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지난 7일 오전 10시 방문한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에 자리한 옛 인천 송도유원지 일원. 서울경제신문이 방문한 이곳은 민선 8기 인천시가 밝힌 송도르네상스 개발계획 지구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송도르네상스 개발계획은 시민들에게 옛 추억을 돌려주기 위해 송도유원지 일원을 스포츠콤플렉스, 문화복합 친수공간, 해변친수공간, 글로벌 문화허브 공간 등으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실제 송도유원지는 1960~1980년까지 수도권 최고의 관광지로 유명세를 떨친 곳이기도 하다. 송도유원지는 이후 수도권에 여타 위락시설 등장으로 인기를 잃었으며

서초동 야단法석

'디올백 사건' 닮은 김여사 '건진 의혹'…'고가목걸이 나와야 처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03 11:00:00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직 참고인 신분인 김 여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씨는 통일교의 한 간부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실제 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해 무혐의 처분이 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도 비슷해 검찰이 건진법사 사건을 어떻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합격 확인하고 뛸 듯이 기뻐했는데"…중등교사 합격자 98명 당락 바뀌어

사회일반 2025.02.12 17:36:57

경기도교육청이 202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를 했다가 중대한 오류를 확인하고 발표를 중단한 뒤 12시간여 만에 재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바뀐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재발표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당초 예고한 대로 같은 날 오전 10시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약 2000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 내용 중 '수업실연' 과목이 환산점수(30점 만점)가 아닌 원점수(60점
스마트팜 덕에 생산량 2배로…"AI 농업의 미래"

사회일반 2025.02.12 17:36:23

한파 속에 진눈깨비가 날린 12일. 충남 홍성군의 토마토 농장인 ‘옥토팜’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들어서자 주먹만한 크기의 토마토가 주렁주렁 달린 묘목이 한눈에 들어왔다. 농장 옆 사무실에서는 삽이나 가래 같은 농기구 대신 3명의 직원이 컴퓨터 앞에서 머리를 맞대고 농장 환경을 제어하고 있었다. 직원들이 컴퓨터 자판을 누르자 농장 내부의 온습도가 최적의 상태로 조절됐다. 송 장관이 옥토팜을 찾은 것은 이곳이 인공지능(AI) 기술과 농업이 접목된 일명 ‘스마트팜’이기 때문이다. 스마트팜은 인구구조 고령화와 기후변화의 이중
"美처럼 학교 내 청원경찰 배치를" 학부모들 아우성

사회일반 2025.02.12 17:32:18

대전 초등학교 여아 살인 사건 이후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학교 내 청원경찰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학부모들은 물론 교육계 안에서도 나오고 있다. 피해자 김하늘 양의 피습 이후 행방을 찾기까지 1시간이나 걸렸는데 주기적으로 교내 순찰을 도는 인원이 있었다면 사고 당시 아이의 비명 소리를 듣고 즉각 대처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1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학교 내부 상황을 정기적으로 살피는 일종의 청원경찰과 같은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학부모들은 미국식 교내 학교 담당
헌재 직격한 현직 검사장…"日帝 재판관보다도 못해"

사회일반 2025.02.12 17:32:02

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장보다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영림(사법연수원 30기·사진) 춘천지검장은 12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검장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 재판받을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재판부는 안중근 의사에게 최후진술의 기회를 줬고 안중근 의사는 이토를 암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진술했다
토지거래 족쇄 풀린 '잠삼대청'

사회일반 2025.02.12 17:29:47

서울 강남구 국제교류복합지구(GBC) 인근의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대거 해제된다. 또 중구 신당동과 양천구 신정동 등 신속통합기획 재건축·개개발 사업지 6곳도 토지거래허가 규제에서 벗어난다. 서울시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GBC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파구 잠실동의 엘스·리센츠·트리지움 아파트 등이 규제 대상에서 풀려나게 된다. 다만 △강남구 대
[목요일 아침에] ‘저항권’ 논란까지 부른 사법 불신

사회일반 2025.02.12 17:29:45

“모든 독일인은 헌법적 질서를 폐지하려는 자에 대해 다른 구제 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저항권을 가진다.” 독일은 1968년 연방헌법인 ‘기본법(Grundgesetz)’을 수정해 이 같은 문구를 넣었다. 파시즘 정당 나치의 독재를 겪었던 아픈 경험 때문이다. 1215년 영국 대헌장을 통해 국가 공인 문서에 최초로 등장한 저항권이 현대 국가의 헌법에서 실정법상 국민 권리로 인정받은 것이다. 사실 독일보다 먼저 비슷한 조항을 헌법에 담았던 나라는 근대 프랑스였지만 1795년 개정한 ‘공화력 3년 헌법’에서부터 저항권을 삭제했다. 현재 독일
법원,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TBS에 1천만원 배상

