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사전 조율하고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제약사들과 임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입찰에서 실질적인 경쟁관계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입찰방해의 고의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SK디스커버리, 보령바이오파마, 녹십자, 유한양행, 광동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6개 제약사와 임원 7명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어떻게 해도 욕 먹는다”…정치권 수사에 곤혹스러운 경찰

사회일반 2026.01.04 08:00:00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부터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이 불씨가 돼 진흙탕 싸움이 올해 더욱 큰 규모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각종 논란·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고발장부터 들이미는 탓에 졸지에 ‘정계 전쟁터’가 된 서울경찰청은 중요 사건 처리를

경기도 내년 예산 40조…청년기본소득·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전국 2025.12.26 21:02:56

경기도의회가 26일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40조 577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39조 9046억원보다 1531억원 늘어난 수치다. 올해 본예산 38조 7221억원에 비해서는 1조3356억원 증가했다. 쟁점으로 다뤄진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과 도의회 야당이 주장한 복지 예산이 모두 상당 부분 반영됐다.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던 청년기본소득 614억원이 모두 복원됐다. 청년기본소득은 2019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복지 정책이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24세 청
70대가 몰던 차가 매장으로 돌진…쑥대밭 된 버거킹에 손님들 '봉변'

사회일반 2025.12.26 20:36:58

26일 오후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승용차가 전면 유리벽을 뚫고 내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식사 중이던 손님들이 다쳤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동두천시 지행동 소재 버거킹 매장으로 차량이 돌진했다는 신고가 6건 접수됐다. 사고 차량은 매장 전면 유리창을 완전히 파손한 뒤 내부까지 들어왔고 이 과정에서 매장 집기가 크게 훼손됐다. 당시 매장 안에서 식사 중이던 김모 씨(40대·여), 전모 씨(30대·여), 이모 씨(60대·남) 등 방문객 3명이 다리 통증 등을
경기도 2026년 예산 40조 577억 원 확정

전국 2025.12.26 20:35:42

경기도 2026년도 예산이 26일 40조 577억 원으로 확정됐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87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40조 577억 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2025년 본예산 38조 7221억 원보다 1조 3356억 원(3.4%) 늘어난 금액이다. 2026년 예산은 일반회계 35조 7244억 원과 특별회계 4조 3333억 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는 올해 34조 7398억 원 대비 9846억 원이, 특별회계는 올해 3조 9823억 원 대비 3510억 원이 각각 증가했다. 경기도는 사람 중심 기술혁
"지긋지긋한 가난? 이게 웃겨?"…'외제차' 타고 라면·김밥 사진 올리는 '가난 챌린지' [이슈, 풀어주리]

사회일반 2025.12.26 20:34:39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이라는 문구와 함께 고가의 소비를 과시하는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비행기 일등석이나 명품, 넓은 거실과 고가 미술품을 배경으로 “언제쯤 이 가난에서 벗어날까”라고 적는 식이다. 현실의 가난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웃음거리로 소비되는 모습과는 사뭇 달라 논란이
[동십자각]시민과 소통이 필요한 '카프리 모닝'

사회일반 2025.12.26 20:29:00

“내년 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카프리 모닝(Car free morning)’을 실시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밝힌 구상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 주말 아침만 되면 개최되는 마라톤에 따른 교통 통제로 불편한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올 한 해 동안 서울시 신고 기준으로 시에서 개최된 마라톤만 300회에 달했다. 2022년 142회가 개최된 것과 비교하면 3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그러자 서울시는 주말 오전 9시 이전 이른 시
尹 “비상사태 원인은 거대 야당… 국민 깨우려 계엄 선포”

사회일반 2025.12.26 19:51:01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국민들을 깨우고 정치와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제발 일어서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 최후진술 과정에서 “비상사태의 원인은 국회 거대 야당에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약 1시간가량 발언했다. 그는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는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권력분립이나
배송사원 채용 시 외국인 배제한 쿠팡…인권위 권고도 '거부'

