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고발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주례 정기보고를 받고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1부에 전담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하고, 고발인인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측과도 소환 날짜를 조율 중이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나무 부산물로 만든 정수기가 있다[지구용]

생활 2024.03.24 16:05:00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었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UN이 무려 30여년 전, 1992년 제정한 날입니다. 역시 모르는 분들도 많겠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물 사용량 3위인 동시에 물 부족국가로 분류됩니다. 특히 가뭄으로 농업용수, 산업용수가 부족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전세계 인구의 4분의 1 가량은 안전하지 않은 식수원에 의존하고 있고, 2030년에는 지구 온난화·급격한 도시화·인구

서초동 야단法석

48개 범죄 양형기준 손질한 양형위, 하반기 심의에 쏠리는 눈

사회일반 2024.05.04 08:30:00

하루 수백명이 법원도서관을 찾는다. 법률 도서와 자료를 보기 위해 찾는 이들도 많지만, 판결문 열람실은 예약제로 운영될 만큼 매일 만석이다. 부동산 관련 소송과 각종 금융 사기 등 당장 해결해야할 법적 분쟁에 도움이 될 판례를 내 손으로 직접 찾는 것이다. 이처럼 법이 우리 삶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보니, 사법부 판결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높다. 때론 쓴소리도 이어진다. 횡령으로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일당

"실국장급에 타부처 인사 임명"…여가부 폐지 수순

사회일반 2024.02.22 16:29:32

장관이 사임한 여성가족부가 부처 실국장급에 타 부처 인사를 임명해 사실상 부처를 폐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여가부 관계자는 “(다른 기관과) 인사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숙 장관은 지난해 9월 잼버리 사태로 사의를 표명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5개월 만인 지난 20일 사표를 수리했다. 후임자 임명 없이 신영숙 차관 대행 체제로 여가부를 운영할 방침이어서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월 페이스북을
'1조원대 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구속기소

사회일반 2024.02.22 16:24:19

허위광고로 고객들을 속여 1조 4000억원대 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예치 플랫폼 ‘하루인베스트’의 운영진들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하루인베스트 운영업체 공동대표 A(44)·B(40)씨와 사업총괄대표 C(40)씨를 구속기소하고 업체 최고운영책임자 D(38)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원금 보장
하남시 새 정책 발굴·추진…시민대표·전문가 머리 맞댄다

전국 2024.02.22 16:22:33

경기 하남시는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하남시 시민참여혁신위원회’의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권역별 시민대표와 고위공직자, 교수, 전문 기업인 등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된 하남시 시민참여혁신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발대 후 주요 사업과 연계한 정책 발전전략을 제안하고, 새로운 정책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이현재 하남시장과 소속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위원 5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연간 운영계획 소개, 분과별 기획과제 선정 및 개별 안건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부, 120억 유병언 차명 의혹 주식 확보 실패

사회일반 2024.02.22 16:21:19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보전을 위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의혹 주식을 확보하려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정부가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를 상대로 낸 120억여 원 규모의 주식 인도 청구를 지난달 25일 기각했다. 김 전 대표는 유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이른바 ‘금고지기’로 지목돼왔다. 재판부는 “정부는 계열사 임직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유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서 밀접한 관계를 맺은 김 전 대표가 주식을 명의 신탁 받아 관리했다고 주장한다”면서도 “상당 부
부산 조선업 위기 극복에 2030년까지 1조3000억원 투입

전국 2024.02.22 16:18:44

국내 조선업계가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의 선박 수주 잔량을 기록한대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문제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부산 조선업계를 지원할 시책이 추진된다. 조선 현장 인력 부족 해소와 초격차 기술 개발, 친환경 차세대 선박 추진 등이다. 22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2030년까지 국·시비 등을 포함한 1조3694억 원을 투입하는 ‘부산 조선 산업현장 위기 극복 지원 및 차세대 기술 선도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생산유발 3조 400억 원, 부가가치창출 9000억 원, 고용유발 8870명의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GH, 연천BIX 지원시설용지 7필지 공급

전국 2024.02.22 16:16:39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 연천군과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연천BIX(Business ＆ Industry Complex) 내 지원시설용지 총 7필지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공급예정가격은 2억 9946만 6000 원에서 3억 3493만 5000 원에 해당하며 필지별 상이한 금액으로 공급된다. GH와 연천군이 조성하는 연천BIX는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273-4 일원에 60만㎡ 규모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다. 전철 1호선, 국도 3호선 및 37호선 등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경영 및 기술개발, 근로자 복지후생을
[단독] 대상 줄이고 체납액 추징…환경부담금 '손질'

