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법원이 지난달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공동불법행위자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시민 1만1000명을 대리해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명백한 고의적 불법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김 여사를 비상계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경찰 ‘농지법 위반 혐의’ 윤석열 장모 소환 조사

사회일반 2025.05.26 22:04:56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농지 불법 임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최씨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이달 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농지법은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농지가격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양평군 양평읍 소유 농지 2개 필지(총 3300여㎡)를 지역 주민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를 받는다. 2005년부터 농지를 보유했지만
'내란 혐의' 한덕수·이상민 11시간 만에 경찰 조사 종료… 최상목도 마쳐

사회일반 2025.05.26 21:13:41

경찰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환 조사를 종료했다. 26일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이날 오후 8시께 이 전 장관, 오후 8시 50분께 한 전 총리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들을 오전 10시부터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이날 낮 12시께 같은 혐의로 경찰에 출석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또한 오후 9시 30분께 조사를 마치고 건물을 나섰다. 경찰은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과거 내란 혐의로
[속보]경찰, 한덕수·이상민 조사 종료…재소환 11시간만

사회일반 2025.05.26 21:12:59

[속보]경찰, 한덕수·이상민 조사 종료…재소환 11시간만
“도끼로 문 부수고 들어가라”… 尹 재판서 또 나온 ‘국회 진입 지시’ 증언

사회일반 2025.05.26 19:42:36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사건 재판에서 특전사 병력을 국회에 보내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등 건물 내부 인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또다시 나왔다. 아울러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은 비화폰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이상현 전 특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여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현장에서 계엄군을
'경비 부풀리기' 의혹 수사받는 경기도의회 '국외출장 혁신 TF구성'

전국 2025.05.26 19:01:33

경기도의회가 ‘국외 출장 경비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은 가운데 ‘공무국외출장 혁신 TF’를 구성,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26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 추진은 김진경 의장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도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날 출범한 도의회 ‘공무국외출장 혁신 TF’에는 입법정책팀, 의전팀, 공직윤리팀, 언론팀 등 의회 내 주요 부서가 참여해 머리를 맞댄다. TF를 이끌 단장은 임채호 의회 사무처장이, 총괄팀장은 입법
HD현대미포, 지역 복지시설에 방역로봇 5대 기증

전국 2025.05.26 18:11:02

HD현대 조선부문 계열사인 HD현대미포가 지역 사회복지시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다목적 방역로봇을 기부했다. HD현대미포는 26일 울산 동구 남목노인복지관에서 방역로봇 전달식을 갖고 총 1억 3700여만 원 상당의 방역로봇 5대를 복지시설 4곳에 기증했다. 이날 전달된 방역로봇은 HD현대 로봇제조 계열사인 HD현대로보틱스가 제조한 ‘HYUNDAI D1’으로 새집증후군 유발 물질과 아세트산, 포름알데히드 등 5대 유해가스를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지정된 공간을 이동하면서 공기중은 물론 바닥 비말에 대한 살균 기능을 갖췄으며 대형
시니어주택 2.3만가구 공급…파크골프장도 150곳으로

사회일반 2025.05.26 18:04:09

서울시에 2040년까지 노인돌봄시설 275곳이 들어선다. 같은 기간 시니어 세대에서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는 파크골프장은 150곳으로 늘고 시니어주택도 2만 3000가구가 공급된다. 시니어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 공공 및 민간 일자리도 33만 개가 생긴다. 서울시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인 ‘9988(99세까지 팔팔하게)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 모두가 99수까지 누리며 팔팔하고 건강하게 지내자는 바람을 담았다”며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익숙한 가족·이웃과 편안
尹비화폰 통화기록 원격으로 지워졌다

사회일반 2025.05.26 18:03:15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잇따라 소환하며 내란 관련 혐의 수사를 확대하는 모양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비상계엄 당시 사용했던 비화폰의 정보가 원격으로
음악가 정순미, 재외동포 최초 노르웨이 훈장 수훈

