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법원이 지난달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공동불법행위자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시민 1만1000명을 대리해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명백한 고의적 불법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김 여사를 비상계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부천시, 내달 4일부터 현금 없는 시내버스 시범 운영

전국 2025.05.27 08:54:36

부천시는 6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현금 없는 시내버스’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8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교통카드 이용이 보편화돼 현금 승차 비율이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운영비용을 줄이고 차량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시범 기간에는 현금 결제가 가능하지만 전면 시행 이후에는 버스 내 현금함이 철거돼 실물 또는 모바일 교통카드만 사용할 수 있다. 교통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승객은 버스 내 부착된 큐알(QR)코드를 통해 모바일 교통카드를 발급해 결제하거나, 버스에 비치된 선불
지적 장애인 속여 휴대폰 개통 후 요금 미납…30대 남녀 벌금형

사회일반 2025.05.27 08:51:12

같은 동네에서 자란 지적 장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한 뒤 요금을 내지 않고, 신용카드를 발급답아 무단 결제한 30대 남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남매 사이인 이들은 2023년 4월 중증 지적장애인 C씨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요금을 잘 내고 소액결제는 하지 않겠다”고 속여 C씨 명의로 휴대전화 1대씩을 개통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은 약속과 달리 7개
엄마 야근하는 사이…아이 뱃살 늘었다? 의외의 연관성 밝혀졌다[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05.27 08:50:44

엄마가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장시간 일하는 경우 자녀의 복부 비만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훈기 한양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연구팀이 2016∼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해 10~18세 소아·청소년 2598명의 대사증후군과 어머니의 근무시간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연관성이 확인됐다.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 고혈압, 고혈당 외에 혈중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DL-C) 수치 표준 이하, 중성지방 과다 등의 소견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질환이다. 연구팀은 소아&midd
22년 만 조직 체계 '확' 바뀐 전남바이오진흥원 "대형 프로젝트 추진 동력 확보"

전국 2025.05.27 08:46:16

전남바이오진흥원이 설립 22년 만에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함께 대형 프로젝트를 통한 바이오산업을 이끌기 위해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최근 이사회 의결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정관변경 승인을 거쳐, 기존 8실·센터에서 4본부 15실·센터로 확대개편 했다 윤호열 전남바이오진흥원 원장은 27일 “본부제, 프로젝트 리더제(PL) 도입 등은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과 리더를 키워내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변화이며, 바이오산업의 치열한 경쟁 환경에 민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고 이번 조직개
포스코인터내셔널, 인천인재평생진흥원에 해외연수 장학생 위한 물품 후원

전국 2025.05.27 08:38:04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최근 인천지역 대학생 해외연수 장학생을 위해 25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후원물품은 연수에 참여하는 대학생 26명에게 침구세트, 여행용 멀티어댑터와 같은 필수 생활용품으로 제공됐다. 이번 후원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연례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아울러 진흥원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와 장학생들이 참석해, 기업 소개와 함께 간담회와 같은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한상희 포스코인터내셔널 대외협력그룹장은 “해외
울산시, 새로운 문화시설 ‘울산문화유산센터’ 건립 추진

전국 2025.05.27 08:29:49

울산시는 울산박물관이 추진하고 있는 울산문화유산센터(개방형 수장고)가 지난1월부터 5월까지 실시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상반기 사전평가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울산박물관에 따르면 박물관 소장유물은 지난 2011년 6월 개관 당시 1만 2797점이었으나 현재 약 10배가 증가해 13만 3742점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해 수장고의 수장률이 약 80%에 달하는 등 향후 몇 년 이내에 포화가 될 것으로 예상돼 수장 공간 확보를 위한 빠르고 선제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울산박물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역 문
이재명 49% 김문수 35% 이준석 11%[한국갤럽]

사회일반 2025.05.27 08:22:28

대선 여론조사 공표금지를 하루 앞둔 27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다자·양자 대결 모두 독주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이달 24~25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49%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35%,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11%,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1%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 지지율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우세가 두드러졌다. 이 후보는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46%)과 인
분당 낙생대공원에도 반려견 놀이터 생겼다

전국 2025.05.27 08:22:18

성남시는 분당구 낙생대 근린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해 오는 31일 개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성남시는 최근 1년 6개월간 사업비 1억6000만원을 투입해 낙생대공원(성남항일의병기념탑 인근)에 1083㎡ 규모의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었다. 반려견 놀이터는 몸통 높이 40㎝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반려견은 대형견 놀이터(480㎡), 그 이하는 중·소형견 놀이터(450㎡)를 이용하도록 구분해 놨다. 각 공간마다 굵은 모래(마사토)를 깔고, 견주와 반려견을 위한 등의자(7개), 원형 벤치(5개), 음수대 등을 설치했다. 더
용인시, '코로나19 예방접종 미리 하세요'

전국 2025.05.27 08:16:17

용인시는 최근 중국, 대만 등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 시민의 예방접종 참여를 27일 적극 부탁했다. 국내에서는 아직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이 확인되진 않았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여름철(7~8월)에도 유행이 이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다가오는 여름철 재유행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기존 4월 30일까지였던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대상은 아직 접종하지 않은 65세 이상 노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셀프 뷰티 시대…작년 미용업 폐업 1.3만건으로 역대 최대

사회일반 2025.05.27 08:15:44

집에서 피부 관리를 하는 ‘홈 케어’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네일·피부·헤어·메이크업 등 미용 관련 업체의 폐업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개업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사라진 곳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받아 신규로 매장을 여는 미용업체는 갈수록 감소하면서 관련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서울경제신문이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 미용업 폐업 건수는 1만 3280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는 2022년
이재명 “악성 정치에 일부 청년세대 극우화”…"사장인데도 책무 미배분" 책무구조도 '사각지대'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사회일반 2025.05.27 08:13:06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금융환경 변화: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대출이 연간 목표 12조원의 83%를 돌파했다. 시중은행들의 대출 축소로 자금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 기업 지배구조: 금융감독원이 책무구조도 시
"AI發 대격변의 시대" ‘글로벌 빅샷’ 생생한 목소리 듣는다…“규제 수립 때 사후평가 방법 정해야"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사회일반 2025.05.27 08:03:24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규제 혁파: 산업부 규제개혁위원장이 “규제를 만들 때부터 사후평가 방법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1800여 건의 규제 샌드박스 사례 중 19.7%만 기업인들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부산시, 시내버스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마련

전국 2025.05.27 07:52:55

부산시는 28일 예고된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노사 간 원만한 협상 유도를 계속하는 한편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전세버스 투입, 도시철도 및 부산·김해경전철 증편, 택시 집중 운행, 승용차요일제 및 가로변버스전용차로 일시 해제 등 다양한 대책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해 연말부터 총 11차례 임금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지난 12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 20일과 26일 1·2차 조정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
“AI 인재 확보” LG CNS, '1000명' 키운다…"방산株, 누가 대통령 돼도 상승 랠리 이어간다"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사회일반 2025.05.27 07:51:27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AI 인재 쟁탈전: LG CNS가 연말까지 AI 인재 1000명 확보 목표를 제시했다. 업계는 AI엔지니어 연봉을 일반 엔지니어보다 30~50% 높게 책정하고 있다. ■ 건설업 위기: 동국제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