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폐지 논의가 진행 중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다며 재심을 청구한 사례가 지난해 8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보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도 100명에 육박했다. 1948년 제정·시행 이후 존폐 논의 선상에 오른 국보법이 향후 결과에 따라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는 만큼 논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들어 11월까지 국보법 위반 사건에 대한재심을 청구한 이들은 80명에 이른다. 국보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게 잘못됐다며 재심을 청구하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어떻게 해도 욕 먹는다”…정치권 수사에 곤혹스러운 경찰

사회일반 2026.01.04 08:00:00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부터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이 불씨가 돼 진흙탕 싸움이 올해 더욱 큰 규모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각종 논란·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고발장부터 들이미는 탓에 졸지에 ‘정계 전쟁터’가 된 서울경찰청은 중요 사건 처리를

동대문구, '사고 없는 공사장' 만들기 나서…안전·품질 교육

사회일반 2025.12.23 21:10:06

서울 동대문구가 ‘사고 없는 공사장’을 목표로 민간 건축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안전·품질 교육을 실시했다. 동대문구는 19일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2025년 건축공사 관계자 안전 및 품질 교육’을 열고, 관내 민간 건축공사장 현장대리인·감리자·안전관리자 등 공사 관계자와 담당 공무원, 동대문건축사회 관계자 등 13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 교육을 진행했다. 구는 2023년부터 공사장 품질·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특별 안전교육을 도입한 뒤,
양천구, 내년 예산 1조103억 원…역대 최대 규모

사회일반 2025.12.23 21:09:48

서울 양천구가 2026년도 예산을 총 1조 103억 원 규모로 확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1.6%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초로 본예산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서게 됐다. 전체 예산의 약 60%인 6051억 원이 사회복지 분야에 편성됐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또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개선비 5억 원을 신규 반영하고, 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로 했다. 청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도 이어진다. 국가자격
한국선급 회장에 이영석

피플 2025.12.23 21:01:20

한국선급(KR)이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제26대 회장으로 이영석(61) 후보를 선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한국해양대 기관학과 출신인 이 신임 회장은 1995년 KR에 입사한 후 코펜하겐 지부장과 국내영업팀장 등을 거쳐 2020년부터 사업본부장을 지냈다. 이 신임 회장은 “해사 업계가 탈탄소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는 시점에 KR 회장직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KR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해사 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대 붙은 우리 아들, 경희대 간다네요"…왜 그런지 봤더니

사회일반 2025.12.23 20:18:19

서울대 수시모집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포기한 수험생이 188명으로 집계됐다. 종로학원은 2026학년도 서울대 수시 추가합격자가 자연계에서 157명, 인문계에서 29명, 예체능 등에서 2명 발생해 총 188명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자연계에서는 전년 175명에서 157명으로 18명(10.3%) 줄었고 인문계에선 28명에서 29명으로 1명(3.6%) 늘었다. 자연계 미등록 비율이 감소한 것은 올해 의대 모집정원 축소로 의대 중복합격 인원이 줄어든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학과별로 보면 첨단융합학부에서 29명의 미등록자가 나와 가장
1487억 썼다는 '한강 버스', 수입은 얼마?…운영 실적 확인해 보니

사회일반 2025.12.23 19:36:43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주력 사업인 한강버스 운영 실적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22일 오마이뉴스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SH 자료 등에 따르면 한강버스는 지난해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사업비 명목으로 모두 1487억2500만원을 썼다. 선박·선착장·도선장·기반시설 등 건조사업비가 1422억7600만원으로 지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운영사업비 지출은 64억4900만원이다. 2024년 2월 19일 작성된 '한강 리버버스 사업 출자 시행(안)'에 따르면 2024
"공항에서 이러는 부모 참 많은데"…아이 태운 캐리어, 떨어지면 '머리부터' 다쳐

사회일반 2025.12.23 19:34:47

여행용 캐리어나 수하물 카트에 영유아를 태우는 행동이 공항 내 중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22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공항 내 안전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발생한 사고 62건 중 절반이 넘는 54.8%(34건)가 7세 이하 영유아에게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공항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영유아가 여행용 캐리어에 올라탔다가 떨어지거나 수하물 카트에 부딪히거나 손이 끼이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하물 검색대와 컨베이어 벨트 등 기계
“식당서 중국어 많이 들리더니”…외국인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중국인

