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법원이 지난달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공동불법행위자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시민 1만1000명을 대리해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명백한 고의적 불법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김 여사를 비상계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법무법인 세종, 프로젝트 리츠 TF 출범…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대응

사회일반 2025.05.26 10:28:41

법무법인 세종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에 따라 도입될 ‘프로젝트 리츠(Project REITs)’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프로젝트 리츠 TF’를 발족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 주체로서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프로젝트 리츠 제도를 신설하고 관련 특례를 대폭 확대했다. 특히 프로젝트 리츠는 설립신고만으로 개발사업이 가능하고 개발 및 안정화 단계에서 공모의무와 주식분산의무가 면제돼 기존 리츠 대비 유연성
우리 동네 숨은 명소는?… 서울 대표 관광지 25곳 뽑는다

사회일반 2025.05.26 10:26:04

서울시가 일상 속 관광 명소를 발굴하는 ‘서울에디션 25’ 선정에 나선다고 26일 발표했다. 시는 지난해 소개한 ‘생활핫플 100선’ 중 ‘데일리케이션(일상관광)’ 트렌드에 맞는 매력 명소 25곳을 선정한다. 선정 과정은 2단계로 진행된다. 1차는 전문가 심사로 50개 후보지를 선별한 뒤,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 25곳을 선정한다. 전문가 심사단에는 정란수 한양대 겸임교수, 배성우 트립고잉 대표, 설재우 로컬루트 대표 등이 참여한다. 선정 기준은 로컬 대표성, 확장성, 인기도, 대중성 등이다. 온라인 투표는 5월 28일부
축제·전시·스포츠 맞물린 "광주 방문의 해…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

전국 2025.05.26 10:21:18

‘2025 광주 방문의 해’와 여름휴가철을 맞아 광주를 찾는 여행자들에게 파격 할인된 숙박 혜택과 풍성한 관광경험이 제공된다. 광주광역시와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5일~7월 17일까지 ‘2025 대한민국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지역 특별기획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할인쿠폰은 카카오톡, 여기어때, 11번가, G마켓, 하나투어, 노랑풍선 등 22개 온라인 판매채널을 통해 28~30일까지 3일 동안 선착순 발급된다. 할인권 발급과 예약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가능하며 결제까지 완료해야 한다. 발급된 할인권은
서울시, '부동산금융실태조사 구축' 전문가 세션 개최

사회일반 2025.05.26 10:21:04

서울시는 오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조사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의 공식 세션으로 '서울시민 부동산금융실태조사 방안을 위한 전문가 세션'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기존 주거실태조사 고도화 방안을 연구해왔으며, 이번 세션에서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한다. 세션에는 신인철 서울시립대 교수, 고진수 광운대 교수 등 조사연구방법론 분야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해외 주택·부동산·금융 연계조사 동향과 서울시 조사 설계방향을 발표한다. 시는 이번 조사를 시범 실시해 주택·
대우건설, '1조원' 투르크메니스탄 미네랄 비료플랜트 본계약 체결

사회일반 2025.05.26 10:20:50

대우건설이 1조 원 규모 투르크메니스탄 미네랄 비료플랜트 본계약 체결에 성공했다. 대우건설은 24일 투르크메니스탄 국영화학공사와 7억8400만 달러(약 1조 810억 원) 규모의 미네랄 비료플랜트 본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2024년 10월 낙찰자로 선정돼 지난달 서울에서 기본합의서를 작성했다. 미네랄비료 플랜트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슈하바트 동쪽으로 약 450㎞ 떨어져 있는 투르크 제 2의 도시 투르크메나밧에 위치해있다. 연산 35만 톤의 인산비료, 연산 10만 톤의 황산암모늄 생산설비 및 부대시설
부산시 "유기견 입양 가족에 1년간 펫보험 무료 지원"

전국 2025.05.26 10:18:54

부산시는 유기견 입양 가족에게 1년간 펫보험을 무료로 지원하는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을 26일부터 시행한다. 입양 활성화와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이 사업은 유기동물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을 뒀다. 펫보험은 입양 유기견이 상해나 질병으로 수술, 입원, 통원 치료를 받을 경우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의 70%까지 보장한다. 타인의 신체나 반려동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부산 6개 구&m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산하 병원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

전국 2025.05.26 10:09:39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이 재단 산하 인천세종병원과 부천세종병원의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어느 병원 홈페이지를 방문해도 통일된 구성으로 고객 혼선 방지하는 게 핵심이다. 인천세종병원과 부천세종병원 홈페이지에서 일부 달랐던 메뉴 구성이 이번 개선 작업으로 같아졌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PC 버전), 모바일 홈페이지(모바일 버전), 스마트세종병원 앱(App)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도 통일했다.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동일한 환경에서 진료 예약 및 조회, 취소를 간편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
전국법관대표회의, 정족수 충족 개의…李 판결 후 첫 공식 논의

