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 시위나 발언 등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7일 "학교 주변을 비롯해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집회·시위 관리를 강화하고, 소녀상 훼손 및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최근 일부 강경 보수 시민단체가 전국 소녀상을 순회하며 유튜브 등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사실이나 혐오 행위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경찰은 지적했다. 경찰은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주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어떻게 해도 욕 먹는다”…정치권 수사에 곤혹스러운 경찰

사회일반 2026.01.04 08:00:00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부터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이 불씨가 돼 진흙탕 싸움이 올해 더욱 큰 규모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각종 논란·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고발장부터 들이미는 탓에 졸지에 ‘정계 전쟁터’가 된 서울경찰청은 중요 사건 처리를

"엄마, 우리 학교 없어진대요"…초등학교부터 줄줄이 문 닫아, 전국 폐교 4000곳 돌파

사회일반 2025.12.28 11:57:14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면서 전국에서 폐교된 학교가 4000곳을 넘어섰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폐교재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까지 문을 닫은 초·중·고등학교는 총 4008곳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674곳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264곳, 고등학교 70곳 순이었다. 최근 5년 동안만 해도 158곳이 폐교했다. 앞으로도 폐교는 계속될 전망이다. 2030년까지 107곳이 추가로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별로는 전북 16곳, 전남 1
"전공의들, 형사고발 내몰려…수련병원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필요"

사회일반 2025.12.28 11:50:34

사법 리스크 때문에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교육 훈련을 담당하는 수련병원의 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창용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정책이사(국립경찰병원 내과 전공의)는 지난 27일 가톨릭대 성의회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실효성 있는 전공의 배상보험을 위한 현장 제언' 발표를 통해 이렇게 제안했다. 박 이사는 "배상보험 가입을 수련병원의 재량에 맡기면 재정이 열악한 병원의 전공의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경찰, 한학자 통일교 총재 전 비서실장 피의자 전환 후 재소환

사회일반 2025.12.28 10:51:41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한학자 총재의 전 비서실장인 정원주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정 씨를 소환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한 의혹과 관련해 관여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정 씨는 이날 오전 9시 55분쯤 경찰청에 출석했다. "어떤 내용을 소명할 것인가" "해명하고 싶은 부분은 없나"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정 씨는 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
[부고] 신혜현 씨(전 청와대 부대변인) 모친상

피플 2025.12.28 10:42:48

▲최종수씨 별세, 신이중씨 부인상, 신혜현(양산 사저 비서관, 전 청와대 부대변인)·신지현씨 모친상, 이상헌(SK에너지)·김태근 씨 빙모상 =28일 서울아산병원장례식장 35호 발인 30일 6시20분 (02)3010-2000.
"생활비 안 준 남편, 사실은 3년간 성과급 숨겼다"…성과급 갈등, 당신 생각은?

사회일반 2025.12.28 10:35:50

연말 성과급 시즌을 맞아 주요 기업들의 성과급 지급이 주목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직원들은 배우자와 성과급 사용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는 사연을 공유해 화제를 모았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2일 사내망을 통해 올해 상반기 ‘목표달성 장려금(TAI·Target Achievement Incentive)’ 지급률을 공지했다. TAI는 직원 개인과 부서, 회사 전체 목표 달성도를 종합해 산정되며, 성과가 높은 직원에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지급된다. 한화오션은 이달 중순 협력사 직원 성과급을 자사
“동네에 아기 낳을 산부인과가 없다” 10년새 반토막

사회일반 2025.12.28 10:21:55

정부가 인구소멸 위기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사활을 거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분만 가능한 병의원이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만이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 연보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국에서 분만이 가능한 요양기관은 445개로 집계됐다. 2014년 675개와 비교하면 10년새 34.1% 줄었다. 특히 동네에서 분만할 수 있는 의원급 산부인과의 감소 폭이 컸다. 분만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2014년 376개에서 지난해 178개로 10년
[속보] 경찰, '통일교 자금관리' 한학자 前비서실장 열흘 만에 재소환

사회일반 2025.12.28 10:20:39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한학자 총재의 전 비서실장인 정원주씨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다시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정씨를 불러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한 의혹에 정씨의 관여 여부를 추궁 중이다. 정씨는 오전 9시55분쯤 경찰청으로 들어서며 “어떤 내용을 소명할 것인가” “해명하고 싶은 부분은 없나”라는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정씨는 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인 천무원 부원장 등을 지낸 교단 2인자이자
檢 폐지에…예고되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대수술’[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 2025.12.28 10:20:00