사회일반 2025.12.26 19:36:14

쿠팡이 배송사원 채용 과정에서 외국인을 배제해 온 관행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쿠팡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이유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26일 “쿠팡 로지스틱스서비스 대표이사에게 배송사원 채용절차에서 외국인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으나 이를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5월 쿠팡의 물류 담당 자회사인 로지스틱스서비스에 이같이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외국 국적의 진정인은 2022년 쿠팡에 배송기사로 지원해 건강검진까지 통과했으나 운전시험 당일
전현무 '은밀한 약' 담긴 처방전까지 공개했는데…의협 "위법 소지 있다"

사회일반 2025.12.26 19:32:54

방송인 전현무가 차량 내에서 링거를 맞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료기록부 등을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지만,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주사 처방을 의사가 했고 진료 행위를 병원에서 했다 하더라도, 이후 주사를 자기 차량에서 맞는 것은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의료법상 처치의 마무리를 의료인이 하지 않고,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주사 행위를 받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은 의료인에 한정되며, 공소시효
"나만 눈치보고 휴가 안 쓴거야?"…연차 소진율 79.4% '역대 최고', 며칠 쉬었나 보니

사회일반 2025.12.26 19:02:57

올해 직장인들의 연차 사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6일 발표한 ‘2025년 근로자휴가조사’에 따르면, 1인당 부여된 연차 16.7일 중 13.2일을 사용하며 연차 소진율이 79.4%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5일 이상 장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 비율도 작년 대비 0.8%포인트 늘어난 9.8%로 작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근로자휴가조사'에 따르면 연차 사용 목적은 ‘여행’이 35.0
[속보] 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내달 16일 선고…내란재판 중 첫 결론

사회일반 2025.12.26 18:36:30

[속보] 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내달 16일 선고…내란재판 중 첫 결론
수사 종료 앞둔 특검, 김건희 알선수재 기소

사회일반 2025.12.26 18:36:13

수사 종료를 이틀 앞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6일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공여자 등 총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사업가 서성빈 씨 등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편의 제공과 함께 큰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시가 1억 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를 알선수재 및 청탁금
"나 정도면 중산층이지" 떵떵거리더니…정작 행복하냐 묻자 '대반전'

사회일반 2025.12.26 18:33:43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스스로를 ‘중산층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2025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조사는 1996년 처음 실시된 이후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를 추적해 왔으며 2013년부터는 3년 주기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아홉 번째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이 중산층 이상에 속한다고 답한 비율은 60.5%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였던 2022년(42.4%)과 비교하면 18.1%포인트
내년부터 8세 아이도 아동수당…1~2주 단기 육아휴직 허용

사회일반 2025.12.26 18:30:00

현재 8세 미만에게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내년부터 5년간 매년 1세씩 상향된다. 그동안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들었던 해외 입양도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단기 근로·대학생 중심이었던 청년 일자리 대책은 장기 고용, 비수도권 우대로 기본 방향을 전환한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과 ‘제2차 청년정책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해 발표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청년정책기본계획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각각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법정 계획들이다.
"갈등은 함께 성장할 기회…회피하지 말아야"

피플 2025.12.26 18:00:00

올해 93세인 김인자 한국심리상담연구소장(서강대 명예교수)은 국내 최고령 심리 상담 전문가다. 1965년 연구소를 설립한 후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3000명에 가까운 상담가를 배출한 그는 여전히 현역이다. 보청기 없이도 대화에 불편함이 없고 여전히 강단에 서며 상담가를 길러내고 있다. 김 소장은 2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몸과 마음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생각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하다”며 “나이가 들면 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도 일을 하면서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미소 지었다. 김 소장은 국내에 ‘상담심리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외

피플 2025.12.26 18:00:00

◇국민권익위원회 △국토해양심판과장 정가영 △주택건축민원과장 손정오 ◇서울시 △서울아리수본부장 주용태 △경제실장 이수연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정원도시국장 김영환 △관광체육국장 김명주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미래공간기획관 김용학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직무대리 임춘근 △규제혁신기획관 이준형 △경제일자리기획관 전재명 △복지기획관 김종수 △교통기획관 이진구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강필영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 변경옥 △창조산업기획관 직무대리 김설희 △돌봄고독정책관 직무대리 김홍찬 △교통운영관 직무대리 한정훈 △서울시립대 행정처장 직무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