사회일반 2025.05.26 10:08:36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예정대로 제2차 임시회의를 열고 회의를 개의했다. 전체 대표 126명 중 88명이 출석해, 회의 개의를 위한 정족수(64명 이상)를 넘겼다. 이번 임시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사법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집됐다. 회의에서는 상정된 △사법 신뢰 훼손에 대한 우려 표명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 재확인에 대한 논의와 입장 표명 여부가 다뤄질 예정이다. 안건은 출석자 과반수 찬성 시 의결된다.이날 회의에서는 3
'하늘양 살해' 명재완, 심신미약 주장하나…매일 반성문 쓰고 정신감정서 제출

사회일반 2025.05.26 10:08:28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사 명재완 씨(48)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명씨가 범행 전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발로 차 부수거나 동료 교사의 목을 감고 세게
산림일자리 원하는 청년들, 메타버스로 모이세요

전국 2025.05.26 10:06:17

산림청은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인터넷 가상공간인 메타버스에서 ‘포레스트 올 인 원(Forest All-in-One!) 청년 산림일자리의 모든 것!’ 이라는 주제로 ‘제5회 산림일자리 메타버스박람회’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산림일자리 메타버스 박람회’는 산림분야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산림관련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취업과 관련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모의면접,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지원 정책이다. 박람회는 주제관별로 △산림분야 취업과 창업 정보 제공 △자기소개서 작성
부산시, 광복로 공동어린이집 내년 3월 개원

전국 2025.05.26 10:05:46

부산시는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의 ‘상생형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공모사업’에 ‘광복로 공동어린이집 추진단’이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중구 광복로 일대에 위치한 에프지케이(이재모 피자)를 대표로 인근 중소기업 4곳이 참여하는 사업주단체가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립한다. 전국에서는 부산, 서울, 대구 3곳만이 이번 공모에 선정됐다. 지원 규모는 국비 최대 10억 7000만 원의 시설건립비와 인건비·운영비, 시의 기업설치부담금 1억 원이다. 어린이집은 중구 광복중앙로 33, 5층에 연면적 43
울산 수소충전소에서 지게차·선박 등도 충전

전국 2025.05.26 10:04:37

울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수소자동차로 한정돼 있던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의 수소충전소 충전 대상을 수소 이동수단으로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수소 기반 혁신성장 공급망 구축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2019년 12월 지정됐다. 특구에는 23개 사업자가 참여해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지게차·무인운반차) 실증,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실증, 수소연료전지 선박 실증,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실증 등 규제특례 사업을 추진해 왔다.
멸종위기 구상나무, 96% 생존율로 복원 가능성 '활짝

전국 2025.05.26 09:56:19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무주국유림관리소와 구상나무 현지외 보존원 조성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 결과 구상나무 묘목 생존율이 96%라는 성과를 거두며 초기활착에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상나무는 우리나라 중부 이남의 고산지대에만 자생하는 특산수종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자생지 쇠퇴가 가속화되면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의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과 과학적인 연구가 요구돼 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22년 무주군 일대에 1591그루 규모의 현지외 보존원을 조성했고 모든 구상나무 묘목의
부산시청사 내 텀블러 세척기 시범 설치…다회용 컵 순환시스템 확대

전국 2025.05.26 09:49:46

부산시는 1회용 컵 사용 줄이기 실천문화 정착을 위해 청사 내 텀블러 세척기를 시범 설치하고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을 확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직원 이동량이 가장 많은 3층 구내식당에 텀블러 세척기 1대를 시범 도입,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텀블러 세척기는 고온·고압을 이용한 30초 쾌속세척 기능을 갖췄다. 시는 이용자 수요에 따라 4분 표준세척 코스도 병행할 방침이다. 기존 12층과 22층에서 시범 운영한 청사 내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도 8~26층(12층 제외) 복도로 확대한다. 직원들
송상근 BPA 사장, ‘글로벌 항만 경영’ 국제협력 본격화

전국 2025.05.26 09:48:08

송상근 부산항만공사(BPA) 사장이 ‘글로벌 항만 경영’ 강화를 위해 유럽 주요 국제협의체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본격화했다. 26일 BPA에 따르면 송 사장을 포함한 이 기관 출장단은 21일과 23일 각각 독일 함부르크와 영국 런던을 방문해 디지털 전환과 탈탄소화 등 항만산업의 핵심 의제에 선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송 사장은 먼저 함부르크항만공사에서 함부르크항만공사 사장이자 국제항만협회(IAPH) 총재 옌스 마이어와 면담을 갖고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BPA는 자체 구축·운영 중인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