사회일반 2025.12.23 19:19:10

한국에서 식당이나 미용실, 음·식료품점 등을 운영하는 외국인 자영업자 가운데 70% 이상이 중국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는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사업장이었지만, 서울 강남과 경기 성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연 1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고소득 사업장도 확인됐다. 이민정책연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자영업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올해 6월 기준 신한카드에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영업 중인 점포 가운데 외국인 가맹점주 1만323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또 바뀐 플라스틱 대책…소상공인·기업만 부담 커져

사회일반 2025.12.23 19:05:18

정부가 2030년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기존 전망치 대비 30% 더 감축하는 내용의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카페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과 빨대 등의 사용 지침이 또다시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플라스틱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종이 빨대 정책에 따라 생산시설 확충에 투자했다가 수억 원의 투자 비용만 날린 세계 1위 빨대 업체 ‘서일’의 사례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
"당신들 장애인 아니잖아"…'불법주차 정의 구현' 유튜브 영상 알고보니

사회일반 2025.12.23 18:57:23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를 고발해 온 한 유튜버의 활동이 공익을 가장한 수익 추구였다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현장 상황을 의도적으로 편집해 경찰을 가해자처럼 묘사하고 실제 장애인 운전자를 압박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다. 22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 광진구의 한 대형 쇼핑몰 지하 주차장에서 촬영 장비를 든 유튜브 제작진이 한 차량 앞을 가로막는 일이 벌어졌다. 이들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적발해 영상으로 제작해 온 유튜버들이었다. 하지만 해당 차량 운전자 A씨는 지
"액운 막으려 철침을…" 尹 전 대통령 부친 묘지 훼손한 남성 2명 체포

사회일반 2025.12.23 18:43:19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인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묘지를 훼손한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기 양평경찰서는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70대 남성 A 씨 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날 낮 12시 45분쯤 양평군 양평읍 소재 공원묘지에서 윤 명예교수의 묘지에 철침 여러 개를 박는 등 묘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박은 철침은 옷걸이 정도의 두께로 길이는 약 30㎝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 등을 모두 검거했다. 이들
온누리에 퍼지는 어린이 성가대의 캐럴

사회일반 2025.12.23 18:41:52

서울 노원구 광염교회 어린이 성가대가 성탄절을 앞두고 밝게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캐럴을 연습하고 있다.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새벽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며, 아침 최저기온은 -2∼10도, 낮 최고기온은 4∼13도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밤사이 기온이 낮아지면서 비나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크리스마스이브 앞두고 캐럴 부르는 어린이 성가대

사회일반 2025.12.23 18:40:56

서울 노원구 광염교회 어린이 성가대가 성탄절을 앞두고 밝게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캐럴을 연습하고 있다.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새벽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며, 아침 최저기온은 -2∼10도, 낮 최고기온은 4∼13도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밤사이 기온이 낮아지면서 비나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수원시, ‘AI상담서비스’ 14세 이상 모든 연령대로 확대

전국 2025.12.23 18:29:31

수원시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공감대화 서비스 ‘점프 프렌즈’의 대상을 고립·은둔 위기 중장년층까지 확대했다. 3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입한 점프 프렌즈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고위험 고립 위기 청(소)년에게 대화와 유사하게 느껴지는 공감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간 14~39세 이하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이번에 14세 이상 모든 연령대로 확대했다. 고립·은둔 위기를 겪는 14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24시간 점프 프렌즈 AI 공감대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경남도 항공우주 전문과학관 착공…2028년 개관 목표

전국 2025.12.23 18:29:25

경남도가 23일 진주시 망경동 일원에 항공우주 전문과학관 착공식을 열고 건립을 본격화했다. 총 사업비 380억 원이 투입되는 전문과학관은 2028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전시 공간과 교육·연구실 등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전시 공간은 2014년 진주에 떨어진 운석을 모티브로 기획했다. 과학관은 옛 진주역 재생 프로젝트와 연계해 국립박물관 이전, 철도문화공원 조성 등 전통·예술·과학·문화가 어우러진 융복합 문화공원으로 조성된다. 도는 전문과학관이 지역 과학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