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사전 조율하고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제약사들과 임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입찰에서 실질적인 경쟁관계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입찰방해의 고의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SK디스커버리, 보령바이오파마, 녹십자, 유한양행, 광동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6개 제약사와 임원 7명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어떻게 해도 욕 먹는다”…정치권 수사에 곤혹스러운 경찰

사회일반 2026.01.04 08:00:00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부터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이 불씨가 돼 진흙탕 싸움이 올해 더욱 큰 규모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각종 논란·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고발장부터 들이미는 탓에 졸지에 ‘정계 전쟁터’가 된 서울경찰청은 중요 사건 처리를

대구보건대, 3D 프린터 교육 수료식…전원 자격증 취득

전국 2025.12.26 13:38:14

대구보건대학교는 23일 ‘글로컬치과기공기술사관육성사업 3차원(3D) 프린터 자격증 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치과기공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학생들의 3D프린팅 및 캐드(CAD) 활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월 26일부터 12월 23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된 프로그램에는 사업 협약 고교인 경북공업고, 대구공업고, 대중금속공업고등학교 학생과 대구보건대 재학생 등 24명이 참여했다. 특히 참여 학생 전원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교생 14명은 3D프린터 조립전문가 2급 등 1인당
보온재 넣고, 수도꼭지 틀고…'수도계량기 동파 예방하세요'

사회일반 2025.12.26 13:17:47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최강 추위가 찾아온 26일 서울 강북구 북부수도사업소에서 관계자들이 동파된 수도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올겨울 첫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24시간 비상 대응 중이다. 계량기함에 보온재를 설치하고 장시간 외출 시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두면 동파 예방에 효과적이다. 오승현 기자 2025.12.26
서울시, 올겨울 첫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발령

사회일반 2025.12.26 13:16:08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최강 추위가 찾아온 26일 서울 강북구 북부수도사업소에서 관계자들이 동파된 수도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올겨울 첫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24시간 비상 대응 중이다. 계량기함에 보온재를 설치하고 장시간 외출 시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두면 동파 예방에 효과적이다. 오승현 기자 2025.12.26
갑자기 찾아온 한파…올겨울 첫 동파 '경계' 단계 발령

사회일반 2025.12.26 13:14:48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최강 추위가 찾아온 26일 서울 강북구 북부수도사업소에서 관계자들이 동파된 수도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올겨울 첫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24시간 비상 대응 중이다. 계량기함에 보온재를 설치하고 장시간 외출 시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두면 동파 예방에 효과적이다. 오승현 기자 2025.12.26
광주시민이 뽑은 올해의 뉴스는?

전국 2025.12.26 12:14:42

경기 광주시민들이 올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뉴스는 도로망 확충과 교통 기반시설,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확충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26일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2025년 광주시 10대 뉴스’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뉴스는 ‘2025년 도로망 확충 사업에 자체 예산 592억 원 투입’으로, 2028명(54.3%)의 지지를 얻으며 1위를 차지했다. 대규모 자체 예산 투입을 통해 내부 도로망 확충을 본격화하며 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2위는 ‘
안성시, 지방세 체납 외국인 전용보험 압류 추진

전국 2025.12.26 12:08:42

안성시는 외국인 근로자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외국인 전용보험 압류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외국인 체납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난달 기준으로 보면 안성시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1014명, 체납액은 2억 7000여만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는 거소지가 불확실하거나 납부 의지가 없는 외국인 체납자 723명에 대해 외국인 전용보험 자료를 조회 의뢰한 후 15명에 대해 압류 조치를 시행했다. 김주연 안성시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경남도, 지방세 73억 악성 체납자 69명 출국금지 요청

전국 2025.12.26 11:59:27

경상남도는 3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중 재산을 해외에 숨기거나 도피할 가능성이 있는 악성 체납자 69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악성 체납자 69명은 가족·친인척이 해외에 있거나 본인이 해외에 자주 나가 머물면서 지방세 73억 원을 경남도에 내지 않았다. 도는 법무부가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하면 대상자 69명이 2026년 1월부터 최대 6개월간 해외로 나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자체장 요청을 받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 3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자 중 명단공개 대상이거
기업하기 좋은 ‘광양만권’ 중화권기업에 매력 발산

전국 2025.12.26 11:32:10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광양경자청)은 주한중국상공회의소 회원사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만권의 투자환경과 투자사례를 소개하고 투자의향기업 밀착상담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4일 서울 엠배서더 풀만호텔에서 열린 이번 투자간담회는 주한중국상공회의소 2025년 연말총회와 연계해 총회 개최 전 특별 행사로 진행됐다. 주한중국상공회의소는 225개 회원사로 구성된 경제단체로, 화웨이·BYD·중국은행 등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2021년에 전남분회를 설립했으며, 이번 행사에 킹톱스, 에이치에이엠
4대 종교 "쿠팡 '산재은폐 의혹' 강제 수사하라"

사회일반 2025.12.26 11:23:44

종교계가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에 대해 김범석 쿠팡 의장의 사과와 정부의 강제 수사를 촉구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원불교 인권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사회위원회는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관련 4대 종교계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모든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며, 노동은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는 거룩한 행위”라며 “대한민국 물류의 거대 장벽 뒤에서 벌어진 참혹한 실상을 마주하며 깊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김
경영계 "정부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지나치게 포괄적·불분명"

사회일반 2025.12.26 11:15:53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가이드라인을 두고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분명하게 적시했다고 26일 우려를 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에서 새로 확대된 ‘사용자’에 대한 판단기준과 제2조 제5호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 등 노동쟁의 대상의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경총은 고용노동부가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인력운용&mi
내란특검, 尹 ‘체포 방해·직권남용’ 징역 10년 구형

사회일반 2025.12.26 11:09:46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일련의 범행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구형 내역을 보면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한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울산, 산업용지 513만㎡ 확보…산업 수요 지원

전국 2025.12.26 11:08:32

울산시는 2035년까지 산업시설용지 513만 6000㎡를 확보하는 제5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협의와 국토연구원 검증을 거쳐 확정됐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26일 고시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이번 계획 수립으로 성안약사산업단지, 유(U)-밸리, 수소융복합밸리 등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울산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자동차·조선 등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수소·이차전지 등 에너지 신산업, 화학산업 전환, 인공지능(AI)
[인사] 경찰청

사회일반 2025.12.26 10:51:44

◇경찰청 ＜경무관 전보＞ △ 경찰청 감사담당관 이은애 △ 경찰청 감찰담당관 정현철 △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 최인규 △ 경찰청 자치경찰기획팀장 이동규 △ 경찰청 자치경찰운영팀장 박정훈 △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 정한규 △ 경찰청 교육운영담당 이정민 △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 강은미 △ 경찰청 과학기술개발진흥과장 김인병 △ 경찰청 상황팀장 심명섭 △ 경찰청 상황팀장 공경현 △ 경찰청 청소년보호과장 심보영 △ 경찰청 대테러위기관리과장 김승혁 △ 경찰청 경호과장 이원일 △ 경찰청 항공과장 류재혁 △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장 양승호 △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