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지역 치안 현장의 최전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역경찰의 치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순찰팀장 자격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이를 두고 일선 지역경찰들 사이에서는 “나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고참들에게 모욕감만 준다”, “왜 순찰팀장만 시험을 보냐”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일부 젊은 경찰관을 중심으로 “팀장을 달려면 최소한의 자격 시험은 필요하다”며 지지하는 분위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경찰청은 지역경찰을 대상으로 순찰팀장 자격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지문을 배포했다. 경찰청은 “지역

서초동 야단法석

'디올백 사건' 닮은 김여사 '건진 의혹'…'고가목걸이 나와야 처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03 11:00:00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직 참고인 신분인 김 여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씨는 통일교의 한 간부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실제 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해 무혐의 처분이 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도 비슷해 검찰이 건진법사 사건을 어떻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광주발 혁신 중심지 '광산구' 1000원 가치 살리고…'다같이 민생프로젝트' 힘찬 날갯짓

전국 2025.04.24 08:00:00

계엄사태에 이어 탄핵정국, 조기대선으로 이어지는 어수선한 상황 속 광주발 혁신에 중심에 서고 있는 광산구의 획기적인 민생경제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경제위기 상황 속 시민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참여와 연대를 통해 오로지 광산구에서만 추진 할 수 있는 ‘2025 다같이 민생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된다. 민선 8기 들어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변화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는 광산구의 리더 박병규 청장이 있다. 이번 민생프로젝트를 위해 박 청장은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경제
몽골 울란바토르 교장 연수단, 부산서 의료관광 연계 교육연수 프로그램 체험

전국 2025.04.24 07:58:36

부산시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4박 5일간 몽골 울란바토르 국립 초중고 교장 연수단 26명이 참여한 의료관광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난해 시가 몽골에서 의료관광 우호협력 활동을 펼친 데 이어 몽골 교육계 수요에 맞춘 선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양국 간 교류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시는 연수단 유치 활성화를 위해 시교육청, 시인권센터와 협업해 맞춤형 교육연수 일정을 기획했다. 21일에는 주 부산 몽골 영사를 초청해 환영식을 열고 몽골 현지 교육수요 파악과 부산·
부산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접수 시작…저소득층·장애인·노인 등

전국 2025.04.24 07:49:29

부산시가 24일부터 저소득층과 장애인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 격차를 줄이고 시민 누구나 다양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크게 넓혔다. 기존 저소득층(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과 장애인(19세 이상 등록장애인) 외에도, 노인(65세 이상)과 디지털 관련 평생교육 수강 희망자(30세 이상)까지 포함했다. 특히 노인 이용권과 디지털 이용권(인공지능·디
성남시-네이버, 폐건전지 재활용·수거 활성화 '맞손'

전국 2025.04.24 07:32:33

성남시는 네이버와 폐건전지 재활용과 수거 활성화를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식은 전날 분당구 정자동 네이버 사옥 회의실에서 허은 성남시 환경보건국장과 노세관 네이버 아이앤에스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네이버는 사옥 내에 폐건전지 수거함 44개를 설치하고, 사내 직원 9000여 명을 대상으로 폐건전지 분리배출 캠페인을 벌인다. 성남시는 네이버 사옥에서 배출된 폐건전지를 분기마다 수거한다. 수거한 폐건전지는 전지별로 분류 작업 후 전문 업체로 보내 전지별 건식, 습식, 소각, 용융
삼남아파트 공사 마무리…성남시 첫 소규모 재건축사업

전국 2025.04.24 07:27:07

성남시는 중원구 하대원동 119번지 일원에서 추진된 ‘삼남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를 받아 공사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련법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성남시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소규모 재건축사업이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사업 시행구역 면적이 1만㎡ 미만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수의 60% 이상, 기존 주택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소규모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
'반도체 기업 착근 돕는다' 용인시, 원스톱 행정지원 通했다

전국 2025.04.24 07:21:36

용인시가 반도체 기업의 착근을 돕는 행정지원에 적극 나서면서 반도체 수도의 위상을 키워가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반도체 기업투자 ONE-STOP 행정지원’ 행정체계를 구축해 운영중이다.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진행하고, 기업과 인허가 관련 부서의 이견을 조율하는 소통 창구를 단일화해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 인허가 처리 속도를 단축하는 것이다. 시의 지원으로 고영테크놀로지는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사용승인 등 행정절차를 원활하게 마무리 짓고, 올해 3월 용인특례시 수지구 상현동으로 본사 및 지주사를
가천대 길병원, 독일 지멘스 ‘AI 기술 흉부 장기 CT 분석’ 도입

