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사전 조율하고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제약사들과 임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입찰에서 실질적인 경쟁관계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입찰방해의 고의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SK디스커버리, 보령바이오파마, 녹십자, 유한양행, 광동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6개 제약사와 임원 7명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어떻게 해도 욕 먹는다”…정치권 수사에 곤혹스러운 경찰

사회일반 2026.01.04 08:00:00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부터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이 불씨가 돼 진흙탕 싸움이 올해 더욱 큰 규모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각종 논란·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고발장부터 들이미는 탓에 졸지에 ‘정계 전쟁터’가 된 서울경찰청은 중요 사건 처리를

"병원비 28만원 내주고 신생아 사갔다"…출생신고도 안 하고 학대했는데 '집유', 왜?

사회일반 2025.10.12 16:51:23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신생아를 매수해 학대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연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및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월 25일 부산 서구의 한 병원에서 병원비 28만8000원을 대신 결제해주고, 같은해 1월 10일 태어난 신생아 B양을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불임이었던 그는 입양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중, 인터넷에 올
광명시, '24시간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돌봄 공백·사각지대 해소한다

전국 2025.10.12 16:31:10

경기 광명시가 24시간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언제나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평일이나 주말, 공휴일까지 24시간 운영하는 언제나 어린이집은 광명시에서는 처음으로 운영한다. 12일 광명시에 따르면 지난 9월 개원한 시립더헤리티지어린이집 내 26.5㎡ 규모로 언제나 어린이집을 조성, 정원 5명 규모에 교사 3명이 3교대로 근무하며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6개월 이상~7세 이하 취학 전 영유아다. 이용료는 시간당 3000원이다. 평일, 주말, 공휴일 등 24시간 운영하지만, 신정, 설날 당일, 추
천일홍 꽃밭을 달린다…양주시, 시민과 함께하는 ‘별산런(Run)’ 성료

전국 2025.10.12 16:19:11

경기 양주시가 12일 오전 나리농원 전망대 일원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러닝 이벤트 ‘별산런(Run)’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양주시의 대표 가을 명소인 나리농원 천일홍 꽃밭을 배경으로 시민 약 100명이 참여해 양주시 SNS 캐릭터 ‘별산’과 함께 3km 코스를 달리며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참가자들은 오전 7시 30분 매표소 앞에서 등록을 마친 뒤 전망대에 모여 준비운동과 럭키박스 추첨, 단체 사진 촬영 등 사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어 천일홍이 만개한 꽃밭 길을 따라 달리며 가족·친구들과 함께 즐거움과 활력을 나누
경기북부 AI 교육 거점 구축한다…경과원, 고양에 AI캠퍼스 북부 개소

전국 2025.10.12 16:13:46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오는 23일 경기 AI캠퍼스 북부를 개소하고 IBM과 협력한 AI 전문인력 양성과정과 도민 대상 AI 리터러시 교육 4기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민과 청년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쉽고 체계적으로 배우고 실질적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달 개소하는 경기 AI캠퍼스 북부는 고양창조혁신캠퍼스 16층 일부 공간에 약 530㎡(약 160평) 규모로 조성된다. 강의장과 회의실, 빅테크 체험존, 휴게·소통공간이 마련돼 교육과 교류, 체험이 가능한 열린 학습
특검 조사 후 숨진 양평군 공무원 부검…유족측 "유서 우리도 못봐, 부검 안 했으면"

사회일반 2025.10.12 15:30:00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부검이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유족 측은 유서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며 “부검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변호사를 통해 전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양평경찰서는 전날 법원으로부터 사망한 공무원 A 씨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고 오는 13일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사망 경위에 의문을 남기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이달 2일 공흥지구
경찰, 23일 한-캄보디아 양자회담서 '코리안데스크' 설치 논의…합동작전도 추진

사회일반 2025.10.12 15:29:13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노린 취업사기·감금 등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현지 당국과 협력해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추진한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과 캄보디아 외교 당국은 한국 경찰 주재관을 늘리고 ‘코리안 데스크’를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에 착수했다. 경찰은 오는 23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리는 양국 회담에서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과 경찰관 파견 문제를 공식 논의할 예정이다. ‘코리안 데스크’는 해외 공관이 아닌 현지 경찰 조직에 직접 파견돼 한인 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경찰관이다
70대 이상 인구, 사상 처음으로 20대보다 많아져

사회일반 2025.10.12 15:16:03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지난해 70대 이상 고령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1925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최근 20대의 취업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년 세대의 부양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4년 70대 이상 인구는 654만 3000명으로 20대 인구(630만 2000명)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답변해도, 침묵해도 논란 증폭…조희대 '국감 딜레마'

사회일반 2025.10.12 15:13:56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 주 국정감사에서 피할 수 없는 여권의 파상공세에 직면한다. 사법부 수장이 국회로부터 동시에 ‘출석 압박’과 ‘정치적 질의’를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조 대법원장의 한마디가 곧바로 사법부 독립과 개혁 논의의 향배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번 주 이틀 간격으로 대법원 국감을 진행한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감에 이어 15일 대법원 청사에서 현장 국감이 열린다. 민주당이 이번 국감을 사실상 ‘조희대 청문회’로 규정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어떤 대응 기조를
전남도, 전국 첫 해상풍력 핵심 부품 시험센터 구축

