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어린 초등학생의 목덜미를 잡아 복도로 내쫓고 혼자 방치한 교사에 대해 ‘해임’ 처분은 적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육적 훈육의 경계를 넘어선 아동학대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사건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저학년 수업을 하던 A씨는 한 학생이 다른 친구들의 컵 쌓기 탑을 무너뜨리자 폭발했다. A씨는 학생에게 고함을 지르며 목덜미를 잡아끌어 복도로 던지듯 내보냈고, 수업이 끝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어떻게 해도 욕 먹는다”…정치권 수사에 곤혹스러운 경찰

사회일반 2026.01.04 08:00:00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부터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이 불씨가 돼 진흙탕 싸움이 올해 더욱 큰 규모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각종 논란·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고발장부터 들이미는 탓에 졸지에 ‘정계 전쟁터’가 된 서울경찰청은 중요 사건 처리를

부산시 “동백전 캐시백 10% 계속 간다”…소상공인 매출 회복 지원

전국 2025.12.29 07:54:39

부산시가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도 지역화폐 ‘동백전’의 캐시백 정책을 유지한다. 경기 둔화와 고물가로 위축된 민생경제에 실질적인 소비 유인책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부산시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동백전 캐시백 요율을 최대 10%로 적용하고 월 캐시백 적용 한도를 50만 원으로 유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낸 동백전 소비 진작 효과를 연장하는 조치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시비 870억 원을 투입해 캐시백 요율과 한도를 확대 운영했고 9월 이후에는 국비 지원 확
인천시향·청소년교향악단 기획운영단원 4명 공개 모집

전국 2025.12.29 07:29:17

인천시문화예술회관이 인천시립교향악단(인천시향)과 2026년 새롭게 창단되는 인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기획운영단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공연 기획·홍보와 악보·악기 관리 등 오케스트라 운영 전반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선발이 목적이다. 모집 분야는 인천시향 악보 담당 1명, 인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 기획·홍보 1명, 악보 담당 1명, 악기 담당 1명 등 총 4명이다. 응시자는 국·공립 또는 민간 연주단체 실무 경력이 필요하다. 악기 직책은 컴퓨터 사보 프로그램(Si
부당해고 인정됐지만 복직 제외… 法 “갱신 기대 1회 전제는 위법”

사회일반 2025.12.29 07:00:00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계약직 직원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 이행명령 없이 임금 지급 명령만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1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처분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단에서 2년 단위 계약직 지휘자로 근무해왔다. B단은 2020년 5월 A씨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안내하는 문자를 보낸 후, 같은 해
‘지방대 위기론’ 속 “지역고등교육위원회 설립 검토해야” [캠퍼스 뉴스]

사회일반 2025.12.29 06:48:39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지방대 구조개혁: 2040년 학령인구가 26만 명으로 급감하며 지역대학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홍창남 부산대 교수는 연구거점대학, 교육중심대학, 직업중심대학으로 특성화하고 ‘지역고등교육
"서울대 보내고 결혼도 시켰는데…" 며느리 찌른 80대 시아버지의 최후

사회일반 2025.12.29 06:31:00

자신이 뒷바라지한 아들이 성공한 뒤 연락을 끊자, 그 화살을 며느리에게 돌려 살해하려 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고법판사)는 지난달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0)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1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들 집에 찾아가 며느리를 7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예고 없이 아들 집을 찾아가 "왜 나를 차단했느냐"고 따져 물었으나 아들이 대화를
400만원짜리 패딩 입은 '마약 혐의' 황하나…법원 출석서 난리난 구속 패션, 브랜드는?

사회일반 2025.12.29 06:00:00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가 마약 투약 혐의로 세 번째 구속된 가운데 법원 출석 당시 착용한 명품 패션까지 화제가 되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 2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섰다. 이날 황하나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카키색 롱패딩을 착용했다. 해당 제품은 명품 브랜드 Rick Owens(릭 오웬스)로 추정되
메리츠, 화재 보상 후 임차인에 구상… 대법 “책임 되돌리기 안 돼”

사회일반 2025.12.29 06:00:00

건물 화재로 발생한 손해를 보험사가 이미 한 차례 ‘대신 책임을 부담해’ 보상해놓고, 다시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근거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보험사가 부담한 책임을 다시 되돌리는 모순에 해당한다고 봤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메리츠화재가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일부 구상권 행사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임차인이 가입한 보험에 임차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신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인사] 이트너스

