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대적 검찰 고위직 인사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에 “증거와 법리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등 인사와 상관 없이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원론적인 발언이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혹여 있을 수 있는 사퇴설이나 수사 외압 등을 경계한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총장은 14일 대검찰청에 출근하기 앞서 ‘법무부가 총장과 인사에 대해 충분히 사전 조율을 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에 대해 더 말씀드리지 않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진짜 생선살처럼 씹히는 비건 생선, 재료는 버섯 뿌리·미세조류

라이프 2024.05.10 16:30:24

지구용에서는 새로운 비건 식재료를 꾸준히 소개해왔습니다. 대체육, 배양육 그리고 대체 계란 등등. 얼마 전 '비건 생선'이라는 신박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생선살처럼 파사삭 부서지는 비건 생선을 먹으며 이제 비건 수산물의 세계가 열리려나보군, 느낌이 딱 왔죠. 그래서 모아봤습니다. 어느새 눈 앞에 온 비건 수산물의 세계, 그리고 비건 수산물을 맛볼 수 있는 식당까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소개해드립니다. 버섯 뿌리

서초동 야단法석

김건희 여사 특검 막는 尹에 힘보태는 검찰…도이치모터스 수사는?

사회일반 2024.05.11 09:00:00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들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잘못을 시인하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검찰이나 경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요구하는 ‘김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24시간 늘봄센터 도입…담임 2명 초교도 생긴다

사회일반 2024.02.28 16:57:07

정부가 교육 규제를 완화해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 막겠다는 취지로 마련한 ‘교육발전특구’의 첫 시범 지역으로 31곳이 선정됐다. 특구로 지정된 곳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산업체와 연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거나 ‘K팝고’ 등 다양한 교육 혁신 모델을 시도하게 된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8일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1차 공모에 지원한 40건을 대상으로 심의·의결을 거친 결과 광역시도 6곳과 기초시군 43곳이 참여한 31개 단위를 시범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지방자
달빛동맹 ‘산업동맹’으로 진화…남부거대경제권 조성 박차

전국 2024.02.28 16:51:01

대구시와 광주시가 달빛동맹 경제 분야 확대 등을 위해 ‘제2기 달빛동맹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양 도시는 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이와 관련한 행사를 갖고 달빛산업동맹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제2기 달빛동맹발전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인 대구·광주 시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6명, 철도·도로·공항 등 SOC·문화체육·CEO·청년·여성·의회 등 다양한 분야의 위촉직 위원 22명 등 총 28명으로
김해시, 지역건설업체 지원 종합대책 발표

전국 2024.02.28 16:49:46

경남 김해시가 건설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업체 지원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지역 관급공사 참여확대 지원 △지역업체 수주향상을 위한 제도강화 △지역건설사 보호 및 행정지원강화 △공정한 건설시장 환경 조성 등 4개 분야, 17개 세부 과제다. 관급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신규 제도 도입 및 건설사 행정 지원을 통한 민간공사 하도급률 향상을 목표로 한다. 시는 실시설계 용역 준공 전 설계내역 사전검토 의무화·일상감사 강화·상반기 관급공사 65% 이상 조기발주 등을
2.4조 기후대응기금 R&D 위주로 재편

사회일반 2024.02.28 16:46:07

여당이 기후대응기금을 지금보다 두 배 늘린 5조 원으로 확대한다는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기후대응기금 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녹색기술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이나 녹색금융 사업 등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금 사용처를 재편하겠다는 뜻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후대응기금 지출 구조를 개편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에 기후대응기금 개편안을 다 담지는 못할 것”이라면서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기후대응기금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이원석 검찰총장, 의료인 현장 복귀 호소…“불법행위시 엄정 대응”

사회일반 2024.02.28 16:43:24

이원석(사진) 검찰총장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2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2월 월례회의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은)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며 최근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처벌보다 우선 의료인의 현장 복귀를 호소했다. 그는 “의료인이 의료현장에 복귀해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 의료현장을 지키면서 의료계의 의견을 낸다면 더 진정성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 의료인이 의료
'물건 집어던지고 서너 시간 울고'…서이초 교사 '순직' 이끈 영상 속에는

