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법원이 지난달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공동불법행위자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시민 1만1000명을 대리해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명백한 고의적 불법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김 여사를 비상계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마약 취해 경찰에 자진신고한 30대 마약 중간책 구속

사회일반 2025.05.26 12:00:17

마약 유통 조직에서 일해온 남성이 케타민 투약 사실을 자진 신고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달 24일 마약에 취해 스스로 112에 신고한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후 구속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현장에서 투약 당시 사용한 케타민 및 주사기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마약류 판매 중간책으로 활동했으며, 체포되기 불과 2~3일 전까지도 산속에 마약을 묻어 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이를 파악한 경찰은 서울 및 경기도 일대 야산
광주시청 박근혜 홍보팀장, 'Mr.&Ms.경기선발대회'서 보디피트니스 부문 2위 영예

전국 2025.05.26 11:57:20

경기 광주시청 언론홍보팀 박근혜 팀장이 지난 25일 파주시민회관에서 열린 ‘2025 제60회 Mr.＆Ms.경기선발대회’에서 보디피트니스 부문 2위를 차지했다. 경기도보디빌딩협회가 주최하고 경기도 및 파주시보디빌딩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도내 각 시·군을 대표하는 보디빌딩 및 피트니스 엘리트 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기량을 겨뤘다. 광주시 그린핏코리아팀 소속으로 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박 팀장은 바쁜 홍보일 와중에도 매일 4시간씩의 강도 높은 훈련과 철저한 식단 관리를 병행해 탄탄한 몸을 만들어 첫 출전임에도 불구하
경남도 불법 폐기물 취약사업장 특별 점검

전국 2025.05.26 11:39:56

경남도가 내달 27일까지 불법 폐기물 관리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폐기물 처리업체와 임대창고 등 폐기물 부적정 처리 우려 대상지 319곳을 대상으로, 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한다. 폐기물 적정 보관·처리 여부, 허용보관량 초과 여부, 폐기물 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폐기물 처리 인수·인계 적정 여부, 방치 폐기물 처리 이행보증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한다.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 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형사 고발, 행정 처분 등 강력하게 조처한다. 이와 함께 4월부터
"내 어린 시절 추억은 바로 '너'였어"…쥬니버, 27일 '서비스 종료'

사회일반 2025.05.26 11:12:05

2000년대 초등학생들의 재미를 책임졌던 ‘쥬니어네이버(쥬니버)’가 27일 오후 3시를 끝으로 서비스를 종료한다. 네이버의 어린이 전용 포털 서비스 쥬니버는 1999년 6월 포털 ‘네이버’ 출시와 함께 만들어진 국내 최초 어린이 전용 포털이다. 동요, 동화, 영어 퀴즈 등 교육 콘텐츠와 함께 각종 플래시 게임을 제공하며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에 초등학교를 다녔던 ‘1990년대생’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당시 인터넷 대중화 흐름과 맞물리며 컴퓨터 앞에 앉은 수많은 아이들의 추억을 만들어낸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면
"월 3000만명이 이용하는데"…국민 앱 사칭한 스미싱 문자 '기승'

사회일반 2025.05.26 11:06:00

“사용자의 주소지 불일치로 물품 배송이 취소됐습니다.” 최근 쿠팡 앱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문자에 첨부된 URL을 잘못 클릭할 경우 금전,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겪을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22일 안랩에 따르면 최근 쿠팡을 사칭한 스미싱 메시지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발송되고 있다. 문자 내 URL을 클릭하면 정식 배송 조회 페이지와 유사한 페이지로 연결되고, 페이지 내에서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해당 악성 앱은 쿠팡이츠 아이콘까지 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지난해 기준으로 14
"너희 집 박살낸다" 학원 그만둔다는 7세 아동에 폭언한 원장, 결국

사회일반 2025.05.26 11:05:00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한 7살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학원 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노행남)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 원장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오후 B학원 차량과 학원 내에서 7세 원생인 C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C양으로부터 “학원이 무섭다”는 이야기를 들은 C양의 어머니가 지난해 5월 29일 “영어 학원 시간과 맞지 않아 학원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잃어버린 물건 찾으러 왔는데요" 속이고 유실물 '현금·금팔찌' 챙긴 남성

사회일반 2025.05.26 11:05:00

유실물을 찾으러 왔다며 경찰관과 역무원을 속여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 윤봉학)은 사기 및 업무방해, 점유이탈물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1년여간 전국 유실물센터를 돌며 타인 소유 물건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범행 수법은 교묘했다.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사이트 '로스트(LOST)112'에서 유실물 정보를 미리 파악한 뒤 해당 센터를 찾아
“여행상품 기획, 마케팅 전문가 꿈꾸는 경단녀·신중년이라면 지원하세요”