사회일반 2024.02.22 16:16:21

환경부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경유차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행정 편의주의에 관행적으로 부과되던 차량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추징하겠다는 것이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 이후 징수율이 30%대에 불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 제고 방안을 올해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992년부터 32년째 시행되고 있다. 징수한 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반영돼 조기 폐차 지원금과 전기차 보조금 등 대기 질 개선 사업에 쓰인다. 하지만 징수율이 저조해 개편의 필요성이
울산상의 "HD현대중공업 입찰 참여기회 달라" 건의

전국 2024.02.22 16:16:05

오는 27일 방위사업청이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국내 함정 1위 방산업체인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울산상공회의소가 우려를 표명했다. 울산상공회의소는 방위사업청에 HD현대중공업이 함정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달라는 건의서를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울산상의는 “만약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면 장기불황에서 벗어나 회복기에 접어든 조선산업의 성장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나아가 연간 1조 원대 매출이 발생하는 특수선 사업 부문을 축소시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위축 등 부정적 영향
최저 20만원서 300만원까지…지자체 산후지원도 중구난방

사회일반 2024.02.22 16:11:34

지방은 청년 인구 유출과 고령화·저출생으로 소멸 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수도권에 비해 산후 조리 인프라가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전년 대비 대전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합계출산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1.12명)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출산율도 1명 이하 수준으로 조사돼 대체출산율이 약 2.1명인 것을 감안하면 향후 한국의 모든 지역 인구가 감소
경기-충남, ‘베이밸리 상생협력’ 제3서해안 고속道 등 12개 공동 사업 추진

전국 2024.02.22 16:10:34

경기연구원과 충남연구원이 ‘베이밸리 공동연구용역’을 통해 경기 남부권과 충남 북부권을 아우르는 평택호·아산호 일대 육성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으로 제3서해안 고속도로(당진~광명) 추진 등 12개 사업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충남도와 22일 충남도청에서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전형식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실·과장, 경기?충남연구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베이밸리 공동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022년 9월 29일 ‘경기-충남 상
[기습폭설에 사고 속출] '습설'에 건물 붕괴…미끄러진 차에 목숨 잃어

사회일반 2024.02.22 16:10:00

3월을 앞둔 시점에 이례적인 폭설이 한반도를 덮친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고,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는 등 교통 혼잡이 잇따르고 있다. 22일 오전 5시 30분 출발 예정이었던 서울지하철 5호선은 밤사이 이어진 폭설로 25분 늦게 출발했다. 첫 차가 늦어지면서 뒤따르는 열차의 출발도 잇따라 지연돼 출근 시간에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서울교통공사는 고덕차량기지 전원 공급 장치에 쌓인 눈이 얼어붙으면서 열차 출발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 2호선도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신호 장애 등으로 내·외
어린이 통학 안전 위해 경남경찰 안전 대책 추진

전국 2024.02.22 16:06:29

경남경찰청과 경남자치경찰위원회가 3월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자 △사고 취약 개소별 선제적 안전 활동 △등·하교와 사고 다발 시간대 위험요인 단속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교통안전 교육·홍보 등으로 큰 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스쿨존 교통사고·교통량·현장 의견 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81개 초등학교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한다. 또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클러스터, 역학시험 금속분야 국제공인 시험서비스 확대

전국 2024.02.22 16:06:16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은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역학시험 ‘금속 및 관련제품’ 분야에 대한 국제공인 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단은 앞으로 금속 및 관련 제품 35개 규격, 153개 시험 항목에 대한 인장항복강도, 연신율, 경도, 충격강도, 굽힘강도, 관의 내력 등 금속?비철금속에 대한 역학시험의 국제공인 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이미 사업단은 플라스틱 분야 국제공인 시험기관으로 시험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역학시험은 재료의 물리?기계적 특성을 분석하
정원 확대에 거세진 의대 열풍 …교육당국, 초등의대반 첫 합동점검

사회일반 2024.02.22 16:04:43

교육 당국이 사교육 촉매제인 ‘초등학교 의대 입시반’ 집중 점검에 나섰다. 정부가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고 발표한 직후 의대 열풍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혹시 모를 일부 학원들의 편법 운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교습비 초과 징수 등 학원가의 불법행위를 단속해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단속 실효성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는 22일 신학기를 앞두고 강남구 소재 학원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의대 정
지역 특산물·의료품도 드론배송…포천시,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 신청

전국 2024.02.22 16:03:47

경기 포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공모해 지역 특색을 반영한 민군 드론배송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22일 포천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19년부터 전국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드론 실증사업을 발굴해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는 드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상용화를 목표로 제주도 가파도와 성남시 탄천공원의 드론배송 상용화 실증에 성공했다. 포천시는 지난해 9월 창설한 드론작전사령부와 연계해 민군 드론배송이라는 지역특화 실증사업을 계획했고, 경기대진테크노파크를 비롯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