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아파트 ‘공공주택’, 더 공정하고, 안전하게 짓는다
전국2025.09.0811:27:05
국민 아파트 ‘공공주택’을 앞으로 더 공정하고 안전하게 지어야 한다. 조달청은 공공건설 현장의 입찰 비리와 부실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관련 규정 2종’을 전면적으로 개정해 9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지난해(6002억 원)보다 26% 증가한 연 8000억 원 규모의 LH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적용되며 기술력과 신뢰도가 높은 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로운 심사 기준은 공정
서초동 야단法석
“檢 개혁안, 경찰 비대화 불러…또다른 괴물 만들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9.06
11:00:00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성폭행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판결이 뒤집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피해자 옷에서 발견된 DNA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자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경찰이 수사를 중단했던 ‘노쇼 사기’ 사건도 검찰이 계좌와 통신 기록을 추적해 피의자를 기소로 이끌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처벌이 쉽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처럼 실체적 진실 규명에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전담 수사’ 늪에 빠진 경찰…“증원 없이 일만 늘어” 불만
사회일반
2025.09.07
15:30:00
‘OO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세상이다. 역병처럼 창궐하고 있는 각종 범죄가 민생을 위협하고 있고 인재(人災)로 인한 사고가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과도 같은 대응을 주문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그 온갖 ‘전쟁’에 투입되는 경찰은 안 그래도 적은 인력에 업무까지 과중돼 점차 동력을 잃고 있다. 제대로 된 대응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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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8.28 16:37:49지난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낸 이들에게 기적과 같은 선물을 안겨 준 소방청 기획 영상이 국내 디지털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다. 소방청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기리고, 미디어 융합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공공 콘텐츠 기획영상 '사진을 찍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가 'ICT KOREA AWARD 2025' 디지털 콘텐츠&캠페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상작인 소방청의 기획영상은 지난해 추석을 맞아 제작돼 소방청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다. 영상에는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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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8.28 16:28:48아파트가 노후 승강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등 이동 약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28일 5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승강기 교체 공사 기간 중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무총리 등 관련 기관장에게는 법률 개정 등의 의견을 표명했다. 앞서 진정인들은 해당 아파트가 노후 승강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측은 “대체로 아파트가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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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8.28 16:28:20부산시가 지역 기업의 스케일업(확장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벤처펀드를 새롭게 출범시켰다. 지자체 단위로는 처음으로 2년 연속 1000억 원대 모펀드를 조성하며 남부권 기업투자 생태계의 거점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포석이다. 부산시는 28일 부산시티호텔에서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 결성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시 100억 원, 모태펀드 600억 원, BNK부산은행 200억 원, IBK기업은행 100억 원, 한국벤처투자 11억 원 등 총 1011억 원 규모로 조성됐다. 시는 이번 모펀드를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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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8.28 16:21:18유치원과 초중고교생 수가 1년 사이 10만 명 이상 감소한 가운데 다문화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이 심화하는 한편 학령인구 구성은 다양해지며 변화에 발맞춘 교육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와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5년 교육기본통계’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기준 유치원 및 초중고교 학생 수는 555만 1250명으로 전년(568만 4745명) 대비 13만 3495명(2.3%) 줄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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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8.28 16:20:02배달의민족 물류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이 신임 대표에 김용석 우아한형제들 대외커뮤니케이션센터장(전무)을 내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언론인 출신인 김 부문장은 2023년 우아한형제들에 합류해 대외커뮤니케이션센터장과 고객중심경영부문장을 맡고 있다. 우아한청년들을 5년간 이끌어온 김병우 대표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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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8.28 16:14:57A 씨에게 걸려온 전화는 ‘검사’를 사칭한 범인의 협박으로 시작됐다. 범인은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자산 검수에 협조하라며 악성 앱 설치를 유도했고 이 과정에서 A 씨의 연락처, 통화 내역, 위치 정보를 빼냈다. 실제 수사 서류처럼 꾸민 문서까지 보내 피해자를 속였다. B 씨는 호텔 방에 고립된 채 30분마다 동선과 금융 상황을 보고해야 했고 반성문 작성까지 강요받았다. 