전국 2025.10.12 15:00:00

전남에 해상풍력 발전기의 핵심부품인 피치·요 베어링 시험센터가 전국 처음으로 들어선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6년 정부 예산(안)에 피치·요 베어링 시험센터 구축을 위한 국비 150억 원이 반영됐다. 이번 국비 확보로 해상풍력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전남도의 계획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피치·요 베어링은 대형 해상풍력 터빈의 블레이드 각도를 조절하는 핵심부품으로, 발전효율과 안정성 확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해상풍력 터빈 용량은 2010년
"아이 방 갈 때마다 이상한 냄새가"…'전자담배' 피우는 청소년 1500만명 넘겼다

사회일반 2025.10.12 14:05:35

전 세계적으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이 15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전자담배 이용자는 1억 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13~15세 청소년이 최소 1500만 명으로 집계됐다. WHO는 전자담배가 성인 금연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는 별개로, 니코틴 의존의 연령대를 낮추고 있다고 경고했다. WHO는 “청소년이 성인보다 전자담배를 사용할 가능성이 평균 9배 높다”며 담배업계가 어린이·청소년을 겨냥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보고서
"캄보디아 납치 한국 대학생, 너무 많이 맞아 구조작전 전날 숨졌다"

사회일반 2025.10.12 14:03:30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납치됐던 한국 대학생이 구조작전 직전 잔혹한 고문을 당해 숨졌다는 증언이 나왔다. 12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 9일 캄폿주 보코산 인근 범죄단지에서 구출된 A씨는 최근 사망한 대학생 B씨(22)와 같은 조직의 감금시설에 있었다. A씨는 박 의원실에 "B씨가 너무 많이 맞아 치료를 했는데도 걷지 못하고 숨을 못 쉬는 정도였다"며 "보코산 근처 병원으로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사망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B씨가 다른 곳에서 강제로 마
UAM·자율주차로봇·휴머노이드…혁신기술 대구에 집결

전국 2025.10.12 14:00:00

인공지능 전환(AX)을 비롯해 자율주차, 도심항공교통(UAM), 휴머노이드로봇 등 미래 일상과 산업을 바꿔 놓을 혁신기술이 이달 말 대구에 총집결한다. 매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 전시회(CES)를 벤치마킹해 다양한 미래산업 전시회를 통합한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가 22일부터 25일까지 엑스코에서 개최되기 때문이다.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FIX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 열린다. 흩어져 개최되던 모빌리티, 로봇,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를 ‘FIX’로 통합, 지난해 첫 개
[단독] “캄보디아 전체가 범죄국가처럼 비춰져”…납치·사망 여파에 얼어붙은 교민사회

사회일반 2025.10.12 13:50:43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납치·사망한 사건 이후, 현지 교민사회가 “과도한 공포 보도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공식 입장을 내놨다. 교민들은 여행경보 상향과 잇단 부정적 기사로 인해 관광객과 투자자 발길이 끊기며 “교민사회가 얼어붙었다”고 토로했다. 재캄보디아한인회는 1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최근 언론보도와 외교부의 여행경보 상향으로 캄보디아가 범죄와 납치, 감금이 만연한 나라로 비춰지고 있다”며 “교민사회와 현지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큰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 한인회는 “불법취업이나 납치 사건은 태
스크린 보며 "나이스 샷"…파크골프장 된 복지시설

전국 2025.10.12 13:00:00

최근 파크골프 동호인이 급증하면서 서울 자치구들이 앞다퉈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에 나서고 있다. 부지 문제로 야외에 파크골프장 조성이 어려운 도심의 경우 실내에서 경기를 즐길 수 있는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대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12일 서울 각 자치구에 따르면 강북구는 미아동 강북종합체육센터 지하 1층에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지난달 22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강북구 관계자는 “최근 파크골프 수요가 늘고 있지만 우리 구는 공원녹지 비율이 높아 실외 부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며 “실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스크린 파크
“코로나 백신 맞았다가 암 걸릴라” 또 안전성 논란…왜 [안경진의 약이야기]

사회일반 2025.10.12 13:00:00

"코로나가 낫지, 백신 맞았다가 암 걸리면 어떡해. " 명절을 맞아 고향에 내려갔다가 친척 어르신께 코로나 백신 괴담(?)을 들었습니다. 올해 팔순을 맞은 큰아버지는 2년 전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셨는데 백신은 절대 안 맞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디선가 백신을 맞으면 이상한 성분이 몸에 남는다는 얘길 들으신 모양이었습니다. 아니나다를까 최근 국내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을 계기로 코로나19 백신과 암 발생 사이의 연관성을 두고 학계가 떠들썩합니다. 팬데믹 종식의 일등 공신으로 꼽히던 코로나 백신이 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