전국 2025.05.26 11:02:18

서울 중구가 경력보유 여성 및 신중년을 대상으로 여행서비스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여행서비스 전문가는 여행상품 기획과 마케팅, 고객응대 등 여행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직종이다.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운영되는 이번 과정은 다음달 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중구는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70% 이상이 찾는 관광 중심지로 여행업, 숙박업 등 1477개의 관광 사업 등록업소가 밀집한 곳이다. 구는 지역 특성을 살려 여행업종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민간 일자리와 연계해 관광업 구인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관광 특화 일자리를
[속보] 서울시 "오세훈, 명태균 관련 25일 검찰 출석해 조사"

사회일반 2025.05.26 11:00:59

[속보] 서울시 "오세훈, 명태균 관련 25일 검찰 출석해 조사"
서울시, “명태균 관련, 오세훈 시장 25일 檢 출석해 조사”

사회일반 2025.05.26 11:00:44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한 공천 개입·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26일 법조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전날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 시장 조사는 주말인 일요일 비공개로 이뤄졌다. 조사는 검찰에서 오전 9시 30분께부터 오후 9시 30분께까지 약 12시간에 걸쳐 이뤄졌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
관악구, 주민 안전망 강화…지능형 CCTV 설치 확대

사회일반 2025.05.26 10:59:04

관악구는 올해 보안 취약지역 25개소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CCTV 100대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화된 CCTV 258대도 지능형 시스템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구는 이를 통해 현재 35%인 지능형 CCTV 전환율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새로 도입되는 지능형 CCTV는 영상 속 특정 행동이나 상황을 인식하고 분석하는 ‘선별 관제’ 시스템을 갖췄다. 사람이 배회하거나 갑자기 쓰러지는 등의 위급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한 후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알려 관제요원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관악구
마포구, 서울시 소각장 협약 변경에 “수용 불가”

사회일반 2025.05.26 10:51:01

서울시가 마포구의 참여 없이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을 체결하면서 자치구 간 갈등이 격화허고 있다. 마포구는 26일 서울시가 지난 16일 중구·용산구·종로구·서대문구와 체결한 협약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라며 협약 무효화를 촉구했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1997년과 2009년 서울시와 마포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가 폐기물 반입을 위한 공동이용 협약을 맺고 운영해온 소각시설이다. 기존 협약은 2025년 5월 만료 예정이었으나, 서울시는 협약 기간을 기존 ‘시설 사용개시일부
관세청 "'반도체 차폐막 증착 설비'·골프장 거리 측정기 세율 0%"

사회일반 2025.05.26 10:45:46

반도체 제작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전자파 차폐막 증착 설비가 반도체 조립 기기로 인정되면서 국내 반도체 제조 업계가 부담을 덜게 됐다. 골퍼들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은 레이저 거리측정기는 골프용품이 아닌 거리측정기로 분류됐다. 관세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날 게재된 주요 품목 가운데 반도체 패키지에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하는 설비에 대해 △반도체 조립용 기기(제8486호, 기본세율 0%) 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 ? 코팅 머신(도포기)(제84
대선 투표 ‘대기 스트레스’ 해결… 용산구만의 특별 서비스

사회일반 2025.05.26 10:43:16

용산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투표 편의성을 위해 ‘실시간 스마트맵’을 활용해 투표소 혼잡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공개한 실시간 스마트맵을 통해 투표소에 대한 정보를 사전투표 기간(5월 29일~30일)과 본투표일(6월 3일) 동안 제공한다. 실시간 스마트맵 이용자들은 투표소의 위치와 함께 반경 150m의 유동인구 혼잡도를 볼 수 있다. 실시간 혼잡도는 여유, 보통, 약간 붐빔, 붐빔으로 4단계로 구분된다. 시스템은 5분 단위로 갱신되는 통신 기지국 데이터를 활용해 최신 정보를 빠
전국 곳곳 대형 산불에도 피해 최소화 한 가평군…선제 대응 효과 '톡톡'

전국 2025.05.26 10:42:14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낸 영남권 산불 등 대형산불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국가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가평군이 선제적 대응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체 면적의 82%가 임야인 가평군은 산불 발생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다. 26일 가평군에 따르면 올 2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운영한 ‘봄철 산불조심기간’ 지역 내에서 총 3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3건의 화재 모두 소형으로 그친 데다 피해 면적도 0.094ha(282평)로 매우 적은 수준에 그쳤다. 임야가 대부분인 가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