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법원이 지난달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공동불법행위자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시민 1만1000명을 대리해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명백한 고의적 불법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김 여사를 비상계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경기북부 중소기업 해외진출 돕는다…경과원, 2321만 달러 상담 성과

전국 2025.05.26 14:19:35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19~24일 ‘2025 동남아 시장개척단’을 운영, 2321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거뒀다고 26일 밝혔다. 경과원에 따르면 시장개척단은 경기 북부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총 5번에 걸쳐 운영한다. 첫 번째 일정으로 태국 방콕과 베트남 호찌민 현지에서 열린 시장개척단은 계획한 총 5회 글로벌 시장개척단 사업의 첫 번째 일정으로 태국 방콕과 베트남 호찌민 현지에서 열렸다. 이번 시장개척단에는 남양주시 2개사, 파주시 5개사, 포천시 1개사 등 식품·생활소비재·물류
"로고송 시끄러워"…흉기 들고 이재명 선거운동원에 항의한 50대 결국

사회일반 2025.05.26 14:10:31

선거 유세 로고송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선거운동원들에게 항의한 50대가 구속됐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흉기를 소지한 채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 등)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달 20일 오후 6시께 제천시 영천동의 한 교차로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운동원 6명의 유세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 로고송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원들에게 다가가 손에 든 흉기를 등 뒤에 감춘 채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흉기를 드러내 보이는 등 선
NC다이노스, 두 달 만에 컴백홈…30일 한화전

전국 2025.05.26 14:07:12

NC다이노스가 두 달 만에 홈구장 창원NC파크로 돌아온다. 울산 문수야구장에서 홈경기를 치르던 NC는 오는 30일부터 창원NC파크에서 한화이글스와 경기를 시작으로 2개월 만에 ‘진짜 홈’으로 복귀한다. NC는 지난 3월 29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린 LG 트윈스와 경기 중 관중석 위 루버 구조물이 추락해 관중 3명이 다치고 이 중 1명이 치료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홈경기를 중단했다. 사고 이후 NC는 두 달간 떠돌이 생활을 했다. 특히 울산 문수야구장에서 6월 말까지 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지역 상권과 팬들의 여론, 선수단
경찰, 대선 선거사범 822건·946명 단속… 정당 관계사 사칭 노쇼도 50건

사회일반 2025.05.26 14:04:00

6·3 대선을 앞두고 경찰이 946명의 선거사범을 단속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정단관계자 사칭 노쇼 사기와 관련해서는 총 50건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대선 관련 선거사범 수사상황을 발표했다. 경찰은 이달 23일 기준 선거사범 총 822건에 946명을 단속했다.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선거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5대 선거사범으로 분류된 건은 195명이며 이 중 혐의가 중한 4명은 구속됐다. 혐
인력난 울산 조선소에 외국인 배치 안정적 지원

전국 2025.05.26 13:39:03

인력난을 겪고 있는 울산 조선소 현장에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 배치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울산시는 법무부가 주관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의 최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선업 등 주력 제조업의 인력난 해소와 함께 외국인 숙련 인재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이 가능해진다. 울산형 광역비자는 조선업의 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울산시가 해외 현지 인력양성센터를 통해 주도적으로 외국인 숙련인력을 교육 선발하고 지역 기업에 고용을 추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이번 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역 산업
대구시 신청사 국제 설계공모…9월 당선작 발표

전국 2025.05.26 13:29:31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국제 설계공모 시행해 오는 9월중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대구시 신청사는 달서구 당산로 176 일원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 총 사업비 약 4500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다. 예정 설계비는 142억 원으로 대지면적 7만2023㎡, 연면적 11만6954㎡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시는 설계공모의 비전을 ‘시민을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청사’로 설정했다. 또 설계 방향은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대구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랜드마크 건축물이
尹·홍장원·김봉식 비화폰 정보 원격 삭제 정황… 경찰, 증거인멸 수사 개시

사회일반 2025.05.26 13:27:00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의 사용자 관련 정보가 완전히 삭제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 김 전 청장이 비상계엄 당시 사용했던 비화폰에 대한 원격 삭제 정황을 포착했다”며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청년지원 강화 나선 노원구…무료 금융교육 제공

