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부정한 인사청탁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징계를 받은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에 대해 법원이 징계 사유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A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정원 소속 직원 A씨는 2023년 12월 부정한 인사청탁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국정원은 징계 사유로 A씨가 B 전 시의원을 통해 C 전 국정원장에게 본인의 승진을 청탁했다고 지적했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KOTRA-경북도, 상생협력 업무협약

피플 2025.05.25 17:52:50

KOTRA가 10월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북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KOTRA는 APEC 정상회의 연계 행사를 통해 경북 등에 소재하는 국내 유망 기업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APEC 정상회의와 연계해 올해 하반기에 무역 상담회인 ‘한·APEC 비즈니스 파트너십’ ‘APEC 회원국 초청 경상북도 투자 포럼’ ‘수출 박람회’ 등을 준비 중이다.
20명이 기술 빼돌려 단체 이직…中위장업체에 버젓이 취업도

사회일반 2025.05.25 17:41:01

국내 중소기업인 A사의 임직원 20여 명은 회사가 경영난을 겪는 틈을 타 회사의 첨단기술인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뒤 중국 경쟁 업체로 단체 이직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확보한 기술 자료를 중국 회사에 넘겨준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1월 기술 유출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임직원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직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기업에 근무하던 B 씨는 국가 핵심 기술 및 회사의 주요 영업 비밀 자료를 몰래 빼돌린 뒤 중국의 경쟁 회사로 이직할 계획을 세웠다.
반도체부터 2차전지까지…해외로 샌 첨단기술 23조

사회일반 2025.05.25 17:37:35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등 국가 핵심 산업 분야에서 최근 5년간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약 23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유출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수법 또한 교묘해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수사 대응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가 설치된 2022년 9월부터 이달까지 직접 수사를 통해 총 226명을 입건했고 이 가운데 73명을 구속 기소했다. 같은 기간 환수된 범죄수익은 약 1238억 원이다. 삼성전자&mi
고소 취하에도 수사 계속…동덕여대생들 집회 "'점거 농성' 수사 중단하라"

사회일반 2025.05.25 17:07:55

동덕여대 재학생 모임인 '민주 없는 민주동덕'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교내 점거 농성을 벌인 학생들에 대한 수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서울경찰청이 동덕여대 학생들에 대한 고소가 이미 취소됐음에도 자체 수사를 강행하는 반면 학교 측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며 "편파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하기도 했다
"아이 목구멍에 딱"…간식으로 '떡' 먹은 2살 아이, 하임리히법 했지만 결국

사회일반 2025.05.25 16:50:01

김포 어린이집에서 이물질이 목에 걸려 숨진 2살 아이는 사고 직전 백설기를 먹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포경찰서는 최근 어린이집 사고로 숨진 A군(2)의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할 방침이라고 23일 전했다. A군은 전날 오후 3시10분께 김포 모 어린이집에서 간식을 먹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어린이집 측은 사고 직전 백설기 종류의 떡을 잘라서 A군에게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자 A군을 상대로 '하임리히법'을 실시한 것으로도 확인
“첫째도 둘째도 주민”…금호타이어 화재 수습 위한 박병규 광산구청장의 분투

전국 2025.05.25 16:01:53

지난 17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에 따른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의 24시간은 아무리 쪼개 써도 부족하다. 화재발생 소식을 듣고 곧바로 현장을 찾은 박 청장은,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주민 불안과 피해 확산을 줄이는 데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자칫 화재원인 규명에 매여 소홀해지기 쉬운 주민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함이다. 특히 화재 진화 지원, 인근 주민과 지역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어선’ 구축 등 침착한 초동 대처부터 피해 주민에게 임시 안식처를 제공한 선제적 대피소 운영, 건강·재
예상 수익 부풀려 가맹희망자 모집…공정위, '고수의 운전면허' 제재

사회일반 2025.05.25 15:16:40

예상 순수익을 부풀려 가맹희망자를 모집하고,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를 벌인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인 제이에프파트너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내 운전 연습 서비스를 운영하는 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21년 12월과 2022년 4월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면서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월 예상 순수익 1780만 원”이라고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그
기초학력 강화 나선 평가원, 교원 육성 프로그램 가동

