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의정갈등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에 피해를 본 환자들의 월 신고 건수가 초기에 비해 약 80% 급감했다. 특히 수술 지연과 같은 심각한 사안은 지난달부터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공백이 진료지원(PA) 간호사 등으로 메꿔지는 가운데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정치권에 복귀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하지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직 돌아갈 때가 아니다”라고 제동을 걸고 나서 의료계 단일대오가 무너지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지난달 상담 건수는 235건이었다. 가장 많았

서초동 야단法석

김용현 보석이 쏘아올린 구속 기간… 1년으로 늘어나나

사회일반 2025.06.21 09:00:00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받았다. 구속 기간 6개월의 만기 시점이 다가오자, 재판부는 그 안에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내란 관련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잇따르면서, 현행 구속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李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9 10:1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미아를 고아로 조작해 해외입양"…진실화해위, 정부 사과 촉구

사회일반 2025.03.26 18:13:57

“한국의 입양 과정에서 벌어진 기만·부정, 그리고 심각한 문제들은 더 이상 숨겨질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덴마크로 입양된 피터 뮐러 씨)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해외입양 과정에서 국가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이뤄져 입양 아동들의 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입양 과정에서 발견 경위 등 서류가 조작되고 입양 알선 기관이 강제 기부금을 매기는 등 ‘해외 입양 산업’이 진행된 정황도 드러났다. 진실화해위는 26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해외입양과정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李 무죄 선고되자 "판사 처단"…광화문선 '尹탄핵촉구' 트랙터 견인

사회일반 2025.03.26 18:13:32

“빨갱이 판사들 다 처단해야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규탄 집회)” “경찰은 트랙터 불법연행 중단하라! (윤석열 파면 촉구 시민사회단체 결의대회)”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서울고등법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앞 이 대표 규탄 집회에 태극기를 들고 모여 있던 참가자들은 급격히 얼어붙었다. 곳곳에서 ‘빨갱이 판사를 처단해야 한다’는 욕설도 들렸다. 광화문에서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이 몰고 온 ‘탄핵 찬성’ 트랙터를 경찰이 견인하면서 규탄 집회가 열리는 등 이날 내내
검찰, 이재명 2심 무죄에 "상고해 대법원서 위법 시정"

사회일반 2025.03.26 18:08:59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2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오후 공지를 통해 "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했다"며 "당시 고(故)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하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
김완규 경기도의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

전국 2025.03.26 18:07:13

김완규 경기도의원(고양12)이 지역 사회 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고양시사회복지사협회 회의실에서 고양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양시 사회복지사협회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김 의원을 비롯해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과 박남웅 고양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등 사회복지 현장을 대표하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소규모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도 참여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에 대해 다양한 의
울주 언양산불 오후 5시 완전 진화…인명피해 없어

사회일반 2025.03.26 18:04:57

25일 발생한 울주 언양산불은 발생 29시간여 만에 완전 진화됐다. 지난 22일 발생한 울주 온양산불은 인근 경남 양산으로 번지며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 울산시 울주군은 지난 25일 오전 11시 54분 발생한 언양읍 송대리 인근 화장산 산불이 발생 29시간여 만인 26일 오후 5시를 기회 완전히 진화했다고 밝혔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만 이 불로 인해 총 63㏊ 산림이 피해를 봤으며, 사찰(길상사) 1곳과 주택 3채, 창고 3동, 폐축사 1동, 비닐하우스 1동 등의 시설물 피해가 있었다. 전날 오전 발생한 산불은 강풍주의보와 건조
현실화된 尹 4월 선고…헌재, 여전히 침묵

사회일반 2025.03.26 17:48:10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넘어가게 됐다. 야당은 선고 지연을 납득할 수 없다며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부의 사전 대비 조치 등을 감안해 통상 2~3일 전에 선고일을 발표했던 전례에 비춰보면 이번 주 선고는 어렵다는 계산이 나온다. 앞서 정치권에선 헌재가 이번 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심판(24일), 헌법소원 등 일반 사건(27일), 윤 대통령 탄핵
산불 현장 추락 헬기 "30년 된 노후 기종"…이번에도 '예견된 인재'