가족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불안에 결국 자신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믿게 됐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금전 요구를 넘어 ‘셀프 감금’, 위조 서류와 가짜 기관 사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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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8.28 15:45:24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전후 이야기를 전했다. 27일 방송된 MBC ‘손석희의 질문들3’에서는 문 전 권한대행이 출연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질문들 시즌3’ 첫 손님으로 나서 “4월 4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있었다. 저 순간을 다시 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냐”는 손석희의 질문에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4번 정도 연습했다” 손석희는 이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다. 인간적으로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마지막 문장, 아무개를 파면한다. 연습을 하셨냐”고 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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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8.28 15:37:27주말에도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주 초반에는 중부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겠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고기압이 대기 상층을 덮고 있어 31일인 일요일까지 더위가 지속될 전망이다. 서쪽 지역은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돼 체감온도가 높게 나타나겠고 동쪽 지역은 산을 넘은 건조한 바람의 영향으로 불볕더위가 이어지겠다. 대기 하층의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내륙 지형과 충돌하면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29~30일 5~40㎜의 비가 예보됐다. 31일 저녁부터 9월 2일까지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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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8.28 15:30:58부산시가 ‘해양수도’ 위상을 넘어 글로벌 해양강국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공식 발표했다. 산·학·연·민·관 90여 개 기관과 단체가 힘을 모아 ‘글로벌 해양 허브도시 부산’을 향한 공동 행보에 나선다. 부산시는 28일 오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세계 5대 해양도시로의 도약 전략을 제시했다. 추진위는 ‘동북아 해양수도 비전’ 선포 25주년과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계기로 새 정부 출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 환경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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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8.28 15:28:47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국내 최대 전시컨벤션센터인 킨텍스가 오는 9월 17~19일 ‘2025 한국건설·안전박람회’에서 첨단기술 솔루션에 기반한 ‘스마트 건설안전관리’ 기술을 대거 선보인다. 28일 킨텍스에 따르면 스마트 건설안전관리는 축적된 데이터와 인공지능(AI), 로봇, 드론 등 첨단기술을 적용해 건설현장의 재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처럼 법적 규제, 인력투입, 관리자의 숙련도에 의존하던 방식과 달리 고질적 사고 해결과 정부 안전정책 부응에 기여하는 혁신적 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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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8.28 15:16:53경기 남양주시가 9월부터 3개월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특수협)와 함께 상수원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대규모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를 표어로, 팔당수계 주민들이 수도권 식수원 보전을 위해 감내해 온 수십 년간의 희생을 공론화하고 합리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수협은 팔당호 수질 보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정기구다. 이번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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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8.28 15:11:13BNK경남은행이 경남·울산 대표 금융기관이라는 점을 다시 재입증했다. BNK경남은행은 ‘2025년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에서 6년 연속 경남·울산지역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8일 발표했다. BNK경남은행은 평가가 시작된 2020년부터 한 해도 놓치지 않고 경남·울산지역에서 6년 연속 최우수를 획득해 독보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울산지역에서는 15개 국내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BNK경남은행만 최우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지역재투자 평가위원회를 열고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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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8.28 15:11:06수도권 북부 4차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할 고양 일산테크노밸리가 26일 토지 공급계획이 승인 처리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분양을 본격화 한다. 고양시는 사업시행자인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도시관리공사와 함께 올 하반기 장항수로 남측 지식기반시설 일부 용지 분양을 시작으로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시점에 맞춰 2026년까지 단계별로 분양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입주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일산테크노밸리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는 ‘고양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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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8.28 15:01:03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이 학교 교사가 학원 강사보다 실력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늘봄학교, 지자체와 함께하는 선택교육 확대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소비자들이 선택할 때 학교 선생님들이 학원 선생님들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는 이 발언을 하기 전 “(과거) 초등학교 선생님은 여자에게 안정적 직업으로 1위였다. 그런데 최근 교대 경쟁률은 형편없이 낮아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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