피플 2025.05.26 18:00:00

음악가 정순미 씨가 25일(현지 시간) 재외동포 최초로 노르웨이 국왕이 수여하는 ‘성 올라브 훈장’을 받았다고 주노르웨이대사관이 밝혔다. 1847년 노르웨이 국왕 오스카르 1세에 의해 제정된 성 올라브 훈장은 국가·사회에 특별한 공헌을 한 인물에게 수여된다. 정 씨는 노르웨이 문화예술계에 오랜 기간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여러 계급으로 나뉘는 성 올라브 훈장 중에서도 가장 높은 1등급 기사 작위를 받았다고 대사관은 전했다. 정 씨는 파리 국립고등음악원, 스위스 메뉴인 음악 아카데미, 샌프란시스코 음악원 등에서 수학했
"14년 피웠던 담배 끊었더니 몸이 확 좋아졌죠"

피플 2025.05.26 18:00:00

“많은 흡연자가 언젠가는 담배를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쉽지 않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담배를 끊기 어렵기 때문인데, 금연을 시도할 때는 반드시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명승권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국립암센터 교수)은 2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의지로만 금연에 성공할 확률은 5% 미만이므로 금연 클리닉에서 상담도 받고 니코틴 패치나 바레니클린 성분이 있는 약을 처방받아 먹는 등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대 의과대학 출신으로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명 회장은 현재 국립암센터에서 진료와 강의를
[부고] ?김우석씨(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별세 외

피플 2025.05.26 17:50:21

▲김우석씨(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별세, 신정희씨 남편상, 김해룡(트레디션 홍콩 전무)·김미경씨 부친상, 유소림씨 시부상, 이일범씨(KT 상무)장인상=26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8일 오전 7시 (02)3420-6920 ▲이석호씨(서울경제 종로지국장)별세=26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8일 10시 20분 (02)2227-7500 ▲김애자씨 별세, 양성철씨(제이누리 대표, 전 중앙일보 기자)장모상=25일 제주 그랜드중앙장례식장 발인 28일 오전 7시 40분 010-5214-3606 ▲이홍희씨 별세, 한숙희씨 남편상, 이정
[인사] 외교부 외

피플 2025.05.26 17:50:12

◇외교부 △주미얀마대리대사 배병수 △주뭄바이총영사 유동완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보험약제과장 김연숙 △코로나19대응팀장 송양수 ◇해양수산부 ＜국장급 임용＞△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이철조 ◇KBS △콘텐츠전략본부 드라마센터 CP 김승하 ◇조선일보 ＜부장대우＞△CS전략팀장 이동진 △AD영업기획팀장 김현철 △디지털광고팀장 김환기 △문화사업단 유영진
로마 주교좌에 앉은 교황 "무겁지만 설레는 책임감"

피플 2025.05.26 17:49:43

레오 14세 교황이 25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로마 시내의 산 조반니 인 라테라노 대성전에서 로마 주교좌 착좌식을 거행했다. 착좌식은 세계 교회의 수장인 동시에 전 세계 가톨릭의 본산인 로마 교구의 교구장인 교황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주요한 예식이다. 라테라노 대성전은 로마 교구의 주교좌 성당으로 로마에 있는 성당 가운데 가장 오래돼 ‘모든 성당의 어머니이자 으뜸’으로 칭송받는다. 착좌식에 앞서 교황은 로마 시청이 위치한 캄피돌리오 언덕에서 로베르토 괄티에리 로마 시장을 만나 환영을 받았다. 괄티에리 시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이제
고려대의료원 “중증 난치병 연구 중심 병원으로 전환”

사회일반 2025.05.26 17:41:28

2028년 설립 100주년을 앞둔 고려대의료원이 연구중심 병원으로 변신해 중증난치성질환 정복에 나선다. 윤을식(사진) 고려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2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혁신 바이오메디컬 융합연구를 통해 초격차 성장을 이루고 새로운 개념의 '제4차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고려대의료원은 중증난치성질환에 집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 참여하고, 1500억 원을 투입해 양성자 치료기도 도입할 계획이다. 윤 원장은 "안암·구로에 이어
홈플러스 매출 2조 줄 때…식자재마트만 3배 성장

사회일반 2025.05.26 17:41:19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에 따른 출점 및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등의 제약을 받는 동안 규제를 비껴간 식자재 마트가 급성장하고 있다. 규모나 영향력 측면에서 대형마트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도 법 테두리를 벗어난 덕에 연중무휴 24시간 대규모 매장을 운영하며 유통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식자재 마트 매출은 지난 10년 사이 2~3배 이상 급증했다. 장보고식자재마트의 매출은 2014년 1818억 원에서 지난해 4503억 원으로 약 2.5배 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