사회일반 2025.05.26 13:11:21

서울 노원구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금융교육과 창업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 ‘청년 금융 워크숍’을 6월부터 8월까지 총 8회 운영한다. 만 19~39세 노원구 거주 또는 생활 기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교육은 무료다. 6월 교육은 12일 ‘청년 재무관리 가이드’를 시작으로 19일 ‘똑똑한 금융상품 선택법’, 26일 ‘절세를 위한 필수 세금 상식’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전세사기 예방, 자산관리, 신용관리 등 청년들이 실생활에서 직면하는 금융 문제
‘끈끈한 혈전이 세균 포획’…감염 잡는 혈액 정화 기술 개발

전국 2025.05.26 13:04:54

끈적한 혈전에 세균을 달라붙게 해 혈액 속 세균을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항생제 내성 세균까지 제거할 수 있어 패혈증과 같은 치명적인 전신 감염 치료법 개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바이오메디컬공학과 강주헌 교수팀은 인공 혈전을 이용한 체외 세균 정화 장치를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혈액 투석처럼 감염 혈액을 체외로 빼낸 뒤 세균을 인공 혈전에 흡착시켜 제거하고 다시 체내로 넣는 기술이다. 개발된 체외 혈액 정화 장치(eCDTF)는 튜브 중앙에 나선형 구조체가 삽입된 형태다. 나선형 구조체 안쪽에는 인
성동구, 경비업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회일반 2025.05.26 13:01:24

성동구가 경비업종 취업을 희망하는 구민을 위한 ‘경비업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19세부터 80세까지 미취업 성동구민을 대상으로 경비업종 법정 교육과정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실질적인 취업까지 연계한다. 총 80명을 모집하며, 모집 기간은 5월 26일부터 6월 20일까지다. 교육은 6월과 9월 2차례로 나눠 매회 40명씩 진행한다. 참여자는 선착순으로 모집하되 실업급여 수급자는 후순위로 배정될 예정이다. 교육은 경비업법, 범죄예방론 등 이론교육과 체포호신술, 사고예방대책
부풀었던 수원 다세대주택 외벽, 결국 '와르르'…"건물 구조는 안전"

사회일반 2025.05.26 12:58:34

외벽이 부풀어 안전 우려로 주민들이 대피했던 경기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의 외벽 일부가 26일 붕괴했다. 관련 신고가 접수된 지 6일 만이다. 경기 수원시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7분께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의 다세대주택 외벽이 붕괴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최초 신고자는 신고 1시간여 전인 오전 4시50분께 벽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소방에 말했다. 무너진 것은 건물 외벽에 마감재로 사용된 벽돌들로, 건물 골조를 이루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붕괴하지 않았다. 떨어진 벽돌은 앞서 수원시 측이 22일 붕괴
전국법관대표회의, 2시간여만 종료…입장 표명은 '대선 이후'

사회일반 2025.05.26 12:23:4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계기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2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회의에선 사법부 독립성과 재판 개입 우려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고, 현장에서는 안건이 대거 발의돼 논의가 확대됐다. 입장 표명 여부에 대한 의결은 6월 대선 이후 속행 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2차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전체 법관 126명 중 88명이 출석해 정족수를 충족하면서 회의는 정식 개의됐고,
[속보]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종료…대선 이후로 속행

사회일반 2025.05.26 12:23:07

[속보]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종료…대선 이후로 속행
화성시, 출생아 수 독주세…전국 지자체 중 2년 연속 1위

전국 2025.05.26 12:23:03

전국 지자체가 대부분 출생아 수 감소로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화성시가 독보적인 출생아 수 기록을 이어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 화성시에 따르면는 시는 2024년 출생아 수 7200명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전국 기초자치단체 출생아 수 1위를 달성했다. 이는 전년도인 2023년 6714명보다 500명 이상 증가한 수치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7000명대를 돌파하며 저출생 시대에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이는 도내 인구 100만 특례시들과 비교해도 돋보인다. 2024년 기준 출생아 수는 수원 6500명, 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