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석재판으로 진행되는 尹 내란 재판… 향후 재판 전망은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2025.08.1609:00:00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불출석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법원 휴정기 이후 재개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불출석 시 발생할 불이익을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달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13차 공판기일에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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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05.23 07:40:00강금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이 22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독재를 할 것이라는 우려는 현 정치 상황에서 합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 이유를 강 위원장은 ‘국민’으로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단호한 질책이었다”고 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했고 그 결과가 조기 대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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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23 07:27:58이상기후와 소비 패턴 변화 등으로 인해 7~8월에 집중됐던 여행 성수기 공식이 6월로 앞당겨지고 있다. 22일 제주항공은 자사 탑승객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 제주항공 탑승객이 8월 성수기 탑승객수의 97%까지 근접하며 전통적 성수기와 비수기의 구분이 점점 흐릿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2019년 6월 한 달간 제주항공을 이용한 탑승객은 111만3719명으로, 같은 해 8월 성수기 탑승객수 127만70명 대비 87.7%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제주항공을 이용해 여행을 떠난 승객수는 110만5628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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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23 07:07:58술에 취해 경찰을 붙잡고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둔산경찰서는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5시 20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 거리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인적 사항 등을 요구했으나, A씨는경찰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거듭된 경찰의 경고에도 A씨는 “나 유도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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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5.23 07:06:11용인시는 아파트 건설 전 단계(설계·시공·감리)에서 부실을 예방하고 관리를 강화하고자 지하층 외방수 설계 의무화 등 부실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하층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단계부터 지하층 외방수 설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하층은 흙으로 덮인 까닭에 노출이 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하면 보강 조치를 하기 어렵다. 이에 설계 초기 단계부터 외방수 설계를 의무화해서 방수가 확실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외방수 적용이 어려운 구간에는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누수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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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23 07:00:00서울 양천구 목동 4·10단지가 재건축으로 6400여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전날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목동 4단지와 10단지에 대한 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목동 4단지 일대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마련됐다. 용적률 300% 이하, 최고 49층 규모로 공동주택 2436가구(공공주택 293가구 포함)와 부대 복리시설을 재건축하는 것이다. 목동 10단지는 인근에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있고 초중교와 신트리공원으로 둘러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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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23 06:35:00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한 뒤 경찰 지구대에 차량을 세우고 노상방뇨를 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21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4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해운대구 우동 지구대 주차장에 진입해 주차선을 침범한 채 차량을 세우고 화단에 방뇨했다. 이를 목격한 경찰은 대화 도중 A씨에게 술 냄새가 난다는 것을 알게됐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뒤 추궁하자 A씨는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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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23 06:30:00중국이 기계 산업 수출 분야에서 전 세계 1위 자리에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 산업은 제조업과 건설·에너지 산업 등에서 중간재이자 자본재 역할을 하는 산업이다. 전 세계의 조립 공장으로 통했던 중국이 이미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고부가 업종을 선점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한국기계연구원의 ‘기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기계 산업 수출 점유율은 2023년 기준 17.1%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전통적 기술 강국인 독일(12.8%)과 미국(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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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23 06:00:00서울 일 최저기온이 22.3도를 기록하며 5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종잡을 수 없는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기예보와 기후 연구에 주축이 되는 기상관측시설이 도심 개발로 인해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 주변 건물에 고도 제한을 요구하는 관측시설은 지역 개발을 바라는 주민들에게 미운털이 박힌 지 오래지만 잦은 이동이 기후관측의 정확도를 떨어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서울경제신문이 기상청 자료와 기상자료개방포털에 공개된 ‘관측지점정보’를 분석한 결과 종관기상관측장비(ASOS) 지점 97개 중 25개(25.7%)가 지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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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23 05:35:00음주운전 사고를 내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5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7일 오전 0시45분께 전주시 덕진구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포르쉐 차량을 몰다가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석에 있던 B씨(당시 19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차량 속도는 무려 시속 159㎞였다. 이 사고 충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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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23 05:30:00다른 사람에게 신장(콩팥)을 기증한 공여자의 남은 신장 기능을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모델이 개발됐다. 삼성서울병원은 장혜련·전준석 신장내과 교수와 차원철 응급의학과 교수 연구팀이 신장 생체 기증 후 잔존 신장의 기능을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해 최근 국내 특허를 출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장은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주고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급성 또는 만성적으로 신장 기능이 상실된 환자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혈액투석, 복막투석 같은 신대체요법이 필요하다. 가장 궁극적인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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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23 05:30:00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들이 12년째 계속되는 ‘담배 소송’ 항소심 최종변론에서 흡연과 폐암 간 인과성, 담배의 중독성과 담배회사의 책임 등을 두고 또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공단 측은 정기석 이사장이 직접 출석해 흡연과 암 발생 간 인과관계는 물론 원고로서 적격성을 강조했다. 반면 담배회사 측은 공단 측이 제시한 증거의 흠결을 문제 삼으며 흡연은 자유의지에 따른 것으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서울고법 민사6-1부(박해빈 권순민 이경훈 부장판사)는 22일 공단이 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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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23 05:00:00서울 초등학생들의 우울감 등 정서적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이 19일 발표한 '서울학생종단연구 2020 3차년도 결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우울감 지수는 2021년 0.51점에서 2023년 0.73점으로 상승했다. 불안 지수 역시 같은 기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과도한 걱정'은 0.44점에서 0.58점으로, '예민함'은 0.41점에서 0.49점으로, '부정적 정서'는 0.17점에서 0.26점으로 모두 높아졌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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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23 05:00:0023일 금요일은 초여름 더위가 주춤하고 전국적으로 흐린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0∼17도, 낮 최고기온은 17∼24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을 것으로 예보됐다. 특히 강원 동해안은 낮 기온이 예년보다 3∼5도 낮아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흐릴 것으로 보이며,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충남 서해안에, 밤부터는 경기 북부·전남 해안·제주도 등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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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5.23 04:40:00서울 종로구가 홀로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2025 어르신 솔로 프로젝트 1탄: 종로 굿라이프 챌린지’를 개최한다. 22일 종로구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내달 12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전통문화공간 무계원에서 진행되며 40명의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0월 운현궁에서 처음 열린 ‘어르신 친구 만들기’의 후속이다. 당시 6쌍의 커플을 탄생시키는 등 성과를 거둔 데 힘입어 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닉네임 자기소개, 그룹 및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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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23 03:40:00기저귀만 찬 채 홀로 거리를 헤매던 아이가 경찰의 신속한 대처로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22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관내 한 마트에서 ‘기저귀만 입은 채 혼자 들어온 어린아이가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이에게 외투를 입힌 후 품에 안은 채 파출소로 데려왔다. 아이가 혹시 학대를 당한 것은 아닌지 몸 상태를 꼼꼼히 살폈지만 다행히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아이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지문 조회를 통해 아이의 신원을 확인하고 관제센터 폐쇄회로(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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