검찰청 폐지가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등에도 대대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현행 법률상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등 위반에 따른 고발을 검찰총장에게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 기업에 대한 강제조사권을 공정위에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실제 이행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법제처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는 각종 불공정 거래에 따른 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혐의는 △시장 지배적
"와, 흑역사 '전애인 이름 메일' 드디어 바꾸겠네"…구글, 이메일 주소 변경 허용

사회일반 2025.12.28 09:20:50

구글이 이용자의 계정 로그인에 사용되는 대표 이메일(지메일)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 27일(현지시간) 구글 계정 지원 페이지에 따르면, 이용자는 원할 경우 gmail.com으로 끝나는 구글 계정 이메일 주소의 앞부분을 새로 변경할 수 있다. 주소를 변경하더라도 기존 이메일 주소로 수신된 메일은 이전과 동일하게 기존 수신함으로 도착하며, 구글 드라이브·지도·유튜브 등 주요 구글 서비스 로그인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이메일 주소를 바꾸려면 새 계정을 만든 뒤 데이터를 일일이 옮겨야
악성프로그램 유포 가상자산 17억원 편취…외국인 해커 '구속'

사회일반 2025.12.28 09:12:38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마음대로 감염된 컴퓨터들에서 17억원이 넘는 가상자산을 가로챈 외국인 해커가 한국으로 송환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국인 등을 상대로 가상자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리투아니아 국적 A(29)씨를 조지아에서 검거해 한국으로 송환해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의 정품 인증 불법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 프로그램 'KMSAuto'를 전 세계에 280만회 유포했다.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컴퓨터에서 가상자산을 전송할 때 수신 주소
교비로 소송비 지출한 대학교 총장… 法 “임원 취임승인 취소 정당”

사회일반 2025.12.28 09:00:00

교비 횡령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에 대해 교육부가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이 전 총장과 수원대 전 이사장 A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전 총장의 청구는 기각하고, A씨에 대한 처분은 취소한다”고 지난 10월 판결했다. 이 전 총장은 교수 재임용·직원해고 무효 확인 등 소송비용 7500만원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로 지급했다. 이와 관련해
빈 택시 보이는데 "30분 기다려도 안 잡혀요"… 연말 택시 대란 '여전'

사회일반 2025.12.28 08:43:00

“추운 날씨에 택시가 계속 잡히지 않아 손이 얼 뻔 했습니다. 길가에 빈 택시는 보이는데 호출이 안 돼서 답답했죠.”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30대 직장인 이 모 씨는 최근 택시 탑승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연말연시 모임 증가로 택시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 사이에선 탑승 관련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가 올해 택시 대란이 없었다고 평가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사들은 대형 플랫폼 중심의 배차 구조가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28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4일 연말 택시와 버스
"출근하기 싫어요" 머리 맞고 침 뱉는 악성민원에…공무원 '2일 휴가' 꺼낸 곳은

사회일반 2025.12.28 08:04:25

경기도가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심리적·신체적 안정을 돕기 위해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 제도를 도입한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휴가를 신설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치료와 심리적 안정을 목적으로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K컬처 인기 잇는 다음 주자는 K전시…국중박 이어 이랜드, 삼성, 대림 전시에도 사람 몰린다

사회일반 2025.12.28 06:00:00

국립중앙박물관이 개관 80년 만에 최대 흥행 기록을 세우며 ‘K전시’ 전성시대를 열고 있다. 박물관과 미술관, 기업 전시 공간까지 관람객이 몰리면서 K컬처의 다음 주자로 ‘전시 콘텐츠’가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립중앙박물관은 11월 30일 기준 연간 관람객 581만 4265명을 기록했다. 개관 이래 처음으로 600만 명 돌파를 앞둔 수치다. 앞서 국립중앙박물관은 1945년 개관 이후 올해까지 누적 관람객이 1억 66만 9308명으로, 80년 역사상 처음 1억 명을 넘어섰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
"손이 잘 안가네"…'내돈내산' 루이비통 가방, 리폼했다간 '불법' 될 수도 있다고?

사회일반 2025.12.28 01:08:46

루이비통 가방을 소유자로부터 돈을 받고 수선해 다른 형태로 바꿔주는 이른바 ‘리폼’ 행위가 명품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었다. 개인적 사용 목적의 리폼까지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제1호 소법정에서 루이비통과 리폼업자 간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공개변론을 연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이 사건은 루이비통이 리폼업체를 상대로 상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