전국 2025.04.24 07:18:00

가천대 길병원이 독일 지멘스 헬시니어스의 ‘인공지능(AI)-라드 컴패니언 흉부 CT(AI-Rad Companion Chest CT)’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솔루션은 AI로 흉부 CT 영상을 자동 분석해 진단 정확도와 판독 효율을 높여주는 솔루션이다. 폐 질환 뿐만 아니라 흉부 CT로 확인할 수 있는 심장, 대동맥, 척추 등 주요 흉부 장기를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병변의 조기 탐지가 가능하다. 가천대 길병원은 이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AI 기반의 진단 보조 솔루션을 이용한 영상 판독의 진단 정
대선 전 '이재명 공직선거법' 대법 결론날수도…

사회일반 2025.04.24 06:30:00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 한 주에 두 차례 심리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선고 절차가 매우 빠르다고 법조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법적 판단을 대선 전에 마무리해 선거 과정의 혼선을 줄이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이달 24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두 번째 심리를 열 예정이다. 회부 직후 심리가 열린 22일에 이어 같은 주에 속행 심리가 배정된 것은 매우 드문 일정이다. 전원합의체 사건이 두 차
"어르신, 면허 반납하시면 20만원 드려요"…정책효과는?[양철민의 서울 이야기]

사회일반 2025.04.24 06:00:00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중이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기존 대비 2배 많은 2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을 수있다. 이 같은 정책은 예산 투입분 만큼 경제적 효용을 창출할 수 있을까. 24일 한국교통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할 때마다 0.0118건의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5세 이상 면허보유자 1인이 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사고 감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42만원 가량 감소했다. 서울시 정책 투입 비
김호중 '술타기' 이제 안 통한다…음주운전 후 달아나 '또' 술 마시면 처벌

사회일반 2025.04.24 06:00:00

교통 사고 후 다시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수법인 일명 ‘술타기’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24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6월 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작년 5월 가수 김호중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술타기 수법을 이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마련됐다. 앞으로 술타기 수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5년간 4
'1억' 사이버트럭 향해 날아차기 '퍽'…그대로 튄 황당男, 중국인이었다

사회일반 2025.04.24 05:47:39

서울 강남에서 1억원이 넘는 테슬라 사이버트럭 등 고급 수입차 5대를 발로 차고 도주한 남성이 중국인 관광객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여행 비자로 입국한 중국인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쯤 논현동의 한 호텔에 묵다가 직원을 손전등으로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배달용 오토바이를 쓰러트린 후, 인근 모 병원 소유의 사이버트럭을 발로 차 사이드미러를 부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인근 BMW 매장으로 이동해 시승용 차량 4
'희귀질환 치료제' 자가수입 면세법안 발의… "약값 3억원에 세금만 5400만원"

사회일반 2025.04.24 05:30:00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환자가 국내 유통되지 않는 필수의약품을 자가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했다. 환자들이 고가의 치료제를 직접 수입하면서 연평균 10억원에 달하는 세금까지 내야 하는 부담을 줄인다는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의 경우, 환자 본인이 병의원 진단
대법, 오늘 손준성·김문수 사건 선고…‘고발사주’·‘예배 강행’ 결론 주목

사회일반 2025.04.24 05:30:00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장과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24일 잇따라 내려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손 검사장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전 11시 김 전 장관 사건의 선고를 각각 진행한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여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사장님 나빠요" 알바생 월급 930만원 '꿀꺽'…편의점 점주의 최후는

사회일반 2025.04.24 05:00:00

20대 아르바이트 근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편의점 점주가 체포됐다. 24일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에 따르면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50대 점주 A씨가 최근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앞서 익산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20대 아르바이트 근무자 4명의 3∼5개월 치 임금 93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근무자의 진정을 받고 진상 파악에 나선 근로감독관은 A씨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했다.
[오늘의 날씨] 봄과 초여름 그 사이

사회일반 2025.04.24 05:00:00

24일 목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봄날씨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8~13도, 낮 최고기온은 17~25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일교차는 15도 내외로 클 것으로 관측되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 대부분의 미세먼저 농도는 ‘좋은’~'보통' 수준이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남서부와 충남권, 전북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수 있다. 이밖에 내륙거리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midd