사회일반 2025.05.25 14:32:35

교육 당국이 교원의 기초학력 지도·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공간 제약 없이 연수가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에 나선다. 대선 주요 후보들이 기초학력 향상을 교육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학력 부진이 심각한 교육 문제로 자리잡은 가운데 교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학력 격차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최근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원격 연수 콘텐츠 개발을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 개발 예정 콘텐츠는 총 2종으로, 사회정서 기술을 길러줄 수 있는 지도 방안과 학습 지원 대상 학
美 관세 대응·공장 증설·판매 확대 직접 챙기는 조현범

피플 2025.05.25 14:31:00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미국 공장 증설에 맞춰 현장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전 세계 주요 타이어 딜러사를 대상으로 직접 영업 활동에 나서며 판매처 확대에 박차를 가해 미국의 관세 장벽을 돌파한다는 구상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최근 미국 1~2위 타이어 소매업체인 디스카운트 타이어(Discount tire) 관계자들을 한국에 초청해 주요 제품의 성능과 기술 경쟁력을 홍보했다. 미국 40개 주에서 1000곳 넘는 타이어 매장을 운영하는 디스카운트 타이어의 구매·기술 담당자들은 경
시험관 시술로 태어난 쌍둥이 남매, 대전 볼파크서 시타·시구

사회일반 2025.05.25 14:11:58

차 의과학대학교 차병원과 한화손해보험은 가정의 달을 맞아 24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스카이박스에서 난임 극복 가족 초청 행사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차병원 난임센터에서 시험관 시술로 난임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출산한 가족들과 함께 야구 경기 관람을 통해 즐거움과 출산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대상자 선정은 차병원 난임센터에서 시험관 시술로 난임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출산한 가족 중 이달 11~16일 난임 극복 수기 공모전을 통해 이뤄졌다. 2020년 분당차병원 난임센터에서 시험관을 시작해 2022년
"노치원 지으면 입주민에 우선권"…아파트 노인시설 갈등 풀릴까 [집슐랭]

사회일반 2025.05.25 14:04:26

공공기여 노인시설을 두고 정비사업지마다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 입주민에게 우선 이용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시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데 조합 반대로 건립이 어려워지자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법규 개정 등에 신중한 입장인데 전문가들은 민간 사업지에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려면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5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은평구는 민간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조성된 노인요양시설을 입주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
근로자·정부 vs 기업·시장, 달랐던 李·金…청년고용 해법도 이견[분야별 공약 심층분석]

사회일반 2025.05.25 13:47:16

6·3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노동 공약은 각각 근로자와 기업에 ‘뿌리’를 둬 ‘양극단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동권 강화를 약속한 이 후보는 노동계 숙원인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입법과 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주 4.5일제 도입을 전면에 내세웠다.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김 후보는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완화를 통해 기업 경영 활로를 열겠다는 복안이다. 두 후보는 이 같은 노동 인식 차가
또 기울어진 운동장 예고…이대론 또 노사·노정 갈등 [분야별 공약 심층분석]

사회일반 2025.05.25 13:46:40

대선 후보와 이들의 공약은 새 정부의 노사 관계도 과거 정부처럼 심한 갈등 국면이 될 상황을 예고한다. 노사 갈등을 해결 못한 정부의 노동 정책은 헛바퀴를 돌거나 실패로 귀결되는 경향을 보였다. 25일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는 새 정부에서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노사 한쪽이 원하는 공약 일색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노사 관계를 안정화 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지 않는 등 노사 균형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사노위는 노사·노정 관계가 극단으로
현장 혼란 키우는 ‘공장법’ 외면 …노동개혁 구호도 없어 [분야별 공약 심층분석]

사회일반 2025.05.25 13:46:12

작년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판단 기준서 고정성 제외)을 하자, 기업들이 대혼란에 빠졌다. 2013년 대법원이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한 판단이 일시에 뒤집어졌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바뀐 통상임금으로 기업이 새로 지게 될 인건비 규모를 약 6조 8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최근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서울시의 갈등도 새 통상임금 때문이다. 노동법은 1953년 제정된 후 큰 틀에서 바뀌지 않아 50년대에 머문 ‘공장시대 노동법’이라고 불린다. 산업과 기술 변화에 맞춰 경직
무면허로 배 몰던 40대…잡고 보니 정체에 '깜짝'

사회일반 2025.05.25 12:52:04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진 40대가 무면허로 배를 몰다가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선박직원법상 무면허 운항 혐의로 40대 A씨를 체포해 수배 관서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20분께 군산시 옥도면 인근 해상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로 배를 몰고, 승선원 인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해상 검문 과정에서 A씨에게 네 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진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선박을 빌려 선장과 선원을 고용해 조업해오다가, 선장이 일을 하지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