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력설비 6700억원 담합”…검찰, 업계 1~2위 효성·현대일렉 등 구속영장
사회일반2026.01.0818:27:41
검찰이 8년간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수천억 원대 전력설비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효성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등 전력기기 업계 1·2위 업체 소속 임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견 업체 임직원 구속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장을 주도해 온 상위 업체들로까지 확대되면서 전력기기 입찰 담합의 전반적 구조와 책임 소재가 본격적으로 규명되고 있다는 평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최근 효성중공업 상무 최 모 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정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어떻게 해도 욕 먹는다”…정치권 수사에 곤혹스러운 경찰
사회일반
2026.01.04
08:00:00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부터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이 불씨가 돼 진흙탕 싸움이 올해 더욱 큰 규모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각종 논란·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고발장부터 들이미는 탓에 졸지에 ‘정계 전쟁터’가 된 서울경찰청은 중요 사건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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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28 10:21:55정부가 인구소멸 위기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사활을 거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분만 가능한 병의원이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만이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 연보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국에서 분만이 가능한 요양기관은 445개로 집계됐다. 2014년 675개와 비교하면 10년새 34.1% 줄었다. 특히 동네에서 분만할 수 있는 의원급 산부인과의 감소 폭이 컸다. 분만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2014년 376개에서 지난해 178개로 10년 -
![[속보] 경찰, '통일교 자금관리' 한학자 前비서실장 열흘 만에 재소환](https://newsimg.sedaily.com/2025/12/28/2H1WMFBSLK_3_m.JPG)
사회일반 2025.12.28 10:20:39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한학자 총재의 전 비서실장인 정원주씨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다시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정씨를 불러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한 의혹에 정씨의 관여 여부를 추궁 중이다. 정씨는 오전 9시55분쯤 경찰청으로 들어서며 “어떤 내용을 소명할 것인가” “해명하고 싶은 부분은 없나”라는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정씨는 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인 천무원 부원장 등을 지낸 교단 2인자이자 -
![檢 폐지에…예고되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대수술’[안현덕의 LawStory]](https://newsimg.sedaily.com/2025/12/28/2H1WM2QL3I_4_m.jpg)
사회일반 2025.12.28 10:20:00검찰청 폐지가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등에도 대대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현행 법률상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등 위반에 따른 고발을 검찰총장에게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 기업에 대한 강제조사권을 공정위에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실제 이행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법제처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는 각종 불공정 거래에 따른 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혐의는 △시장 지배적 -
사회일반 2025.12.28 09:20:50구글이 이용자의 계정 로그인에 사용되는 대표 이메일(지메일)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 27일(현지시간) 구글 계정 지원 페이지에 따르면, 이용자는 원할 경우 gmail.com으로 끝나는 구글 계정 이메일 주소의 앞부분을 새로 변경할 수 있다. 주소를 변경하더라도 기존 이메일 주소로 수신된 메일은 이전과 동일하게 기존 수신함으로 도착하며, 구글 드라이브·지도·유튜브 등 주요 구글 서비스 로그인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이메일 주소를 바꾸려면 새 계정을 만든 뒤 데이터를 일일이 옮겨야 -
사회일반 2025.12.28 09:12:38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마음대로 감염된 컴퓨터들에서 17억원이 넘는 가상자산을 가로챈 외국인 해커가 한국으로 송환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국인 등을 상대로 가상자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리투아니아 국적 A(29)씨를 조지아에서 검거해 한국으로 송환해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의 정품 인증 불법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 프로그램 'KMSAuto'를 전 세계에 280만회 유포했다.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컴퓨터에서 가상자산을 전송할 때 수신 주소 -
사회일반 2025.12.28 09:00:00교비 횡령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에 대해 교육부가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이 전 총장과 수원대 전 이사장 A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전 총장의 청구는 기각하고, A씨에 대한 처분은 취소한다”고 지난 10월 판결했다. 이 전 총장은 교수 재임용·직원해고 무효 확인 등 소송비용 7500만원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로 지급했다. 이와 관련해 -
