환 UTC인베스트먼트 대표는 2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견조한 현금 흐름을 가졌지만 자식 세대로 승계가 어려운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주목하고 있다”며 “유의미한 지분율을 확보하고 자금·인력 등을 지원해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골드만삭스와 소프트뱅크벤처스아시아(현 S
부산시, 소상공인 사업정리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추진

전국 2025.03.27 17:50:08

부산시는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재기를 돕는 ‘소상공인 사업정리도우미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 비용 지원, 재취업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가 담겼다. 세무와 법률 상담을 포함한 폐업 절차 전반에 대한 무료 상담을 제공하며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 비용을 평당 20만 원,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재취업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수료 시 1인당 50만 원의 취업 장려금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폐업 비용 지원 한도를 기존 평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최
기숙형 공동주택 2곳뿐…갈곳 없는 송도 근로자

전국 2025.03.27 17:49:53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과잉 공급된 반면 근로자들이 묵을 기숙형 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천시가 송도를 바이오 산업의 핵심 메카로 육성중인 상황에서 이들 근로자의 안정적 주거환경이 인재 유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2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 내 공급된 공동주택은 7만1724세대, 주거형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은 2만9137세대로 각각 집계됐다. 이 같은 공급량은 현재 송도에 거주하는 7만5854세대를 100% 수용하고도 2만5007세대가 남는 수치
"빅테크 CEO 경주로 모셔라" APEC 지원단 총력전

전국 2025.03.27 17:48:55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경제인 행사에 글로벌 유력 최고경영자(CEO) 초청하기 위한 총력전이 본격 시작됐다.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경제’와 ‘문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만큼 글로벌 경제인 참석 규모에 따라 행사의 흥행 및 성패도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27일 경상북도 등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경제인 행사로 CEO 서밋을 비롯해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회의, APEC 정상과 ABAC 간 대화 등이 개최된다. 이들 행사 중 핵심인 CEO
[속보] 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판결에 상고

사회일반 2025.03.27 17:47:04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사건 재판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후 대법원은 검찰 등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검찰은 이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심 재판부는 전날
무너진 '미등록 투쟁'…서울대 의대 복귀

사회일반 2025.03.27 17:44:19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휴학 중인 서울대 의대 학생들이 1학기 등록을 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연세대·고려대에서도 등록 마감 이후 학교에 복귀 의사를 밝힌 의대생 수가 급증하면서 사실상 의대생들의 ‘미등록 투쟁’ 단일 대오는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대 의대 재학생의 90% 이상인 700여 명이 수업 등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서울대 의대 의정갈등대응 태스크포스(TF)가 이날 발표한 학생들의 등록 찬성 비율보다 증가한 수치다. TF가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투쟁 방식에 대한
[단독]의성에 산불CCTV '제로'…괴물 키웠다

사회일반 2025.03.27 17:43:33

경북 지역 산불이 역대 최고 속도로 번지는 가운데 산불 전문가들이 수차례 위험성을 경고했던 의성군에는 산림청 산불 감시 카메라가 단 한 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영남 지역 전체에 설치된 산림청 카메라 숫자 역시 지난 10년간 그대로였다. 산림 당국이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으나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괴물 산불’은 안동을 덮치고 청송·영양·영덕으로 확대되며 역대 최대의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2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남부지방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는 지난해 기준 총 43대로 10년
'1분30초 빠른 수능 종료 알람'…法 "1명 최대 300만원 국가배상"

사회일반 2025.03.27 17:39:57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시험 종료 알람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7일 경동고 피해 학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수험생 중 2명에게는 100만 원을,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300만 원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고는 시험 감독관이 수능 관리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삼성 D램 기술까지 中으로 …기약없는 檢합동수사본부

사회일반 2025.03.27 17:39:38

국가 핵심 기술 유출과 마약류 범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던 합동 수사 조직 논의는 5개월 가까이 ‘올스톱’됐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핵소추, 직무 정지가 이뤄지고 부처 간 협의도 대부분 중단됐기 때문이다. 국가 경제와 민생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이들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한 권한대행 주도로라도 합수단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정부는 검찰이 지휘하는 마약범죄합동수사본부를 설
SKY 의대생 "복귀 후 투쟁" 선회…수업 거부 등 또 다른 파행 우려

사회일반 2025.03.27 17:38:36

미등록 투쟁을 고수하던 서울대·연세대 의대생들이 학교 복귀를 선언하면서도 등록 후에도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제적은 피하되 휴학, 수업 불참 등의 방식으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대 의사를 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40개 의대가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반려하기로 한 만큼 현재로서는 ‘수업 거부’를 투쟁 방식으로 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서울대 의대 등의 복귀 결정으로 대규모 의대생 제적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피할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투쟁이 이어질 경우 내년 24·25&middo
엔씨, '리니지M' 저작권 소송 2심도 이겼다…法 "웹젠, 169억 배상"

사회일반 2025.03.27 17:37:14

엔씨소프트(036570)가 웹젠(069080)과의 리니지 게임 저작권 분쟁에서 2심도 승소했다. 법원은 웹젠의 부정경쟁 행위를 인정하며 약 17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엔씨소프트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 부장판사)는 27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169억 1820만여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는 국내 게임 업계 저작권 분쟁과 관련해 법원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 중 가장 큰 금액이다. 또 웹젠의 모바일 게
울주 산불 주불 진화…새벽부터 내린 ‘단비’ 도움 받으며 진화 인력 집중

전국 2025.03.27 17:13:46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울주 산불의 주불이 잡혔다. 다만 잔불이 남아있어 안심하기엔 이르다. 울주 산불은 그동안 60~90%의 진화율을 오갔는데, 바람이 불면 다시 살아나는 특성을 보였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27일 오후 현장 브리핑에서 “주불은 진화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잔불 정리 중이며, 불길이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주 산불의 영향구역은 이날 904㏊로 늘어났다. 전체 화선은 20.2㎞로 육안으로 보기에 진화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김 시장의 설명이다. 이날 새벽부터
"맹장수술, 서울 안 가도"… 24시간 수술 지역병원, 수가 3배 더 쳐준다

사회일반 2025.03.27 17:09:45

응급 복부수술을 24시간 진행할 수 있는 지방의 병원에 대해 정부가 앞으로 마취·수술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2배 이상 더 쳐주기로 했다. 지역병원을 육성해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함으로써 장폐색·탈장·충수염 등 복부를 열어 수술이 시급한 환자가 서울·수도권으로 이동함으로써 시간을 허비하는 일을 막자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