사회일반 2025.02.12 17:29:33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TBS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민지 판사는 12일 한 전 대표가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 전 대표가 소송을 제기한 지 3년여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재판부는 “황 전 최고위원은 발언의 주체이고, TBS는 프로그램에 방송함으로써 공
대전시, 전국 최초 폐지하보도 활용 ‘스마트팜’ 운영

전국 2025.02.12 17:08:05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폐지하차도를 활용해 ‘스마트팜’을 운영한다. 대전시와 사업 위탁 대행기관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은 폐지하보도 활용 스마트팜 조성사업 운영사로 하이젠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0년 폐쇄된 뒤 15년 방치된 둔산동 지하보도에 실증형 스마트팜(수직농장)과 판매·체험·홍보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면밀한 수익성·경제성 분석을 통한 새로운 수익형 스마트팜 표준모델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운영사로 선정된 하이젠은 기존 연구개발장치·자동화 솔루션 분야에
이래도 결혼 안 한다고?…미팅부터 식장, '1000원짜리' 집까지는 준다는 '이곳'

사회일반 2025.02.12 17:07:28

인천시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미혼 남녀의 만남과 결혼을 장려하는 ‘아이 플러스 만남드림 사업’을 벌일 방침이다. 육아에 필요한 지원금 1억원 지급, 하루 임차료가 1000원에 불과한 천원주택 공급에 이어 ‘출생률 높이기’ 주요 시리즈 프로젝트 중 하나다. 아이 플러스 만남드림은 시가 직접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고 결혼에 이를 때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남을 위한 ‘커플축제’, 결혼을 지원해주는 ‘나만의 결혼식’ 등으로 나눠 추진한
서부지법 경비 실패…마포서장 '경고'

사회일반 2025.02.12 17:05:35

서울마포경찰서 주요 관계자들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당시 경비에 실패한 책임으로 경고 처분을 받게 됐다. 경찰청은 서부지법 사태 당시 경찰 대응에 대해 내부 감찰한 결과 고석길 마포서장과 마포서 경비과장 A경정, 정보과장 B경정에게 직권 경고를 하기로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곧 통보할 예정으로 12일 전해졌다. 직권 경고는 법률이 규정한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 훈계성 조치다. 다만 포상 점수 감점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 구속 소식에 반발해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
'초등생 살해 교사' 진단서엔 어떤 내용이?…전문가들 "우울증과 거리 먼 범행"

사회일반 2025.02.12 17:02:35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 양을 살해한 여교사가 한 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휴직했다가 20여일 만에 같은 병원에서 발급된 상반된 진단서를 제출해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지난해 12월 초 휴직하며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했다. 해당 진단서에는 “5년 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반복하던 A씨가 2024년 초부터 집중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9월부터 증세가 악화돼 심한 우울감과 무기력감에 시달려 최소 6개월 정도의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
정신질환 교사 '강제휴직' 도입…당정 '하늘이법' 만든다

사회일반 2025.02.12 17:00:00

교육 당국이 정신 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힘든 교원에 강제 휴직을 명할 수 있는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복직 시에는 교단에 설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의무화한다. 여야도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신학기를 앞두고 발생한 사상 초유의 사건에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자 정부와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과 긴급 협의회를 열어 하늘이법 등이 포함된 대전 초등생 참사 대응책을 발표했다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이의신청 기한 오늘까지… 숙대 “불복 의사 없어”

사회일반 2025.02.12 16:57:20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들여다 보고 있는 숙명여대가 김 여사에게 표절 통보를 했지만, 이의신청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숙명여대는 조사 결과 이의신청 기한인 이날 현재까지 김 여사 측으로부터 별도의 불복 의사를 듣지 못했다. 학교 측은 김 여사가 이날 자정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논문 표절이라는 결과를 사실상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를 김 여사에게 통보했다. 김 여사는 두 차례 결과를 수취 거부한 끝에 지난달 14일 수령
하남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연 최대 100만원 지원

전국 2025.02.12 16:56:41

경기 하남시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연 최대 100만 원의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민선 8기 공약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12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신혼부부가 금융권에서 받은 전월세 자금 대출잔액의 1%(월세 보증금은 1.5%)를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부부 모두 하남시에 거
이미라 산림청 차장, 강릉산불 대응태세 점검

전국 2025.02.12 16:24:13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12일 지난 2019년, 2022년, 2023년 발생한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 강릉시를 방문해 산불 피해 복구 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산불 예방을 위한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 산림청 차장은 강릉시의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살피고 강릉산림항공관리소의 산불진화헬기 운영현황 및 이동식 저수조 활용 등 산불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산불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불 유관기관과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강릉시와 협력해 지역 맞춤형 산불 대응 전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