사회일반 2025.12.28 08:43:00“추운 날씨에 택시가 계속 잡히지 않아 손이 얼 뻔 했습니다. 길가에 빈 택시는 보이는데 호출이 안 돼서 답답했죠.”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30대 직장인 이 모 씨는 최근 택시 탑승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연말연시 모임 증가로 택시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 사이에선 탑승 관련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가 올해 택시 대란이 없었다고 평가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사들은 대형 플랫폼 중심의 배차 구조가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28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4일 연말 택시와 버스 -
사회일반 2025.12.28 08:04:25경기도가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심리적·신체적 안정을 돕기 위해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 제도를 도입한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휴가를 신설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치료와 심리적 안정을 목적으로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
사회일반 2025.12.28 06:00:00국립중앙박물관이 개관 80년 만에 최대 흥행 기록을 세우며 ‘K전시’ 전성시대를 열고 있다. 박물관과 미술관, 기업 전시 공간까지 관람객이 몰리면서 K컬처의 다음 주자로 ‘전시 콘텐츠’가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립중앙박물관은 11월 30일 기준 연간 관람객 581만 4265명을 기록했다. 개관 이래 처음으로 600만 명 돌파를 앞둔 수치다. 앞서 국립중앙박물관은 1945년 개관 이후 올해까지 누적 관람객이 1억 66만 9308명으로, 80년 역사상 처음 1억 명을 넘어섰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 -
사회일반 2025.12.28 01:08:46루이비통 가방을 소유자로부터 돈을 받고 수선해 다른 형태로 바꿔주는 이른바 ‘리폼’ 행위가 명품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었다. 개인적 사용 목적의 리폼까지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제1호 소법정에서 루이비통과 리폼업자 간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공개변론을 연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이 사건은 루이비통이 리폼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
사회일반 2025.12.27 23:26:53전통이라는 명목 하에 실적을 낸 직원에게 ‘떡 돌리기’를 요구하는 회사 문화에 대해 토로하는 한 보험설계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JTBC '사건반장'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60대 여성 A씨로부터 받은 사연을 전했다. A씨는 "약 30년 동안 보험업계에서 일하고 있다"며 "약 4개월 전 지금의 직장으로 이직했는데, 경력이 많다 보니 금세 적응해 일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운 좋게도 이달에 실적 3등 성과도 냈다"며 "그런데 성과 발표 -
사회일반 2025.12.27 23:19:09식당에 앉자마자 냅킨을 한 장 뽑아 그 위에 수저를 가지런히 올려놓는 행동,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익숙하다. 왠지 찝찝한 식탁 위생 때문인데, 오히려 이 습관이 위생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27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일회용 종이냅킨’(위생용품) 21건, 화려한 그림·무늬가 인쇄돼 파티에서 많이 쓰는 ‘장식용 냅킨’(공산품) 84건을 대상으로 환경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벤조페논을 검사했다. 검사 대상인 일회용 종이냅킨은 모두 국내산, 장식용 냅킨은 수입산이었다. 검사 결과 일회용 종이냅킨 -
사회일반 2025.12.27 22:57:46이화여자대학교를 포함한 일부 대학과 군 사관학교가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관련 대학들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25일 이화여대·대구가톨릭대·수원여대·우석대와 육·해·공군 및 간호사관학교가 합동 출제한 1차 시험에서 교육과정 위반 문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대학과 기관들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내년 9월까지 이행 -
사회일반 2025.12.27 22:29:36서울시는 한파가 몰아치면서 밤사이 31건의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가 보고됐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서울 지역에서 수도 계량기 동파가 모두 31건 발생했다. 현재까지 한랭 질환자와 수도관 동결 등 추가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한파 대응을 위해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 중이다. 87개 반 277명의 인력과 85명의 순찰 인원을 투입해 한파 종합지원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밤사이 거리노숙인 95명, 독거어르신 9276명, 쪽방주민 69명 등 취약시민 9440명 대상 돌봄활동도 -
사회일반 2025.12.27 21:18:28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미국 보건의료 현장에도 심각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한 유튜버가 미국 이민 생활을 정리하면서 고충을 토로했다. 27일 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글로벌바이오헬스산업동향’에 따르면 의료기기, 일회용 소모품 등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는 미국 의료공급망 구조가 고관세 정책으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미국은 103조원대 의료기기 및 소모품을 수입했으며 N95 마스크와 수술용 장갑의 90% 이상이 중국산이다. 대체 공급처 확보 과정에서는 인증·검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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