사회일반 2024.02.28 16:42:58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에 대한 순직 신청이 인정된 가운데 유족들이 공무원재해 보상심의위에 제출한 영상에 아이들의 심각한 문제 행동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유족이 순직을 인정받기 위해 제출한 다수의 영상에는 아이들이 의자를 발로 차고, 갑자기 교실을 뛰쳐나가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고, 서너 시간 동안 계속 우는 모습 등이 담겨있다. 유족이 영상을 제출한 뒤 3주 만에 지연됐던 심의가 진행됐고 고인은 순직을 인정받았다. 유족은 지금까지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생전
32주 이전에도 태아 성별 알 수 있다…헌재 "고지 금지는 위헌"

사회일반 2024.02.28 16:32:11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해온 현행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32주 이전에 태아 성별고지를 금지했던 의료법은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의료법 20조 2항과 관련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재판관 9명 전원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데 동의했으며, 재판관 3인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국회에 개선 입법 시한을 줘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밝혔다. 위헌 의견을 밝힌 재판관(이영진·김기영·문형배&mi
[합계출산율 0.72 '인구 쇼크']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주유할인까지…지자체 '출생 반전' 노린다

사회일반 2024.02.28 16:28:47

지난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 치운 가운데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파격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내놓으면서 출산율 반전을 노리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외에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인천광역시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아이 한 명당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급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 사업을 발표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정부에서 지급하는 7220만 원에 자체적으로 ‘
기혼 17%만 '아이 더 낳을것'…"실패한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사회일반 2024.02.28 16:22:22

통계청이 28일 내놓은 ‘2023년 인구동향 조사’는 여러 항목에서 좋지 않은 의미의 역대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로 내려온 것을 비롯해 연간 출산율 사상 최저, 첫 시도별 합계출산율 1명 하회, 평균 출산 연령 33.6세로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다. 첫째아의 비중(60.1%)도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아이를 낳더라도 한 명만 낳겠다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20대 후반(25~29세)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21.4명으로 5년 만에 반 토막 났
사우나에서 주의해야…다른 사람 열쇠로 절도 행각 벌이다 경찰에 '덜미'

사회일반 2024.02.28 16:12:30

수도권 일대 사우나를 돌며 타인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수원과 성남, 안산 등의 사우나 19곳에서 다른 사람의 로커(보관함)에 있던 지갑과 휴대전화 등 총 3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갑 속에 있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43차례에 걸쳐 명품 가방과 최신 전자기기를 사는 등 8000만 원 상당을 부정하게
경기도교육청, 한정면허 학생통학 순환버스 파주시에서 운행

전국 2024.02.28 16:10:52

경기도교육청은 새 학기부터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 제공을 위해 파주시에서 통학순환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한정면허는 기존 노선버스나 마을버스와 별개로 지자체장이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해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해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현행법으로 전세버스 임차 순환버스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을 파악고 한정면허 방식의 통학 순환버스 도입을 위해 지난해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31개 시·군에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추진 의사를 밝힌
헌재,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 전원 합헌 결정

사회일반 2024.02.28 16:04:45

헌법재판소가 계약갱신 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논란이 일었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원 일치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청구(제6조의3, 제7조 제2항, 제7조의2, 부칙 제2조)와 관련해 합헌을 선고했다. 이어 정부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의 발간·배포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약갱신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우려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만으로 임대
임기근 조달청장, 민생현장소통 나서

전국 2024.02.28 16:00:17

임기근 조달청장은 민생현장소통 첫 행보로 28일 광주·전남지역을 찾아 민간의 ‘혁신제품 스카우터’ 4명과 지역 소재 혁신기업 및 혁신제품 준비기업 1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임 청장은 이날 혁신제품 생산기업들이 느끼는 지역현장의 어려움을 생생히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참가한 기업 및 스카우터들은 △혁신제품 제도 홍보 및 설명회 확대 △스카우터 추천제품 데모데이 이후 신속한 혁신제품 지정 연계 △심사 및 지정서류 간소화 등 혁신제품들이 보다 신속하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개선 방
임업도 외국인 근로자 허용

사회일반 2024.02.28 16:00:00

정부가 농업에 이어 산에서 나무를 베는 등의 임업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임업 종사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임업직불제는 자격 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산지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임업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농축어업에는 이미 고용허가제가 시행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지만 임업은 제외돼 있었다. 이런 가운데 업무 강도가 높은 임업에 종사
"택배 과대포장 규제, 시행 유예없다"

사회일반 2024.02.28 16:00:00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8일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더 빨리 진행해 올해 12월에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2024년 정책 방향을 밝혔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매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발표가 2월께 확정되다 보니 보조금이 결정되지 않은 1월에는 전기차 소비가 급감하는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국내 점유율이 가장 높은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량은 121대에 그친 바 있다. 한 장관은 또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