사회일반 2025.03.26 17:45:51

경북 산불 진화 헬기 추락 사고로 인해 노후화된 헬기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가 그동안 대형 산불이나 사고 때마다 지적된 노후 헬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고도 ‘예견된 인재’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26일 산림 당국에 따르면 이날 경북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한 야산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던 헬기 1대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헬기에 타고 있던 기장 1명이 숨졌다. 추락한 헬기는 강원도 인제군 소속의 담수 용량 1200ℓ의 S-76 기종 임차 헬기다. 헬기는 1995년 7월 생산돼 30년가량 운항했다
안동 하회마을 긴급대피령…"가늠못할 정도로 확산"

사회일반 2025.03.26 17:45:15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인근 5개 시군으로 번지면서 산불 영향 구역을 추산하지 못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 순간 최대 초속 20m 강풍을 탄 ‘괴물 산불’이 경상도 지역을 휩쓸며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탓이다.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산불은 하동과 지리산국립공원 경계를 넘어 안동 하회마을 앞 야산까지 다다랐다.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의 대형 산불은 발생한 지 닷새가 지났음에도 바람의 영향으로 불씨가 되살아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전날 98%를 기록했던 진화율이 78%로 뒷걸음쳤다. 26일 산림청은 의성군 산림현
피난 걸음보다 빨랐던 불길…노인들 차량·자택서 잇따라 참변

사회일반 2025.03.26 17:44:15

영남 지역 내 초대형 산불이 엿새째 이어지며 26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가는 등 사상 초유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인명 피해가 집중된 경북 지역의 경우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은 고령층 인구 비중이 높은 데다 주변으로의 이동이 어려운 산지에 자리한 가구가 많아 피해 규모를 키웠다. 며칠간 이어진 강풍과 건조한 날씨까지 맞물리며 역대급 참사로 이어졌다. 26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경북 지역에서만 헬기 조종사 A(73) 씨를 비롯한 22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경북 주민 중 사상자 대부분이 고령층으로 주택이나
5개 재판 남았지만…대장동은 수년 걸릴듯

사회일반 2025.03.26 17:43:5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대선 도전에 있어 최대의 사법 장애물을 넘었다. 이 대표는 이와 별도로 4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나 모두 단기간 내에 결론이 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대표는 진행 중인 5건의 재판 중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위증교사 사건은 아직 항소심 준비 절차에 머물러 있다. 나머지 대장동 개발 특혜, 대북 송금, 법인카드 유용 등의 재판은 모두 수개월 내에 선고 일정이 잡힌 바 없다. 법조계에서도
지리산 뚫은 산불…비가 유일한 희망

사회일반 2025.03.26 17:43:22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경북 의성 산불로 산불 진화 헬기 조종사를 비롯해 22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이미 4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남 산청 산불은 지리산 국립공원 경계 내부까지 번지며 영남권 전체가 화마에 휩싸인 모습이다. 산림 당국이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으나 변덕스러운 강풍과 건조한 날씨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 26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영남 지역 산불로 지금까지 총 26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 산불로 목숨을 잃은 이들 대다수는 빠르게 번지는 불길을 피하기 힘든 고령층 또는 거동이 불편한 이들로 알려졌다. 향후
"과장된 표현일 뿐"…유죄 받았던 '국토부 협박' 판단도 뒤집어

사회일반 2025.03.26 17:42: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과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와 ‘백현동 용도 부지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포함한 이 대표의 발언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발언들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행위’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닌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26일 법조계에서는 사실관계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원심과 180도 다른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이 정도였나…자살 위험 최대 4배 높여[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03.26 17:35:31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자살 시도 위험이 최대 4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상원·조성준·김은수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2020∼2022년 사이에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에서 검진받은 19∼65세 직장인 1만2541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자살 생각 및 시도에 미치는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의 기업 중심 장시간 근로 문화 속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높은 근로자 자살률은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다. 2021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
6·3·3원칙 지켜질까…2심 李 무죄 판단 따라 대법원에 쏠리는 ‘눈’

사회일반 2025.03.26 17:34: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목이 대법원·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과 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에 따라 향후 조기 대선 실시 여부는 물론 후보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가
최태원 "초불확실성이 가장 큰 적…상법, 지금 꼭 바꿔야 하나"

사회일반 2025.03.26 17:33:40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불확실성이 너무 커져 기업들이 결정하기 어려워졌다”며 “상법 개정은 불확실성이 또 생기는 것인데 지금 (경제) 형편상 적절한 시기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취임 4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통상 문제와 인플레이션 등 금융 불안, 인공지능(AI) 등 기술 충격에 정치 문제까지 겹쳐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시민까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겹악재로 인한 불확실성을 국내 기업의 최대 리스크로 꼽았다. 최 회장은 “초불확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