피플 2025.12.29 06:00:00

◇이트너스 △전무 장영미 △상무 유승민 명석환 △이사 이현정 김은희 박지훈
‘2027 의대 정원’ 확정 앞두고 막판 진통…의료계 반발 속 끝장토론

사회일반 2025.12.29 05:30:00

정부가 제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에 대한 마감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이번주 끝장 토론을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는 통계 왜곡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9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이번주 1차회의에서 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 논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앞서 정부는 1998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있던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의·정 갈등이 심화하자 계획을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일반 2025.12.29 05:00:00

179명의 희생자를 낳은 '12·29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항공 안전의 시작인 인천공항 아시아나항공 정비고에서 항공기 정비사들은 하루의 끝까지 보잉777 항공기 곁을 지키며 작은 이상도 놓치지 않기 위해 세밀한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반복되는 절차와 꼼꼼한 확인에는 비극을 다시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어지는 이들의 노력이 수많은 승객의 안전한 하늘길을 떠받치고 있다. 영종도=오승현 기자
하루의 끝까지 반복되는 아시아나항공 정비사들의 점검·확인

사회일반 2025.12.29 05:00:00

179명의 희생자를 낳은 '12·29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항공 안전의 시작인 인천공항 아시아나항공 정비고에서 항공기 정비사들은 하루의 끝까지 보잉777 항공기 곁을 지키며 작은 이상도 놓치지 않기 위해 세밀한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반복되는 절차와 꼼꼼한 확인에는 비극을 다시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어지는 이들의 노력이 수많은 승객의 안전한 하늘길을 떠받치고 있다. 영종도=오승현 기자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다시 안전한 내일을 향해

사회일반 2025.12.29 05:00:00

179명의 희생자를 낳은 '12·29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항공 안전의 시작인 인천공항 아시아나항공 정비고에서 항공기 정비사들은 하루의 끝까지 보잉777 항공기 곁을 지키며 작은 이상도 놓치지 않기 위해 세밀한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반복되는 절차와 꼼꼼한 확인에는 비극을 다시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어지는 이들의 노력이 수많은 승객의 안전한 하늘길을 떠받치고 있다. 영종도=오승현 기자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안전한 하늘길을 위한 각오

사회일반 2025.12.29 05:00:00

179명의 희생자를 낳은 '12·29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항공 안전의 시작인 인천공항 아시아나항공 정비고에서 항공기 정비사들은 하루의 끝까지 보잉777 항공기 곁을 지키며 작은 이상도 놓치지 않기 위해 세밀한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반복되는 절차와 꼼꼼한 확인에는 비극을 다시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어지는 이들의 노력이 수많은 승객의 안전한 하늘길을 떠받치고 있다. 영종도=오승현 기자
30대에 발기부전약? 전현무 처방전 공개가 불러온 파장 [안경진의 약이야기]

사회일반 2025.12.28 22:29:50

방송인 전현무(48)씨가 2016년 ‘나 혼자 산다’ 방송을 통해 공개됐던 '차량 내 링거' 장면과 관련해 불법 의료 논란이 일자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송인 박나래와 그룹 샤이니 키, 먹방 유튜버 입짧은햇님(본명 김미경) 등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주사이모'와 연관이 있느냐는 추측이 제기되자 소속사를 통해 9년 전 진료기록부와 진료비 수납명세서를 낱낱이 공개했죠. 그에 따르면 전씨는 모 의료기관에서 위염, 급성 편도염, 위염, 기관지염, 후
佛 배우 브리지트 바르도 타계…향년 91세

피플 2025.12.28 22:24:11

1950∼1960년대를 풍미했던 프랑스 영화배우 브리지트 바르도가 향년 91세로 사망했다. 28일(현지 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브리지트바르도재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재단 창립자이자 대표인 브리지트의 별세 소식을 깊은 슬픔과 함께 전한다”고 밝혔다. 재단 측은 사인을 밝히지 않은 채 그가 프랑스 남부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1934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바르도는 패션 잡지 ‘엘르’ 모델로 활동하다가 1952년 배우 생활을 시작했다. 1956년작 ‘그리고 신은 세계를 창조했다’에서 자유분방하고 매력적인 여성 캐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